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ilitary ] in KIDS 글 쓴 이(By): terraic (치자와허브) 날 짜 (Date): 1999년 6월 15일 화요일 오후 04시 18분 29초 제 목(Title): 북한의 의도분석(연합) 북 총격 배경과 의도 분석 서해상 남북간 군사대치가 15일 오전 9시 25분께급기야 무력충돌로 번졌다. 지난 7일 북한 경비정이 우리측 관할해역을 침범한 배경과 의도에 대해 당초 꽃게잡이 어장확보, 북방한계선 무력화 책동, 관할권 다툼 등다각적인 분석이 제시됐다. 그러나 유엔사-북한 간 장성급 회담을 코 앞에 두고 함포사격까지 가하는 등 무력사용까지 동원함으로써 또 다시 북측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성급 회담과 연관성 = 총격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15일 오전 9시 25분께로유엔사-북한 장성급 회담 개최 시각인 이날 오전 10시를 바로 코 앞에 둔 시점이었다. 북한은 유엔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총격사건을 저질렀다고 일단 분석해 볼 수 있다. 지난 11일 판문점 대표부 명의로 남측 함선의 철수, 영해침범 행위에 대한 사과, 향후 빚어질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것 등 3개항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북한은 이날 장성급 회담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욱더 강경하게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이번 총격사건을 통해 보여주려 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 가능한 분석은 북한이 애초부터 장성급 회담을 무시하려는 의도 아래무력도발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회담 개최 직전에 북측이 먼저 우리측 함정을 선제공격한 사실은 애초부터 장성급 회담을 문제 해결을 위한 장으로 여기지 않았으며그다지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지난해 판문점 장성급 회담이 신설됐을 때부터 북한은 대화 상대방인 「유엔군사령부」를 탐탁치 않게 여겨왔다. 유엔사의 모자를 벗고 미군이 직접 나서라고 요구해 왔던 북한은 일단 군사정전위원회를 무력화시켰다는 데서 판문점 장성급 회담 형식을 못 이기는 척 수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은 앞으로 유엔사 아닌 미군과 직접 상대하겠다는본래 구도를 더 강하게 밀어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이번 사건과 무관한 일이지만 미군(유엔사측에서는 유엔군으로 지칭) 유해를 앞으로 유엔사 아닌 미군에게직접 인도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이는 북측이 미국과 직접 상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북한이 미국 직접상대 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긴장상태에 놓여 있는 한반도 상황 과시 = 북한은 북방한계선 월선에 이어 이번 총격사건을 저지름으로써 일촉즉발의 무력충돌 위기에 놓여 있는 한반도의 상황을 전세계에 광고했다. 서해상 총격사건은 발생 직후 전세계로 전파됐으며 일시에 한반도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현 정부의 일관성 있는 공존공영의 대북정책에 대한 시험이자 무엇보다 가까스로 외환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는 남한측에 커다란 타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남측은 금강산 관광으로 상징되는 화해와 교류협력의 안정된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외자 유치에 나서 1년여 남짓한 기간에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칫 외국 투자가들이 발길을 돌리게 된다면 지금까지 괄목할만한 회복세를 보인 남측 경제상황은 상당한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이번 총격사건은 북한의 대남 교란용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북한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항시적인 긴장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미국에게 거듭 과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의 수립을 제의하면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핵심사항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한.미측은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북.미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네바 4자회담도 답보를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볼 때 북한의 무력도발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점차 단계적으로 강도를높여 한반도 정세를 긴장상황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 한.미측이 전면전까지는갈 수 없으리라는 확신이 설 경우 북한의 도발은 갈수록 수위를 높일 것으로 일부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극한 긴장상황이 빚어질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필요성은 그만큼 더 공감대를 확대하게 된다. 이 경우 주한미군 철수문제, 북.미 평화협정 문제 등을 제네바 4자회담, 또는 북.미 쌍무회담의 의제로 상정하려는 북측 의도는 한결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미국측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가 주목된다. ▲외부 위협에 대한 공격적 방어 = 북한의 주변정세 분석은 불시에 미국 주도하의 외부 세력이 대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집약된다. 최근 종결된 유고사태에서 북한은 미국 주도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삼아 대대적인 무력공격을 감행하는 사태를 지켜봤다. 나토는 이미알려졌다시피 그 역할이 확대돼 세계 분쟁지역 어느 곳이나 개입이 가능하게 됐다. 미.일 가이드라인 관련법도 일본에서 이미 통과된 상태이다. 북한으로서는 주변유사시 법안 등 관련법이 북한을 주된 타격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로써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가 완결단계에 이르렀다고 인식하고 있다. 때맞춰 최근 공개된 한.미측의 「5027-98 작전계획」은 대북 선제타격 개념이 새로이 추가됐으며 점령 후 통치단계, 중국 참전을 고려한 「제2전선 형성」까지 입안한「완벽한 북침전쟁계획」이라고 북측은 주장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서해상 관할권 다툼으로 표출된 이번 서해 사태는 유고사태 종결과거의 동시에 발생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대북무력공격 가능성에 극도로 예민해있는 북한의 「공격적 방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고 다음 차례로 자신들이 지목되고 있다고 믿는 북한으로서는 한반도 정전체제 상 「가장 약한 고리」인 서해 5도상에서 의도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외부세계의 대북 체제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려 했을 수 있다. [연합] 현대가 죽음의 시대인 이유는 대상과 주체의 완전한 분리가 실제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관념적으로 자행되고 그것에 대한 반성적 사유가 마비되는데에 근원한다. 인간들은 체제의 이름으로, 자유의 이름으로 죽음의 야만성을 옹호하고 유지한다. 결국 아우슈비츠는 현대보다 인간적인 모습이었다. 가야겠다... 가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