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7년 9월 20일 목요일 오후 01시 24분 03초 제 목(Title): Re: 지방에 아파트는 왜 이리 많이 지었냐? 1. 정부에서는 서울을 허가하지 않고 지방을 허가하는 정책으로 지방에 건설을 많이 공급합니다. 서울 제한이 우선적인 목표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걸 먼저 했고, 그래서 건설사들은 일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망하게 할수도 있었겠지만 욕 많이 먹었겠죠. 그래서 지방에 허가를 많이 내 준겁니다. 물론 이때쯤 정부에서 가정하고 있던 것은 수요분산이 성공할 거라는 겁니다. 지방에 수요를 늘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잘 맞아떨어지죠.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것이, 선진국에서는 이십년 후에는 전 인구의 80%가 도시에서 살고 지금보다 몇배 큰 초거대도시들이 생겨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초고층 건축을 여럿 추진하고 있죠. 분산 보다는 집중화 되는 현상에 적응하자는 거죠. 이런 예에 비추어 봐서 저는 정부 정책은 판단실수라고 봅니다. --> 서울 같이 대도시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음. 선진국중 서울같이 집중화가 일어난 곳이 있으면 예를 들어보기 바람. 심지어 동경도 일본 전체로 보면 서울만큼 집중되어 있지 않음. 서울에는 어차피 지방만큼 집지을땅이 없다니까 그러네. 불도저로 사대문 밀어내고 새로 아파트지을래? 정부정책은 판단은 좋았는데, 딴나라 놈들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집행을 잘못한게 큰 실수지. 2. 이제 와서 인구 분산에 실패하게 되니까 지방에 과공급이 나고 회사들이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 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려주겠다고 나서는 거죠. 살려주지 않으면 여론이 안 좋아질 것이 뻔하니까요. --> 인구분산에 실패한건 딴나라당이 수도이전에 발목 잡아서지. 어쨌건, 수도권 인구분산은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야하는 과제임. 정부가 지금 건설사를 살려주려는 이유는 일정부분 책임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선이 다가오는데 건설사들 망하는 모습 보여봤자 이로울게 없어서 그런것임. 책임은 무슨 책임.. 3. 결국 정부정책이 성공할 거라고 판단했던 회사들이 지금 망하고 있는 겁니다. --> 전혀 아닌데? 내 보기엔 망할만한 회사들이 망하는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