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alaryMan ] in KIDS 글 쓴 이(By): chilly (젊은엉아) 날 짜 (Date): 2000년 1월 24일 월요일 오전 07시 35분 36초 제 목(Title): 뒷북)직장인 43%, 의료보험료 대폭 오른다 교원들은 실제 퇴직금이 없죠 ?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서 그걸 나중에 적금처럼 타가면서 퇴직금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건 아마 이미 세금을 낸 것일 겁니다. 그럼 교원들은 남들은 세금안내는 퇴직금까지 세금을 꼬박꼬박내는 봉중의 봉이라는 얘기이네요. 저소득 봉급자의 의료보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 봉급자의 의료보험 부담을 늘이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수혜범위에 대해서도 보험 부담이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회보장이 아니고 보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상 식구 10명인 봉급장이가 혼자사는 봉급장이랑 소득이 같다고 같은 보험료를 내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죠. (의료보호라면 얘기가 다릅니다만) 따라서 소득의 몇%하는 현재의 방법은 보험이 아닙니다. 신종 세금일 뿐입니다. 보험이라면, 가입자가 보험재정에 미치는 예상 영향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 되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안되는 부분은 조세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 김 규동 % Silicon Image, Inc. 1060 E. Arques av. Sunnyvale, CA 94086, USA chilly % Phone +1 408 616 4145 Fax +1 408 830 9530 Fabiano % http://www.iclab.snu.ac.kr/~chilly, chilly@siimag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