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Seri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a0066) 날 짜 (Date): 2013년 01월 04일 (금) 오후 03시 27분 34초 제 목(Title): Re: 금융종합소득세 2000만원 시대 한국의 세금 정책 중에 서북유럽의 복지국가들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일걸? 상위 10%가 90% 이상의 부를 차지하는 걸 볼 때, 대기업의 법인세율과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높이는 게 세수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듯. --- 내가 알기로는, 개인에 대한 한국 세금정책에서 문제는 소득세가 아니라 재산세임. 월급쟁이에 대한 소득세는 이미 충분히 높음. -------------- 소득세도 문제고 재산세도 문제지. 월급쟁이 일반이 아니라 고소득자의 세율을 논하는 거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이 소득이 높을수록 서북유럽 복지국가들만큼 충분히 높기라도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