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ilitary ] in KIDS 글 쓴 이(By): finix (이 병우) 날 짜 (Date): 1999년 11월 9일 화요일 오후 03시 30분 36초 제 목(Title): [한겨레] [병역] 병역필자 국외여행신고제 [병역] 병역필자 국외여행신고제 폐지 내년부터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은 해외여행시 병무청에 국외여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이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할 때 지방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 병역필자의 국외여행신고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병역을 필한 사람은 출국시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병무청신고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출국확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술요원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입영케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토록 돼있는 현행 제도를 고쳐 이들이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도 편입을 취소하는 대신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만큼 반드시 근무시키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병역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보충역에 편입됐을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 기존의 병역처분을취소하고 새로운 병역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해 입장료의 10% 이내에서 부과토록 돼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부과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 대해 10억원 한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를 고쳐 앞으로는 인명피해를 일으킨 항공사에 대해선 사고 항공기 연간 평균 매출액의 15% 범위내에서 과징금을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무회의는 △국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고용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대한경찰청장의 감독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 "R.I.P. stands for 'Rebirth in Process.' Please wait for a moment." -- written on the Tombstone of fini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