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ilitary ] in KIDS 글 쓴 이(By): ash ( [@_@]) 날 짜 (Date): 2000년 1월 6일 목요일 오전 09시 35분 36초 제 목(Title): Re: 헌법재판소의 쓰레기들. > 달동네 철거민들에게 제대로 된 주거대책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 책임이 큽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너희들 XX동네 가서 마음에 드는 집 아무 거나 > 찍으면 그 집주인 내쫓고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걸 제대로 된 보상이라고 >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헌재에서 그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 철거민들만 바보 > 만드는 한심한 결정이라고 하시겠습니까? > 저라면 말이죠, 만약 철거민들이 저런 결정 내려졌다고 데모한다면 그냥 > 웃겠습니다. 만약 한술 더 떠서 'XX동 주민들 때문에 이런 말도 안되는 결정이 > 내려졌다. 그놈들 전부 잡아족치자.' 한다면 사고수준이 그정도 단세포니 집이 > 철거당해도 싸지 하고 생각할 겁니다. 달동네 철거민들에게 제대로 된 주거 대책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정부가 철거민들이 보다 쉽게 집을 살 수 있도록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 준다든지 한다면, 그건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를 두고 다른 사람들이 집을 살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낸다면 저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겠습니다. > 정부가 현역출신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못해 주는 건 정부와 현역들 사이 > 문제고, 다른 약자집단의 (여성) 권리를 뺏아 '보상'이랍시고 주는 건 정당하지 > 않습니다. 정부가 무슨 깡패입니까? (하긴 울나라 정부는 깡패 맞지....) 정부의 돈 = 국민의 세금 이라는 사실은 잘 아실테고, 만약 군필자에게 세금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군필자의 돈을 받아서 군필자에게 주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