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Seri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a0099) 날 짜 (Date): 2013년 01월 04일 (금) 오후 02시 54분 25초 제 목(Title): Re: 금융종합소득세 2000만원 시대 [ AnonymousSeri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a0066) 날 짜 (Date): 2013년 01월 04일 (금) 오전 11시 34분 24초 제 목(Title): Re: 금융종합소득세 2000만원 시대 초고소득자들 세율 올려도 실제 세수 늘어나는 건 별로 많지 않은 거 아닐까? 게다가 힘도 세고 시끄럽기까지 하고...키즈 고소득자 정도의, 쥐어짜도 뭐가 나오고 게다가 목소리도 작은 계층에게서 더 받아내는 게 당연히 정치권으로서는 모범답안이지. ------------------ 한국의 세금 정책 중에 서북유럽의 복지국가들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일걸? 상위 10%가 90% 이상의 부를 차지하는 걸 볼 때, 대기업의 법인세율과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높이는 게 세수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듯. --- 내가 알기로는, 개인에 대한 한국 세금정책에서 문제는 소득세가 아니라 재산세임. 월급쟁이에 대한 소득세는 이미 충분히 높음. 재산세는 그리 높지 않은데, 이유는 아파트의 경우 토지지분에 때리기에 호화주상복합도 높을 수가 없고, 건물/대지의 경우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아직도 꽤 되기 때문에 재산세가 높지 않음. 금융종합소득세는 이미 몇년전부터 올해부터 2000으로 낮추는것으로 거의 계획되어 있었음. 이번 공약에 뜬금없이 왜 2500으로 했는지가 궁금했는데 역시나 2000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