| [ AnonymousSeri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a0045) 날 짜 (Date): 2013년 01월 05일 (토) 오전 08시 45분 00초 제 목(Title): 한쿡의 문제는 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한쿡의 세금에 대한 법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 않음. 유럽얘기를 하는데 유럽은 자산이나 소득에 대한 세금못지않게 부가세(간접세)의 세율도 높은 나라들이 많음.. 한쿡은 사실 간접세가 높은 나라였는데(일본5%미쿡 없거나 주마다 다르지만 최고 7%라고 알고 있음. 없는주가 더 많음) 직접세를 많이 걷질 못하니 간접세가 높았음.. 이젠 뭐 한쿡의 소득 자체가 많아졌으니 간접세가 높다고 말하기는 힘들고 직접세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문제는 이거니같은 쓰레기 새끼처럼 대놓고 세금 탈루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후진국적 시스템이 문제인것임.. 세금제도가 문제인게 아니라 세금을 받아내는 시스템과 함께 힘있는 사람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문제이지 세율 자체가 높다! 낮다! 이건 사실 아니라고봄.. 애초에 그 세율로 제대로 받아내지도 못하는데 세율이 높다! 낮다! 따지는게 무슨 의미임? 한쿡은 너무나 노예근성이 강해서리.. 그리고 후진국이라서리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못하는게 문제임.. 그거부터 제대로 고쳐야하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검찰 특히나 각지방의 검사장급 검사들에게 인사권을 주고 지금 교육감들처럼 직선제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해야함.. 그래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