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ilitary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se) <211.106.198.91> 날 짜 (Date): 2002년 7월 10일 수요일 오전 08시 14분 04초 제 목(Title): Re: [매일경제]군사기밀이 샌다 갑자기 떠오르는게, 미국에선 자국민이 성조기를 태우는게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어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한국에서는 성조기를 태우는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된다고 판결이 난걸로 압니다. 권력이 어떤 가치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지배력을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되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