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otIceAnnounCement ] in KIDS 글 쓴 이(By): temporal (Mr. Yang) 날 짜 (Date): 1998년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09시 48분 32초 제 목(Title): 대우전자-삼성자동차 빅딜의 부당성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대우전자-삼성자동차 빅딜의 부당함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1. 정치적 합의에 의한 빅딜 그토록 무서운 IMF라는 한파에 의해 정부는 재벌에 대한 칼을 들기 시작했읍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인 클린턴이 5대 재벌 개혁을 거론하자마자 벌어지는 작금의 현 정부의 재벌개혁 진행속도는 지나치다는 감이 있읍니다. 더군다나, 경제적 논리를 배제한 소수인의 정치적 합의에 의한 빅딜은 국민들에게 현 정부가 자유시장경제주의를 지향하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들게하기 충분합니다. 2. 주주 동의가 없는 정부의 주식회사 빅딜 대우전자(주)는 엄연히 주식에 상장된 기업으로 대주주를 포함한 다수의 소주주를 보유하고 있읍니다. 대우전자 경영진에 의한 회사 합병도 아닌데 왜 주주는 소외된채 정부가 나서고 있읍니까? 3. 법적 근거가 없는 대우그룹의 빅딜 대우전자(주)의 주인은 주주와 함께 대우전자를 운영하고 소속해 일해나가는 임직원 인데 대우전자(주)의 주식 10%만 보유한 대우그룹이 어떤 근거로, 왜 나서서 대우전자를 팔 수 있습니까? 4. 힘의 논리에 의한 경제 논리의 파괴 경제 논리에 의해 퇴출 기업이 결정되어야 하는것은 일반 상식입니다. 정부는 돈 못버는 회사가 퇴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면 되지, 왜 힘의 논리로 경제적 버팀돌인 주식회사를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5. 시장 경제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현 정부의 빅딜은 시장 경제주의를 피괴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엄중한 위반을 하는것은 아닙니까? 6. 경영자의 책임을 도외시한 빅딜 회사의 부실의 1차적 책임은 경영인들의 몫인데 왜 경영인들에 대한, 재벌에 대한 처벌은 없이 회사 직원들에게만 도의적 책임을 지웁니까? 능력(?) 있는 경영인은 딴 곳에서 또 먹고 살겠지만, 힘 없이 짤린 직원들은 어디가서 뭘 하라는겁니까? 7. 모럴 헤저드를 야기시키는 빅딜 회사의 경영 실패는 반드시 경영인들이 책임지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국 사회의 미래가 보입니다. 용기있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식의 빅딜로 모든것이 무마되는 식의 빅딜은 거부합니다. 8. 고용 불안을 야기시키는 빅딜 이처럼 한꺼번에 쏟아져나오는 빅딜건에 따른 고용 불안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과연 시민 여러분은 들으신적이 있읍니까? 직원 여러분, 먼저 빅딜의 부당성에 대해 명확히 인지합시다. 그리고 최대한 할 수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알립시다.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따뜻한 사랑으로서 서로를 격려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