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ilitary ] in KIDS 글 쓴 이(By): solemns (조요섭) 날 짜 (Date): 2000년 1월 11일 화요일 오전 01시 05분 22초 제 목(Title): Re: 헌법재판소의 쓰레기들. 지금 많은 군필자나 군필 예정자들이 분개하는 것은 치졸하게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오냐 오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군가산점이라는 게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또 그러한 가산점으로 이익을 얻는 공무원 응시 군필자는 전체 군필자의 10%정도밖에 안 되고 말입니다. 하지만 군가산점이 가지는 상징성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에 진흙탕을 뒹굴며 바친 그 희생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경의의 표시로 남아 있는 그 유일무이한 상징물이 여지없이 박살 났을 때 그들이 느낄 박탈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국방의 의무는 필수불가결합니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는 오직 남자에게만 지워집니다. 따라서 형평성의 원칙대로라면 모병제를 하거나 여군도 징병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현실성이 없음은 자명한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안 된다면 남은 방법은 다른 집단에게 손해가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도 군가산점 제도는 반대합니다. 이제 세제혜택이라든가 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겠지요. 그게 과연 군필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가산점 폐지에 대해 그토록 비이성적으로 흥분하는 남자들을 깔보는 듯한 태도는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지껄이는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어느 한 집단이 희생했다면 그에 의해 이익을 입은 다른 집단은 같은 희생을 치를 수 없다면 그에 상응할 만한 다른 희생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회는 분열될 수 밖에 없고 그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