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ilitary ] in KIDS 글 쓴 이(By): KumDong (난천커한마) 날 짜 (Date): 2001년 2월 22일 목요일 오후 08시 47분 13초 제 목(Title): 차기 전투기 뭐가 좋을까요??? 옛날엔 F-15가 젤 좋은줄 알았는데... ^^;;;; 기술이전이나 정치적인 문제 빼고 전투기 자체로 봤을 때 뭐가 젤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미리터리 보드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어떤지...... 가끔 보다보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근거를 들이미는 해박한 분들이 계시기에 함 여쭤봅니다.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 원칙대로 간다" [긴급 점검] 한국의 전력증강사업, 무엇이 문제인가?(3) 정욱식 기자 civil@peacekorea.org 콜린 파월 미 국무부장관과 미조리주 본드 상원의원의 F-15K 구매 압력설에 이어, F-15K 생산 업체인 보잉사의 제리 다니얼 사장이 지난달 30일 각 군 총장을 연쇄적으로 면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F-X)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의 군수 산업체로부터 막대한 정치자금을 지원 받아온 공화당이 집권하고, 대북정책을 두고 한미 정부간의 미묘한 갈등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 미국이 전방위적인 무기 구매 로비를 행사함으로써 부시 행정부가 한국의 무기 판매와 대북정책을 연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군사문제 전문 웹진 디펜스코리아가 "현재 차세대전투기사업 기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으로 벌인 여론조사가 흥미를 끈다. 1005명의 네티즌이 참가한 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9.5%가 '해당 기업 및 국가의 로비'를 들어, 군사적 효용성 26%, 여론 및 언론의 지지 4.2%를 압도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한국의 무기 구매 과정에서 로비에 대단히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F-X) 사업이란? 4조 3천억원(환율 인상을 감안할 때 4조 8천억원까지 추정됨)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F-X 사업은 건국이래 규모면에서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KFP)에 이어 두번째, 비용면에서는 가장 큰 전력증강사업이다. 현재 한국 공군의 핵심 주력 기종은 146대가 실전 배치된 KF-16. 그러나 F-16을 기술도입하며 생산한 KF-16은 기종 선정과정에서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 성능에 있어서도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실패한 사업'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F-X)는 조만간 퇴출 될 것으로 보이는 F-4와 F-5, 그리고 실패한 사업인 KF-16을 점차 대체하고, 현존하는 북한 위협뿐만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제기되는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 규모는 40대 도입에 약 4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작년 9월부터 이 사업에 입찰한 4개 기종의 시험 비행을 완료한 국방부는 올 7월경에 제작사를 선정한 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0대씩을 도입할 예정이다. 치열한 각축전, 두 개 회사로 압축 현재 F-X 사업에는 미국 보잉사의 F-15K,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4개국 컴소시엄의 유러파이터, 러시아 로스보루제니아사의 Su-35 등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F-15K와 라팔의 2파전으로 압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번 수주전이 과거 미국의 군수산업체간의 경쟁 판도에서 유럽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 초국적연구소(TNI)의 제니 프랑코와 마틴 브렉은 "탈냉전이후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유럽 군수 산업체들이 '기술 이전'을 무기로 세계 4위의 무기 수입국인 한국의 시장을 두드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잉사의 F-15K는 F-15 이글의 최신 버전인 최신예 전투기로 'K'가 한국을 뜻할 정도로 이번 수주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회사는 F-15는 성능이 입증된 전투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성, 주한미군과의 작전 효율성을 들어 정치인까지 동원하여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무기 수입의 다변화를 요구하는 한국 내의 목소리가 높고, 1970년대 개발된 F-15가 '한물간' 전투기라는 식상함 때문에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 전투기는 비록 실전 경험은 없는 '검증되지 않은' 전투기이지만, 공대공 전투 능력과 공대지 파괴력에서 F-15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면서 "원하는 기술은 뭐든지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덧붙이고 있어 국방부의 구미를 당기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보잉사가 기술 이전에 인색하다는 점을 들어 다소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각 국 정부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는 F-X 사업 이들 군수산업체의 수주전은 마치 각국 정부의 대리전 양상까지 띠고 있다. 미국은 한미관계의 특수성을 내세워 행정부 관리와 주한 대사관, 한국 군부와 친분이 있는 군 인사까지 총동원하고 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에 이어 3월 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부시 대통령이 무기 구매 압력을 직간접적으로 얘기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프랑스도 지난 해 10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때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외규장각 도서 반환 의사를 밝히면서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의 구매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한을 앞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미상환된 14억 달러의 차관과 SU 35/37기의 판매를 연계해 김대중 대통령을 설득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얼마전 "수호이기를 사달라"는 비공식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F-X 사업은 △북한에 대한 공군력의 확고한 우위 유지 △육군 중심에서 공군력의 강화로의 전력구조 재편 △미래의 불확실한 안보 상황 대비 △기존 전투기의 제공권 및 공대지 능력 미비 등을 이유로 추진되고 있다. 대부분의 군 전문가들과 언론들도 사업 자체를 문제삼기보다는 기종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시 행정부가 무기 판매와 대북정책을 연계할 경우 한국 정부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부시 행정부가 선거과정에서 군수산업체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며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과의 원만한 공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F-X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의 한 관리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우리 대통령이 해외에서 세일즈 외교를 하는 것처럼 부시 행정부도 대북정책과 무기 판매를 연계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밝혀, 이러한 우려가 정책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관리는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전략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국방부는 이미 정해진 원칙에 따라 기종을 선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말하는 원칙은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군사적 필요에 충실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2차 남북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한의 대형 전력증강사업이 자칫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협상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반도 안팎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성과가 없을 경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큰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전화 인터뷰에 응한 국방부 관리는 이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대형 전력증강사업은 10년전부터 준비해 온 것이고 현재 관련 예산이 배정되고 계약을 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군축협상에 있어서도 남한의 전력증강사업은 논의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밝혀 남북관계에 관계없이 전력증강사업은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국방부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2001/02/22 오후 4:02:02 ⓒ 2001 OhmyNews 정욱식 기자는 오마이뉴스의 통일-평화문제 담당기자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평화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정욱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좋은 기사! 나도 원고료를 주고 싶다! 아래 광고를 클릭해 주세요. 1회 클릭할 때마다 50원의 보너스 원고료가 기자에게 지급됩니다. 단 생나무기사는 광고를 클릭해도 보너스 원고료에 합산되지 않습니다.(한 기사당 독자별 1회 클릭에 한함) 이 기사에 대한 의견 쓰기 ◀ back top ▲ 사회 | 문화 | 정치 | 국제 | 교육 | 경제 | 스포츠 | 정보 사는이야기 | 시민 | 세대 | 지역 | 언론 | 오마이 배꼽 기자만들기 | OhmyNews게시판 | 공개편집회의 copyright 1999 - 2001 OhmyNews mail to ohmy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