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ilitary ] in KIDS 글 쓴 이(By): parall (장 병 열) 날 짜 (Date): 1999년 4월 13일 화요일 오후 09시 16분 18초 제 목(Title): Re: 오호! 통재라! 소련제 잠수함이라니.. 정부 정책 결정권자 녀석들은 정신병자인 모양이로군요 이런 한심한 정부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녀석들을 모두 찾아냅시다. 모두 청와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각 신문사 MBC KBS SBS,러시아 대사관, 등 모든 곳에 항의 메일과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메일을 보냅시다. 국방부] 국방부, 러시아 잠수함 구매 강행 정부가 최근 2조원이 넘는 대형 국책사업인 차기 중형잠수함 사업과 관련해 군내 반발을 물리치고 러시아 잠수함 2∼3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차기 중형잠수함과 관련해 군작전요구성능(ROC)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러시아 잠수함의 구매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나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13일 알려진 바로는, 국방부에서 애초 러시아 잠수함이 후속 종합군수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차기 중형잠수함 사업 검토대상에서 빼기로 했으나, 최근 방침을 바꿔 구매하기로 하고 이를 지난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애초 10월께 국제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한국의 209잠수함의 배터리 수명은 평균 7년인 데 비해 러시아 킬로급 잠수함은 18∼24개월 만에 교체해야 하는 데다, 한번 교체하려면 한달 이상 걸리고 부품 확보도 쉽지 않다”며 “도입된다고 해도 피아 식별이 되지 않아 실전배치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97년 킬로급(2700t) 러시아 잠수함 3대를 도입했으나, 부품조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1대를 양쯔강에 방치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러시아쪽이 5월 김대중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자국산 잠수함 구매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데다 국가정보원·재정경제부 등에서 러시아쪽과의 관계개선과 대러 경협차관 상환을 위해 적극 나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군쪽은 지난 2월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러시아 잠수함을 1∼2대 들여올 수 있으나 차기 중형잠수함 사업에 포함되어선 안된다”고 국방부에 건의한 바 있다. 김도형 기자 [한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