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venTure ] in KIDS 글 쓴 이(By): Gatsbi (궁금이) 날 짜 (Date): 2000년 3월 30일 목요일 오전 12시 42분 06초 제 목(Title): [펌] 사업 아이디어도 '특허전쟁' ------------------------------------------------------------------------------- - 2000/03/29 19:46 사업 아이디어도 '특허전쟁'…"인터넷사업 싹 잘릴라" 인터넷 비즈니스모델과 관련된 ‘특허 대란(大亂)’이 임박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업체인 프라이스라인이 지난해 우리나라 특허청에 역경매 방식의 비즈니스모델을 특허 출원한 것으로 29일 처음 확인됐다. 아마존이나 사이버골드 등 다른 인터넷업체도 조만간 국내에 특허를 출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가 정식으로 등록되는 내년부터 한바탕 인터넷 특허 태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어떤 특허가 출원됐나〓프라이스라인이 지난해 우리나라 특허청에 특허 출원한 ‘역경매’는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이 구입 조건을 제시하고 다수의 판매자 가운데 한 명이 승인하면 계약이 체결되는 방식. 약 20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국내에서 특허로 정식 등록될 경우 Y사, W사 등 역경매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내 10여곳의 인터넷업체가 프라이스라인과 분쟁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프라이스라인 외에도 이미 해외업체의 비즈니스모델 여러 건이 국내에 특허 출원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특허청측에선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근 반스앤드노블과 특허 침해 분쟁에서 승소한 아마존의 원클릭 특허도 조만간 우리나라에서 정식 출원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원클릭 특허는 웹사이트에서 고객이 자신의 정보를 한번만 입력하면 다음 구입 때는 고객의 ID와 정보가 자동으로 연결돼 한 번 클릭만으로 주문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미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 65개국을 지정해 국제특허가 출원된 상태. 아마존이 우리나라에서 공식 절차를 밟아 특허로 등록할 경우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인터넷에서 광고를 보아주는 대가로 물건을 할인해주거나 현금으로 돌려주는 광고시스템은 미국 사이버골드가 98년 8월에 미국에서 특허 등록을 마친데 이어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를 상대로 국제특허를 출원해놓았다. 국내 기업 가운데 G사 등 몇몇 업체가 이와 비슷한 모델로 사업을 하고 있다. 사이버골드의 비즈니스모델이 국제적으로 공개된 시점인 97년 6월 이후에 이같은 특허를 출원한 국내외 업체는 대부분 등록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엄청난 폭발력〓인터넷이 발달한 미국이 훨씬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 특허 출원한 시점도 우리 기업보다 대부분 앞서고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업체의 70∼80%가 이미 미국 등에서 특허 출원한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 업계 관계자는 “비즈니스모델 특허는 기술이 아니라 사업 아이디어에 권리를 주기 때문에 원천 특허를 가진 업체가 시비를 걸면 서비스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허청은 후발주자인 국내 업체를 간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해외업체가 출원한 인터넷 비즈니스모델에 대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은 세워놓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선진국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너무 엄격하게 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은영(李恩싿)변리사는 “특히 경매나 광고 분야에서 해외에서 이미 등록됐거나 공개된 특허와 유사한 모델을 뒤늦게 출원한 경우가 상당수”라면서 “어떤 모델이 이미 출원됐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자신의 권리 범위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출원해야 특허로 등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비즈니스모델 특허▼ 사업 아이디어에 컴퓨터 인터넷 통신기술 등 정보시스템을 결합한 신종 특허. 아이디어 자체가 특허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물리적 기술과 공정, 장치 등을 전제로 했던 기존 특허 개념과 다르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아이디어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허용하는 추세. <홍석민기자>smhong@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