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ilitary ] in KIDS 글 쓴 이(By): Nothing () 날 짜 (Date): 2000년 3월 7일 화요일 오후 12시 59분 42초 제 목(Title): 보충역에 `국방부담금' 징수 모색 국방 연구원 홈페이지는 www.kida.re.kr입니다. 이 기사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 정부 당국이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 등 병역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보충역들로부터 부담금을 징수, 현역장병들의 복지재원 등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연구원측은 이와 관련, 최근 정부 관련부처를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거나 외 국사례 등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부 일각에서 보충역들의 봉급에서 일부를 갹출해 현역장 병의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며 "국방관련 연 구기관에서예산당국의 용역을 받아 정부 관련부처의 의견을 일일이 타진하는 등 실 현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6일 전했다. 이 소식통은 "부담금 징수규모는 봉급의 20%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그러 나 일부 부처들은 형평성논란 등을 들어 이같은 방안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 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방연구원 관계자들은 지난달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보충역들로부터 의 부담금 징수방안이 검토되고 있음을 전하고 보충역에 해당하는 공중보건의를 대 상으로 부담금을 걷는 방안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및 의견을 청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방연구원에서 찾아와 `아이디어' 차원에서 부담금 징수방안 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견을 물어왔다"고 말했다. 공중보건의의 경우 월 100만원 안 팎의 봉급을 받고 있다. 기획예산처측도 "국방연구원이 보충역들로부터의 부담금 징수와 관련한 외국사 례를 수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국방연구원에 이런 용역을 맡긴 적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은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들은 군입대 가 가능하지만 군자원의 수급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역에서 배제된 경우도 많은 데다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만큼 이들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상당 한 반발이 초래될 수 있다"며 "정부 관련부처들도 이런 점들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2000-95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