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Seri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a0066) 날 짜 (Date): 2013년 01월 04일 (금) 오전 11시 34분 24초 제 목(Title): Re: 금융종합소득세 2000만원 시대 초고소득자들 세율 올려도 실제 세수 늘어나는 건 별로 많지 않은 거 아닐까? 게다가 힘도 세고 시끄럽기까지 하고...키즈 고소득자 정도의, 쥐어짜도 뭐가 나오고 게다가 목소리도 작은 계층에게서 더 받아내는 게 당연히 정치권으로서는 모범답안이지. ------------------ 한국의 세금 정책 중에 서북유럽의 복지국가들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일걸? 상위 10%가 90% 이상의 부를 차지하는 걸 볼 때, 대기업의 법인세율과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높이는 게 세수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