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Seri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a0066) 날 짜 (Date): 2013년 01월 04일 (금) 오후 03시 32분 06초 제 목(Title): Re: 금융종합소득세 2000만원 시대 한국의 세금 정책 중에 서북유럽의 복지국가들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일걸? 상위 10%가 90% 이상의 부를 차지하는 걸 볼 때, 대기업의 법인세율과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높이는 게 세수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듯. ------ 상위 10%는 고소득자이지 초고소득자가 아니지. ----------------- 고소득자건 초고소득자건 상위 10%의 소득 구간을 좀 더 나누어서 누진율을 높이면 세수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볼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