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ilitary ] in KIDS 글 쓴 이(By): terraic () 날 짜 (Date): 1999년 4월 20일 화요일 오전 09시 24분 56초 제 목(Title): Re: [질문] 미사일 양해 각서라는것 자체가 해당 실무 과장간에 오간 편지에 불과합니다. 국방에 대한 주요 사항을 국가간의 조약이 아닌 실무 과장간의 편지로 한다는것 자체가 사실상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현무개발의 완료와 동시에 해당 각서는 파기된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무 개발이 이미 완료된바, 해당 각서의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믹구은 그 편지의 효력ㅇ리 영원하고 미국의 승인업는 어떠한 미사일 개발도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은 한국이 미사일 개발에서 이용하는 모든 기술과 연구 결과를 미국에 보고할것을 의무화한다면 300키로짜리 미사일 만들어도 좋다는 주장이고, 한국측은 미사일을 만들면 알려는 주지만 기술은 공개 불가 하고, 실전 배치는 300키로까지 일단 하고, 개발은 맘대로 하고 기술 이전은 300키로까지만 하는 국제간의 조약 내용을 지키는 일을 생각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반대로 미사일 협정에 가입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이 미국과 그것을 논의하는것 자체가 웃기는 일입니다. 하긴 그것은 미국과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300키로라는 거리는 휴전선에서 신의주까지의 문제 만큼이나 한반도 남부에서 대한해협을 건너가는 문제 이기도 하니까요. 최소한 중국전역과 일본 전역을 커버하는 사정거리를 갖는 고도의 정밀 유도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 글쓴이 ------------------------------ 金鍾淵 email : terraic@chollian.net 011-391-8274 / 015-112-560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