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otIceAnnounCement ] in KIDS 글 쓴 이(By): 못난이 (야수) 날 짜 (Date): 1997년06월18일(수) 14시35분20초 KDT 제 목(Title): internet 웬 범죄??? 한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2년 93620033 김 명 섭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김택호)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약 70%가 불법복제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법복≠╂꼭� 선진국과 후진국울 가르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를 살펴보면 호주가 32%로 가장 낮고 뉴질랜드(35%), 일본(41%), 싱가포르(59%) 순이다. 반면 인도네세아가 97%로 가장 높고 중국이 96%로 이며 파키스탄, 필리핀 등이 90%선을 넘는 불법복제 왕국으로 악명높다. 불법복제의 만연에는 업체들에게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초閨藪�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배포했고 번들 판매로 이용자들에게 공짜 심리를 심어준 것이다. 여기에 전문적인 복제 업자까지 등장해 전국민적인 범죄 불감증을 확산 시키기에 이르렀다. 현행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따痢８�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품을 취득해 사업상 사용하는 자도 중형에 처하게 되있다.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범죄행위 임을 모른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 일례로 통신 프로그램 "이야기" 를 개발한 큰사람정보통신(대표 이영상) 의 호스트 컴퓨터에는 수십만명의 불법복제 범죄자가 등록돼 있다. 회사측은 정품을 구매하면 고객관리를 위해 일련번호를 부여, 호스트 컴퓨터에 등록하게 되있는데, 현재 하나의 번호로 십만명 이상이 등록돼 있다고 한다. 즉 그 가운데 한사람을 빼곤 모두 불법복제한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것이다. 큰 사람측은 이야기 프로그램을 불법복제 해서 쓰는 통신 사용자가 약 일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 소프트웨어 재산권 보호 위원회(spc) 는 96년 한해동안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실적은 전년도 43건 보다 251%가 급증한 151건이라고 밝혔다. 그 피해액만도 약 4500억원에 이른다. 다행히 강화된 단속 때문에 불법복제율은 전년대비 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spc의 장길순 과장은 "불법복제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의 가장 큰 걸림돌" 이라며 "불법복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