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ilitary ] in KIDS 글 쓴 이(By): terraic (시한부인생) 날 짜 (Date): 1999년 8월 22일 일요일 오후 06시 40분 19초 제 목(Title): PAC3 미사일 구입해 TMD계획 참여한다? PAC3 미사일 구입해 TMD계획 참여한다?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지대공 미사일 계획(SAM-X 계획)’의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이 계획의 성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통 샘-X 계획으로 불리는 이 계획은, 국군의 주력 지대공 미사일인 나이키 허큘레스 미사일이 노후화하자 신형 미사일로 대체하기 위해 추진되어왔다.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이 계획은 IMF 시대를 거치면서 거의 중단되었다가, 지난해 12월 나이키 미사일 오폭 사건을 계기로 급추진 양상을 띠었다. 당시 천용택 국방장관은 샘-X 계획의 대상 무기 체계로 미국제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러시아제 S-300미사일 중 하나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천장관의 발언 이후 이 계획은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 5개년 중기 계획(2000~2004년)의 중요 사업 분야로 포함되어 김대중 대통령 재가까지 받았다. 즉 내년도까지 기종 선정을 마치고, 약 2조원의 예산을 들여 선택된 기종을 구매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샘-X 계획에서 언급한 대상 무기체계의 기종과 규모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이 계획의 실효성이나 성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종 선택과 관련해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미국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최신 개량형인 패트리어트 PAC3(PAC3) 1개 대대 규모가 구입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그는 “아직 러시아제 S-300과 경합이 끝난 것은 아니다. 최종 선택은 내년에 테스트를 거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단서를 달기는 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 뉘앙스나, 최근 한·미 간의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면 이미 PAC3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지난 3월 TMD 계획 불참 천명했지만… PAC3는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최신 개량형이다. 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80년대 초 미국에서 개발되어 90년대 초 걸프전에 실전 배치되었다. 그러나 명성에 비해 이라크의 알 후세인 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이 입증되지 못해 PAC2를 거쳐 최근의 PAC3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 개량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PAC3 시스템의 경우 아직 미사일 개발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고, PAC2 시스템 중에서 △교전 통제소 △레이더 세트 △발전소 △안테나 마스터 그룹 등 주변 기기의 요격 능력만 향상된 수준이다. 미사일 본체는 아직 PAC2 GEM을 사용하는 과도기적 상태이다. 국방부의 PAC3 구매 계획도 이같은 정황을 반영하고 있다. 즉 주변 기기는 PAC3로 교체하되, 미사일은 PAC2 GEM을 구입한다는 것이다. PAC2와 PAC3 미사일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즉 PAC2가 적의 미사일을 직격하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서 내폭해 파편으로 요격하는 형식이라면, PAC3는 직접 맞추어서 떨어뜨린다는 차이가 있다. PAC3 미사일 1개 대대는 보통 4개 포대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1개 포대는 여타의 주변 기기와 함께, PAC2 미사일 발사대 6기(1발사대 당 미사일 4기)와 PAC3 미사일 발사대 2기(1발사대 당 미사일 16기)로 구성된다. 그러나 아직 PAC3 미사일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방부 구매 계획에서 이 부분은 제외되었다. 즉 PAC2 미사일 발사대 6대와 주변 기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이 시스템을 4개 구입한다고 보면 된다.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예측대로 PAC3 1개 대대 구입으로 결론이 날 경우 비용 대 효과의 측면뿐 아니라, 한국 정부가 그동안 참여하지 않겠다고 천명해온 TMD(전역 미사일 방위) 계획에 한발을 들여놓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레이건 행정부 때의 SDI(전략 방위 계획) 계획, 부시 행정부 때의 GAPLS(제한 전략 방위) 계획의 뒤를 잇는 TMD 계획은 엄청난 개발 비용에 비해 전술적 효용 가치가 의문시되어 그동안 미국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8월31일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미국이 일본을 공동 개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면서 추진력을 얻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은 일본에 지상 발사 요격 시스템인 사드 미사일(THAAD: 대기권 밖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고고도 미사일)이나 PAC3 미사일(대기권 안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중저고도 미사일)의 완제품을 구매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그리고 지난 8월12일 엄청난 개발 비용이나 기술력이 요구되는 해상 발사 미사일 시스템(주로 해상에서 발사하는 고고도 미사일 NTWD)을 일본과 공동 개발하기로 양해 각서에 서명한 상태이다. 군 당국자 “PAC3 구입과 TMD 참여는 별개” TMD 계획에 대해 한국 정부는 거듭 불참 계획을 밝혀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5일 천용택 당시 국방장관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주변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고 △우리의 경제력이나 기술력에 걸맞지 않고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의 효과도 의문시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는 김대중 대통령 역시 이같은 입장을 재천명해 정부 입장은 이미 불참쪽으로 결론이 난 것처럼 보였다. 문제는 정부가 TMD 계획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TMD 계획의 핵심 무기 체계인 PAC3를 구입하려 한다는 점이다. 