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alaryMan ] in KIDS 글 쓴 이(By): wooyou (^사라리망^) 날 짜 (Date): 1999년 11월 16일 화요일 오후 05시 33분 21초 제 목(Title): 연말정산 관련...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조선일보에서 퍼 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Money] 편법절세…샐러리맨의 ‘히든 카드’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면서 H은행에 근무하는 김모 대리(34)는 고민에 빠졌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주위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 얘기할 수도 없고…." 김 대리 본인도 지난해부터 실천하고 있는 '절세 테크'가 한 가지 있다. 현행 세법과 소득공제형 저축상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금융기관 직원, 일부 예금자들만 '쉬쉬'하며 몰래 써온 기법이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소득공제형 금융상품에 연말쯤 한달 정도 돈을 넣었다가 연초에 다시 빼는 방법입니다. 많은 예금자들이 알게 되면 은행창구가 번거로워질까 고객들에게 얘기도 안하고 있죠." 이런 절세기법에 주로 이용되는 은행예금은 개인연금신탁과 장기 주택마련저축. 이들 두 상품은 연말정산시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특징. 개인연금신탁은 72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은 180만원이 한도금액이다. 예를 들어 과표소득(각종 필요경비와 공제액를 뺀 다음,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이 1000만∼4000만원인 근로자가 지금(11월 중순) 이들 상품에 200만원을 넣어둔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그는 연말정산시 연간소득에서 예금액의 40%(80만원)를 소득공제 받는다. 이처럼 소득이 줄어든 결과, 세금도 17만6000원 정도 덜 내게 된다. 만약 이 근로자가 내년 1월 예금을 해지하면 은행은 연말정산시 혜택받은 세금 전액(17만6000원)을 당연히 추징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은 예금을 해약할 때 창구에서 보통 8만원만 추징하고 환수절차를 끝내버린다. 결국 이 근로자는 200만원 예금하고 한달 보름사이 9만6000원 벌었으니 연 이율로 약 40%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개인연금신탁은 5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데 이런 일이 생겨도 국세청이 손쓸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로자가 예금을 해지할 때 은행이나 세무서나 이 사람이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절세혜택을 받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세무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 은행은 정확한 세금 환수액을 알 수가 없다. 세무당국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소득공제 혜택만 보고 예금을 해약해 버린 근로자 명단을 파악하는 일이 너무 방대하고 조사인력도 부족해 신경쓸 겨를이 없다는 것. 이런 사정 때문에 국세청은 은행을 통해 절세액의 절반 정도만 환수하고 세금환수 업무를 종결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록 편법적이기는 하지만 샐러리맨들의 소규모 절세 방법을 웃고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차라리 조사인력을 탈세업소에 집중 투입하여 탈루세금을 더 걷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경부 주영섭 소득세과장은 "의료비-교육비 공제처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현행 세법의 허점을 이용한 절세방법이라 단속할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박용근기자 : ykpark@chosun.com) ------------------------------------------------------------------------ 쳇바퀴돌듯 똑같은 날의 길어진 그림자 고갤들지 않고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뒤엉킨 생활은 돌이킬수 없네 행복의 문은 자신의 마음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는것 열심히 살고 보람도 얻고 진정한 행복을 모두 찾았으면... 우유한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