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otIceAnnounCement ] in KIDS 글 쓴 이(By): 못난이 (야수) 날 짜 (Date): 1997년06월20일(금) 13시39분46초 KDT 제 목(Title): 인터넷 "웬 범죄?????" 한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2학년 93620033 김명섭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김택호)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약 70%가 불법복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같이 불법복제가 만연하게 된데에는 업체들에게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 초기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무료 배포했고 번들 판매로 이용자들에게 공짜심리를 심어준 것이었다. 여기에 전문적인 복제업자까지 등장해 전국민적인 범죄불감증을 확대시키기에 이르렀다. 현행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르면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품을 취득해 사업상 사용하는 자도 중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모른 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재산권보호위원회는 96년 한해동안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실적은 전년도 43건보다 251%가 급증한 151건이라고 밟혔다. 그 피해액만도 약 4500억원에 이른다. 다행히 강화된 단속때문에 불법복제율은 전년대비 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프트웨어재산권보호위원회의 잘길순 과장은 "불법복ㅈ는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불법복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