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ExLife ] in KIDS 글 쓴 이(By): claudia (가 아님...맧) 날 짜 (Date): 1998년01월15일(목) 18시44분04초 ROK 제 목(Title): 사회는 왜 마약을 규제할 수 있는가... 먼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이야기를 해 봅시다... 모든 것이 개인의 자유라고 한다면 개인이 어떤 것을 선택하건 무제한의 자유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주어진 자유라고 인간이 물리적 제약을 넘어서 자유를 누릴 수는 없으니, 개인에게 무제한의 자유가 주어지면 개인은 물리적 제약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물리적 제약은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제약입니다... 인간이 사회 속에서 생활을 하면 혼자서 사는 것에 비해 많은 이득을 얻습니다... 이 이득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기 위해 간단하게 동물에 왕국에 현대인이 혼자서 내버려졌을 때 살아날 모양을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사회 속의 인간은 사회의 지식과 문명을 물려받게 되고, 결국 모든 동물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인간이 사회 속에서 그런 많은 이득을 얻게 되는 반면, 사회는 인간의 자유에 물리적 제약보다 더 많은 제약을 요구합니다... 사회 속의 인간은 자신이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법을 강제적으로 지켜야하며, 도덕과 예절 을 좀 더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 지켜나가는 배려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인간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 니다... 사회가 자신의 구성원인 인간에게 개인의 자유의 일부를 희생해 사회적 제약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의 형성 및 유지=재생산을 위해서 정당합니다... 또, 사회 속의 개인은 사회생활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 이 사회적 제약을 받아들여야 하고, 때로 사회가 요구하는 제약이 필요 (사회의 형성 및 재생산)를 넘어선 과도한 것일 때 정당하게 거부를 할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면, 이 사회적 제약에 의해 인간은 다른 사람을 죽일 자유를 제약 받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일으킬 자유도 제약 받고요... 놀고 먹는 자유도 법적으로 상당히 제약받고, 도덕적으로는 심하게 제약받습 니다... 술을 먹고 즐기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 것은 심하게 제약을 받습니다... 사회적으로 유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물리적 제약의 범주에 들지않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제약입니다... 하지만, 노래제목이 "고래사냥"인데, 고래가 모 독재자의 별명이고 "고래 사냥"이라는 노래가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좋지 않은 상태일 때(자살했다 던가?)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다는 촌스러운 이유만으로 그 노래의 방송을 금한다면 정당한 사회적 제약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개인은 그러한 사회적 제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마약에 적용시켜 봅시다... 마약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물리적 제약에 들지 않으리라는 것은 확실하겠 지요... 그렇다면, 사회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내에서 개인에게 마약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회 속의 개인에게 마약은 어떨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약복용에는 당연히 의료목적의 마약복용이 제외됩 니다...) 마약의 그 심한 중독성과 중독의 결과 야기되는 개인에 대한 신체적 폐해는 한 개인을 결국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사회가 형성 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어떤 형태이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해 나 가야 합니다... 마약은 바로 이 부분에 위협을 주며, 직접적으로 잘 드러 나지는 않지만 사실 이 부분이 사회에게 주는 마약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 니다... 사람 몸의 세포로 보면 마약 중독자는 병들거나 죽어가는 세포입니다... 우리 몸이 병들거나 죽어가는 세포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정당하듯이, 사회가 마약중독자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또한 마약 중독자는 자신을 care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는 어떤 형태로건 그들을 care하는 부담을 안아야합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 등에서 사회에 많은 부담을 주며, 결국 그 사회의 부담이란 결국 어떤 형태로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를 들어, 국가를 병들게 한다며 아편을 태운 19세기 중국인들은 충분히 정당한 행동을 한 것 입니다... 이런 측면 외에 마약을 한 사람이 주변 사람에게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피해 를 주는 측면도 마약을 사회적으로 금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마약을 한 개인은 자기 행동을 합리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주위 사람 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물리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약이 주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유해할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많은 마약 중독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행위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약중독자가 마약을 습득하는 것도 일종의 경제행위입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일부 마약중독자는 마약을 습득하기 위해 정상적 경제행위가 아닌 방법에 의존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마약중 독자가 돈 주고 마약을 사야하는데, 정상적으로 돈을 벌 수 없으면, 이성을 잃지않은 마약중독자도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해 돈을 마련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마약중독자가 이렇게 주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유해하지는 않습 니다만, 100명의 정상인 중에 1명의 범죄자가 있는 것이 사회에 커다란 위협이듯이, 100명의 마약중독자 중 1명이 주위 사람에게 이러한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한다면 사회는 이것을 우려해야 하고,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명분으로 사회는 마약복용을 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마약에 대해 사회적 제약이 가해지는 것은 충분히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고,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해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성애는 약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만, 동성애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들어간다면 사회에 유해하다는 뭔가 명백한 명분이 있어야겠지요... - limel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