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otIceAnnounCement ] in KIDS 글 쓴 이(By): sysop (임시지기) 날 짜 (Date): 1999년 1월 14일 목요일 오후 01시 29분 51초 제 목(Title): 사용자 재제에 대하여 사용자 여러분에게 사용자 재제에 대한 원칙의 마련 논의에 대하여 현재 키즈에는 사용자의 재제를 위한 성문화된 원칙이 마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칙의 부재는 키즈의 문화 자체가 초기 키즈의 소규모 공동체 지향이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또한 사용자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초대 시삽님 이후의 시삽진의 노력의 결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나 몇가지 불미스런 사건과 키즈의 규모 확대 그리고,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이러한 성문화된 원칙의 부재 상황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용자 분들이 사용자 재제의 투명성과 명료한 원칙의 제시를 요구하는 바, 부득이 하게 최소한의 원칙을 세우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 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이러한 원칙의 마련을 위한 초안입니다. 많은 분들의 활발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I . 재제의 대상 아래의 사항중 "피해를 받았다는 분의 자료를 제시한 재제 요구가 있는 경우" "시삽진과 기타 별도 기구의 판단에 의하여" 재제를 가할수있도록합니다. 포스팅(guest글 캡춰 포함), 메일, 톡 등 kids내에서의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1. 성적 괴롭힘 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근 행위, ㄴ. 성적인 언급, ㄷ. 음란한 농담, ㄹ. 성적 요구를 포함하는 언어 ㅁ. 여성의 생리적 현상에 대한 조롱 등 2. 사생활의 비밀 침해 Admin/Who, Square/User에서 검색하여 나타나는 조항을 제외한 특정 사용자의 인적사항 및 사회활동에 대한 부분 3. 특정 kids 사용자에 대한 인격 모독적 행위 특정 kids사용자 및 가족에 대한 모독행위 사례: **** *** (******** ) *.** **** ***의 엄마는 창녀였다. **** *** (******** ) 5.28 **** 화냥년의 자식이었군 ***씨 **** *** (******** ) 5.31 **** ***의 변태행각을 주시하자 **** *** (******** ) 6.1 **** 발정난 암캐****와 변태성욕자*** **** *** (******** ) 6.1 **** ****이 새끼 악질변태성욕자군 **** *** (******** ) 6.10 **** 미친 개00 **** 순 미친0 (x) **** *** (******** ) 6.10 **** 미친놈 **** 00같은 00 (x) **** *** (******** ) 6.10 **** 0자식 **** 0물고 반성해라 **** *** (******** ) 6.10 **** 0000 ******야 쉰내난다 요00 :추가 하거나 빼야 할 부분이있다면 혹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피해자의 보호 절차 :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경우 시삽진이 판단하여 답변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행하여 집니다. 가. 포스팅의 경우 해당 포스팅의 유보 조치 및 유보 사유의 공지 나. 메일의 경우 메일의 발송을 중지 해 달라는 요청 다. 피해자가 지적한 사용자에 대한 주의/ 경고 III. 재제 절차 1. 재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피해 주장자가 제시한 자료를 증거로 합니다. 가해자로 지적된 사용자는 자신의 재제에 대한 변론을 할수있으나, 포스팅은 추가적인 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sysop에 대한 메일을 변론의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변론은 자료의 제시로서 합니다. 양측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6-9인의 키즈 사용자위원단을 둡니다. 사용자 위원단은 login수 1000회 이상 혹은 글수 500이상의 사용자로서 실명, 소속, email address등이 명확한 분을 대상으로 위촉합니다. 단, 제재의 주체혹은 대상으로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할경우 위원을 교체 하거나, 일시적으로 위원 자격을 유보 합니다. 키즈 사용자 위원단은 sysop으로 부터 넘겨 받은 양측의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sysop에게 개진하며, 이에 따라 sysop은 재제여부를 결정합니다. 양측의 의견수가 같을 경우 sysop이 casting vote를 행사 합니다. 사용자 위원단으로 위촉될경우 그 ID는 공지합니다. 그러나, 재제 요구자 및 대상자는 재제 절차가 개시됨가 동시에 위원회의 위원에게 메일의 발송, 톡의 요청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2. 재제 여부의 공지 재제에 대한 가부 판정이 날 경우 sysop은 그 결과를 사용자 위원회 위원 전원과 재제 요구자, 대상자에게 통지합니다. 3. 재제 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제 결정을 통지 받은 재제요구 사용자 및 제재대상 사용자는 3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수있으며 이의 신청은 이의 신청의 사유와 자료의 추가 제시 등으로 한다. 4. 이의 신청의 처리 이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자 위원회는 재논의하며 기존의 결정의 번복은 2/3이상의 위원이 찬성하여야 한다. IV. 재제의 방법 사용자 위원회의 재제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sysop은 다음의 재제를 행한다. 1. 공개 사과 요구 : 문제가 발생한 보드 및 motceandanouncement 보드에 공개 사과토록 요구한다. 2. 유기의 ID 사용 정지 처분 사용 정지 처분은 최장 3개월로 한다. 3. 사용자 ID 삭제 V. 재제 결정의 공지 재제가 행하여 지게 되면 sysop은 재제결정을 noticeandanouncement보드에 공지한다. VI. 재제의 요구의 남발 방지 및 실효성을 위한 부가 조치 1. 재제 요구자는 자신의 실명, 소속, email address를 Admin/Iam 항목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무분별한 재제 요구남발의 방지) 2. 재제 대상자는 자제를 요청하는 sysop의 메일을 받은뒤 sysop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실명, 소속, email address를 Admin/Iam 항목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멀티 아이디를 이용한 회피의 방지) 3. email address로 무료 어드레스 발급 사이트의 이메일 어드레스, 여타 BBS의 email address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재제 대상자가 위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sysop은 사용자 위원회의 결정없이 직권으로 사용자 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들은 의견 수렴을 거친후 수정, 공포, 발효하며 1998년 1월 14일 24시 (KST)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 소급할수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견 제시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