사실 TMD 계획 중에서 그 실체가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PAC3 시스템 하나밖에 없는 상태이다. 지상 발사 체계 중 PAC3와 더불어 핵심 무기 체계라 할 수 있는 사드 미사일도 최근에야 요격 실험에 성공한 수준이고, 해상 발사 미사일 경우에는 이제 연구 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PAC3를 구매하면서 TMD는 안하겠다는 정부의 얘기는 결국, 연구 개발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완제품은 구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물론 군 당국자들은 PAC3 미사일 구입과 TMD 참여는 별개 문제라고 주장한다. 즉 패트리어트 미사일 구매 계획은 국군의 전력 증강을 위해 추진해온 샘-X 계획의 일환이란 것이다. 샘-X 계획이 처음 시작된 80년대 중반부터 이미 차세대 미사일 후보로 패트리어트를 염두에 두어왔기 때문에 TMD와는 무관하다는 말이다. 또 러시아제 S-300은 나중에 경합 무기 차원에서 검토 대상이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설명에는 여러 가지 논리적·군사기술적 허점이 있다. 80년대 중반에는 미국 내에서도 아직 패트리어트가 실전에 배치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나이키·호크 미사일과 패트리어트는 무기 체계의 목적이나 주변 장치의 성격이 많이 다르다. 전자가 적의 침투 비행기를 요격하는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라면, 후자는 적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다. 따라서 레이더 추적 방식(호밍 방식) 등 주변 기기의 시스템이 다르다. 군사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나이키·호크 미사일을 패트리어트로 대체한다는 것은 비약이 심하다. 예를 들어 미국 해병대 역시 지난 96년까지 나이키·호크 등 노후한 미사일을 교체한 바 있는데, 그 대체 무기 체계의 연구 초점은 패트리어트가 아니라 조기 경보 능력과 단거리 탄도탄 기능을 향상하는 쪽에 맞추었다. 반면에 패트리어트는 적의 준중거리 미사일(IRBM) 대항 무기 체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나이키·호크 등 기존 방공 무기와 대체하기 위해서라면 일부 군사전문가들이 주장하듯이, 알람 공대공 미사일 등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샘-X 계획이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PAC3 구입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될 경우 주변국들이 이를 TMD 계획 참여로 오해할 소지도 있다. 일반적으로 TMD 계획은 보통 3단계로 추진되는데, 그 1단계가 바로 나이키·호크 미사일을 개량하는 한편 기존 패트리어트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2단계는 해상 배치용 저고도 미사일(NAD) 개발과 육상 배치용 영격 시스템 개발, 3단계는 해상 배치용 고고도 미사일(NTWD) 개발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런 구분에 따른다면 샘-X 계획은 바로 TMD의 제1단계 개발 계획 두 가지를 합쳐 놓은 듯한 인상을 준다. PAC3 1개 대대를 구입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TMD 계획과 연관된 듯한 느낌을 주는 이유 중에는 정황적 조건도 작용한다. 지난 4월30일 미국 국방부는 ‘동아시아 전역 미사일 배치 계획’이라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즉 한국·일본·대만 등에 대한 TMD 배치 계획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시 한국에 대한 권유 사항으로는 △한국 전역 방어를 위해 사드 미사일(전역 고고도 미사일) 4기 △ 수도 방어를 위해서는 저층 미사일 3기와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 25기(25포대의 의미로 봐야 할 것임)를 배치하거나 해상 발사 저고도 미사일 (NAD) 11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물론 당시 보고서는 하나의 시안일 뿐 구체적인 배치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붙기는 했다. 그러나 이 시점을 전후해 국내의 군사 소식통들 사이에는 ‘미국이 TMD 계획의 일환으로 PAC3 25기, 즉 60억 달러 어치(실제로는 40억 달러 수준으로 판단됨) 구매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10억 달러 수준의 1개 대대 규모만 구입하겠다고 해 마찰을 빚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같은 소문은 단순히 소문으로 끝나지 않았다. 실제로 국방부가 PAC3 1개 대대 구입 비용으로 잡고 있는 액수가 바로 10억 달러 규모이다. 한국 돈으로 1조2천억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1년 국방 예산이 14조에 조금 못미치고, 이 중에서도 특히 전력 증강 사업에 투입 가능한 비용이 약 5조 정도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단일 무기 체계 구입 비용으로는 지나치게 많은 액수이다. PAC3 미사일, 한국 지형에 맞을지 의문 따라서 한국의 지형 조건을 따져 봤을 때 과연 그 정도 투자 가치가 있는지 당연히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서울과 근접 거리인 휴전선 일대에 수많은 장사정포(사정 거리 40∼50㎞)를 배치한 상태이다. 게다가 프로그7(사정 거리 70㎞ 정도)이나 스커드 B·C 미사일(사정 거리 3백㎞) 등도 버티고 있다. 만약 북한이 서울로 장사정포를 쏘면 PAC3 시스템은 무용지물이다. 또한 스커드 B·C 미사일도 발사 대기 상태에서 조기 포착해 선제 공격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그 비용 대 효과만 따진다면 차라리 러시아제 S-300이 낫다는 주장 역시 간과하기 힘든 측면이다. PAC3가 지향 발사인 데 비해, S-300은 수직으로만 발사해도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가는 능력이 있고, 러시아에 빌려준 차관 14억 달러 내에서 구입 가능하며, 가격도 저렴하다. 이런 이유로 미국 상원 의원들도 TMD 계획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차라리 성능이 우수한 러시아제 S-300을 구입해 쓰자고 주장하는 형편이다. TMD 계획의 전술적 효용 가치에 대해서는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다. 즉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과의 공동 개발에 합의한 상태지만 군사 전문가 중에는 “과연 TMD가 일본의 국운을 걸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회의적이다. 고작 심리적 효과밖에 기대할 게 없다”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시사저널 南文熙 기자 결국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이다. 태어난 이후 우리에게 남겨 지는 것은 죽음을 향한 질주가 된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이면 이며 서로의 다른 이름일뿐이다. 남겨 질수 있는것 인간에게 그것은 묘비명뿐이다. 그 묘비명을 작문하기 그것이 삶인지도 모른다. (이글이 염세적이라구? 산송장에게는 그리들리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