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ExLife ] in KIDS 글 쓴 이(By): claudia (가 아님...맧) 날 짜 (Date): 1998년01월22일(목) 00시55분29초 ROK 제 목(Title): Re: 라임라이트님께. > 답글을 다시느라 정신없이 바쁠텐데 저까지도 이렇게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 > 합니다. 오랫만에 좋은 질문을 받아서 좋네요... > 중국에서 인구억제정책을 폈을때 (정확히는 어땠는지 몰라도) 한자녀까지는 > 별 탈없이 가질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여 첫 아이가 딸이면 내다 버렸습니다. > 모르긴 몰라도 그 정도로 강력한 억제 정책이었겠지요. > 이런 것은 부정적인 억제입니까?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하는지 미리 알려주시면 경제적으로 답글을 적을 수 있을텐데요... 이런 악습(첫아이가 딸이라고 버리면 분명히 비극이지요) 등을 유발하는데도 인구억제정책을 펼 수 있다는 것이냐 뭐 이런 뜻이 라면, 말씀하신 것만으로 판단할 때(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 니다만 알고 있는 것이 비슷한 정도에 불과해서) 중국의 인구억 제정책이 당시 중국에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현재 제가 판단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사회적 억제 방법의 하나로 인구억제 정책을 취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사회적 억제는 최대한 조심성 있게 마련되어 사회속의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해야 하며, 인구억제 정책도 마찬가지여야겠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가 정리해고 라는 것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정리해고 도입이 올바르냐에 대해 논란이 많고, 이 자리에서 그 정당함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정리해고 도입은 정당하지만 그것이 시행되 려면 실업대책이나 재고용 대책 등이 완비되는 것이 선결문제 다라는 하나의 주장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이 주장은 노동자 권리를 침해하는 정리해고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하 다면, 권리침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뜻으로 해 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위 중국의 인구억제정책은 옛적 우리나라 역대 정권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제도를 행정필요에 따라 도입 해 놓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부수적인 법제도 정비에 소홀 했던 것과 비교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면을 살펴보면, 저런 악습들을 유발하니 인구억제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딱 100명이 살기 알맞은 섬에 현재 500명이 살고 있다면요? 이런 섬 에서 산아제한 정책을 취하는 것이 불합리합니까? 산아제한 정책이 꼭 저런 악습을 유발한다고 할 수도 없지요? 우리 나라도 산아제한 정책을 취했던 나라인데 저런 정도의 비극이 일어 났던가요? > 이와는 반대로 프랑스의 경우 출산율이 저조해지자 자녀가 둘 이상이면 세제상 > 에서 혜택을 주었지요. 지금도 그런진 모르겠지만. > 이런 것은 긍정적인 억제입니까? 제가 프랑스에 가보지 못했지만, TV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고민을 하는 나라(지금은 슬슬 비슷한 고민을 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지만)로 그런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긍정적인 억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프랑스에서는 필요한 정책 이었다고 이야기 들었고, 부작용이 있었다거나 다른 국민들이 차별 한다고 큰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 이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로서는 "긍정적"과 "부정적"의 판단 기준이 > 좀 모호합니다. > 다시 말해서 사회 정의에 좀더 부합하는 쪽에 혜택을 주는 것이면 긍정적인 > 억제이고, 사회 정의에서 보다 먼 쪽에 핸디캡을 주는 것이면 부정적이 > 되는 건지 궁금한 거지요. 긍정적 부정적 이런 분류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억제의 방법에 따라 세부적으로 그런 분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째거나 넓게 보면 모두 억제이고, 또 차별이기도 합니다... 차별받는 소수를 도와주는 방향인가 권리를 제약하는 방향인가 차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limel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