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ilitary ] in KIDS 글 쓴 이(By): poopoo (고등룸펜) 날 짜 (Date): 1997년06월25일(수) 10시19분42초 KDT 제 목(Title): 다시 총을 드는 일본. [총을드는 일본-(2)] 세계2위 군사대국…병기수입은 1위 대잠초계기 1백여대등 최첨단 전력보유...아시아맹주 노려 . 【동경=이준기자】'경제력에 걸맞는 군사적 국제공헌'. 일본 보수 우익세력의 오랜 소망은 오는 9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드디어 실현을 눈앞에 두고있다. 그러나 이를 '이제부터 일본의 군사력을 경 제력 만큼 끌어 올린다'로 해석한다면 큰 착각이다.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군사대국'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침공받을 경우에만 자위전력을 행사한다는 이른바 '전수 방위'개념을 내세워온 일본은 냉전 종식으로 동북아에서 미소 군비경 쟁이 사라진 후에도 꾸준히 '군사력'을 증강해왔다. 몇가지 수치를 통해 보면 현재 일본은 방위비 지출면에서 미국 다음가는 세계2위의 군사대국이다. 더욱이 냉전시절 방위비 지출 1위국(89년 3천억달러)이었던 구소련의 후예 러시아의 실질 방위비는 10분의1로 줄어들었고, 미국은 85년 4천억달러이던 방위예산을 97년 현재 2천5백억달러로 삭감한 점을 감안하면 일본의 방위비 증가는 특기할 대목이다. 무기수입면에서는 통계상(89∼93년) 인도 다음이지만 잠재적 현금 지불능력까지 감안한다면 '경제대국 일본'이야말로 세계1위의 병기수 입국이라 할 수 있다. 보유전력면에서 '최첨단'을 달리고있다. 특히 '88함대'를 주력부 대로 하는 해상자위대는 구소련을 가상적국으로 '해상전력의 현대화' 를 거듭해왔다. 동시에 20개 이상의 공중목표를 겨냥해 미사일공격이 가능한 '전 자사령탑'을 보유한 7천2백50톤급 이지스 호위함 '곤고'는 일본이 자 랑하는 첨단병기이다. 특히 이는 순수 '일본제'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 다. 또 일본의 최첨단 전자장비를 탑재한 대감 계기 P-3C도 미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1백여대를 보유하고 있고, 냉전시절 개발된 최 정예 전투기로불리는 미국제 F-15를 1백70대(94년 기준)나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군사력 증강의 명분으로 '냉전이후 동아시아의 불안한 힘의 공백'을 내세워 왔다. 구소련과 그에 이은 러시아가 동남아시아에서 군사력을 대폭 감소시켰고 미국도 대응전력을 삭감하면서 생긴 '힘의 공백'을 누군가가 대신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방위 관계자들은 그 '대 안'이 될 수 있는 나라로 일본 자신과 중국, 인도 3국을 꼽고 있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패자' 결정전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최근 군사력 증강이 두드러지고 있고 핵무기를 보유한 인도는 이미 주지의 군사대국이란 점을 들어 일본은 군사력 보강의 필요성을 설명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97년도 방위예산이 일본과는 비교가 안되는 96억달러에 머물고 있다. 물론 정부발표의 신뢰성과 통계기준의 차이를 감안할때 단선비교는 할 수 없다. 또 일본은 국내 석유수요의 80%를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들어 '동남아시아 보위'의 경제적 필요성을 덧붙 이고 있다. 동남아와 인도양이 가상적국의 영향권하로 편입될 경우 일 본의 생존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어쨌든 일본은 이제 더이상 구차스럽게 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 졌다. 미-일안보 재정의와 이에 따른 방위협력지침 개정은 일본에게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대리자' 자격을 공식적으로 양도해주었기 때문 이다.일본이 미국의 동의와 배려속에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공헌'이라 는 명분의 깃발을 휘날리며 아시아의 동서남북으로 자위대를 파견하는 상황은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게 되어버렸다. ----------------------------------------------------------- Copyright (c)1995-97, Digital Chosunilbo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chosun.com for more information 자주국방... 핵보유... 항모보유... 차세대전투기... 6.25... 대일본제국... 되풀이되는 역사... Ideas won't be keep; something must be done about them. - Alfred N. Whitehead Think much, speak little, and write less. A cynic is not merely one who reads bitter lessons from the past; he is one who is prematurely disapponited in the future. - Sydney J. Harris [경고] 키즈는 중독성이 있으며, 특히 석사1년차와 신입사원에게 해롭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