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ilitary ] in KIDS 글 쓴 이(By): parall (장 병 열) 날 짜 (Date): 1999년 5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40분 46초 제 목(Title): 러시아 잠수함 도입 이달 결정 국방부,"러잠수함 도입 이달 결정" ... 국회 서면답변 국방부가 러시아 킬로(Kilo)급 잠수함 도입을 검토중이며, 이달중 최종 정책결정을 할 예정인 것으로 2일 밝혀졌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지난 4월17일 해군과 합참에 [러시아 잠수함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를 지시했다"며 "5월중에는 해군과 합참 검토 결과를 기초로 정책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러시아 잠수함을 도입하더라도 성능과 기술상 해군의 차기 잠수함급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차기 잠수함과 분리하여 별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혀 러시아 잠수함 도입을 긍정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차기 잠수함 사업에 독일, 프랑스 등과 러시아를 함께 참여시켜 경쟁입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방부는 답변서에서 "러시아가 요구하는 대형 방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경협차관 상환은 물론 러시아와의 우호관계 증진으로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유리한 안보여건 조성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남북대치 상황에서 북한 보유 잠수함보다 성능이 월등한 잠수함을 전력화시킬 경우 대북 억제력 보강과 함께 우리 해군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도 있다고 본다"고 러시아 잠수함 도입 때의 장점을 열거했다. 국방부는 이밖에 대우중공업 조선부문의 해외 매각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잠수함 등 방산부문은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우중공업 매각계획이 구체화되면 허가여부와 허가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국가안보와 방산물자의 원활한 조달보장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최병묵기자 : bmchoi@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