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ilitary ] in KIDS 글 쓴 이(By): parkeb (parkeb) 날 짜 (Date): 2001년 11월 23일 금요일 오후 10시 41분 27초 제 목(Title): 일본 '미사일이슈화' 계산된.. 日`미사일이슈화`계산된 소동 일본 정부와 언론들이 22일 한국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미사일 문제가 향 후 한·일간의 새로운 현안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날 오후 4시 방위청 소식통을 인용, “미사일추 정체가 제주도 남서쪽 해상에 떨어졌다”면서 이 물체가 제2의 북한대포동 미사일인지, 한국의 미사일인지 알수 없다는 추측성 보도를 했다. 이어 이날 저녁 국방부가 사정거리 100㎞미사일 발 사사실을 공식발표하자 다시 방위청 소식통을 인용, “한국의 미 사일 발사가 확인됐다”는 내용의 해명성 보도를 했다. 일본 방위청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오해 를 했고 한국정부의 공식설명으로 이것이 해소됐다는 것이다. 일 본언론의 한국미사일소동은 4∼5시간만에 해프닝으로 끝난 셈이 다. 하지만 정부당국자들은 일본측의 이같은 반응이 고도로 계산 된 방위청의 언론플레이가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3일 “시험발사에 앞서 지난 6일 미국측에 통보했고 미국은 이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위치한 북미방공사령 부(NORAD)를 통해 일본 방위청에 알려준 것으로 안다”며 “일본 방위청이 한국의 미사일발사시험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도 왜곡 된 사실을 언론에 유포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즉 일 본 방위청이 이미 시험발사 계획을 사전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정 부당국자들의 판단이다. 지난 1월 체결된 한·미미사일지침에 따르면 한국은 사정거리 30 0㎞, 무게 500㎏까지의 미사일을 개발, 생산, 배치할 수 있게 됐 으며 다만 미사일 시험에 앞서 미국측에 통보, 투명성을 보장받 기로 되어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는 지난 1월 한·미미사일지침 체결 후, 그리고 3월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가입후 처음으로 공개한 시험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일본측의 과잉반응은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사정거리 300㎞ 미사일의 개발이 가능해진 한국에 대한 간접 시위라는 시 각도 나오고 있다. 사정거리 300㎞, 무게500㎏ 미사일 개발권을 확보한 한국이 미사일 무게를 조정, 사정거리를 늘리는 시험을 할 경우 일본본토에도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사에 앞서 미국과 같은 수준의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간접적 메시지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미국측에는 정식통보 할 의무가 있지만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는 그럴 의무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 비 공식으로라도 사전통보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미숙기자 musel@munhwa.co.kr --- 잔머리 굴리는 자식들이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