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alaryMan ] in KIDS 글 쓴 이(By): pkp (~~~pkp~~~) 날 짜 (Date): 1999년 6월 14일 월요일 오후 07시 20분 33초 제 목(Title): 하반기부터 근로소득세 부담 가벼워진다 하반기부터 근로소득세 부담 가벼워진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올 하반기부터는 근로소득세의 각종 공제한도가 대폭 확대되고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금공제가 신설되는 등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방향의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보호대책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오는 17일 고위당정회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이 종합대책은 우선 보험료와 교육비, 의료비 등의 각종 소득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한편 세액공제도 별도로 실시, 근로소득자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계잉여금, 세외수입 등을 통해 마련된 2조5천억∼3조원의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금융.세제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는 세금공제도 신설해 카드사용 풍토를 확산시킴으로써 사업자들의 세원을 발굴하고 상대적으로 `유리지갑'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근로소득자들의 불만도 완화시킬 방침이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금공제는 올 하반기 사용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편 근로자우대저축 가입자격을 현재의 연간소득 2천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확대하고 농.수.축협의 대출이자율도 현재의 평균 12.6%에서 3∼5% 포인트 가량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전용면적 25.7평 규모의 분양주택을 취득하거나 전세로 빌릴 경우 경우 융자한도를 일부 늘려주고 학자금 대출금리도 지금보다 1%포인트 가량 인하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중산층 육성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음식점이나 수퍼마켓 등 생계형 창업을 원하는 실직자들에게는 최고 1억원의 창업비를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보증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지방의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이달 말까지로 돼 있는 신축주택의 양도세 면세시한도 수도권 이외 소규모 주택에 한해 6개월 연장해준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중산층 또는 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재정여유분을 지출하려고 한다'면서 '특히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검토한 각종 지원방안 가운데 지원효과가 크고 공평한 방안 2,3개를 선택, 시행할 방침이며 빠른 시일내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임시국회가 열리는대로 관련법안을 손질할 계획이다. satw@yonhapnews.co.kr(끝) 1999/06/14 15:00 송고 ~~~~~~~~~~pkp~~~~~~~~~~~~~~~~~~~~~~~~~~~~~~~~~~~~~~~~~~~~~~~pkp~~~~~~~~~~~~ ^_^ 키즈의 아저씨 pkp palindrome ^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