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ilitary ] in KIDS 글 쓴 이(By): finix (이 병우) 날 짜 (Date): 1999년 10월 12일 화요일 오후 12시 10분 32초 제 목(Title): [중앙] 국민회의, 석사장교제 부활 추진 국민회의, 석사장교제 부활 추진 국민회의가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석사장교제 부활과 대학원 정원의 전면 자율화를 추진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국민회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당 실업대책위원회의 '21세기 생산적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종합보고서'를 작성, 당내외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5공 당시인 지난 82년 도입됐던 석사장교제는 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기초 군사교육과 전방근무를 하게한 뒤 예비역 소위로 편입시켰던 제도로, 특혜성 시비와 함께 권력층 자녀들의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에 직면, 91년말 폐지됐다. 교육부도 올해 초 이공계 우수 연구.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석사장교제를 부활하고, 병역특례 요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국민회의는 고학력 청년층의 고등교육 진학 기회를 늘려 고학력 미취업자가 경제불황기중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유인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는 이에 따라 우선 석.박사 졸업자의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이들을 졸업후 장교로 임관하는 내용의 석.박사 장교 임관제를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대학원 정원의 전면 자율화를 빠르면 200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할수 있도록 조기에 추진, 대학간 경쟁을 유도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실업대책위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큰 예산 지원없이 1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관급공사 인력의 일정비율(30∼40%) 이상을 실업자로 충당하고 공공근로사업 참여기간을 월 2주간 등으로 단축, 참여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밖에 공공근로사업 30% 민간위탁과 1주일에 1회 이상 결식하는 가구에 대한 긴급 급식권, 긴급식품권, 긴급 의료권 제공 및 영세사업자 창업지원대책 확대, 공익서비스요원 확대 등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임채정 정책위의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노동부등 관련 부처 차관과 국책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실업대책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 내용을 검토했다. 임 의장은 이와 관련, "오늘 논의된 것은 실업대책위의 초안으로 앞으로 여러 의견을 계속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R.I.P. stands for 'Rebirth in Process.' Please wait for a moment." -- written on the Tombstone of fini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