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ilitary ] in KIDS 글 쓴 이(By): parall (장 병 열) 날 짜 (Date): 1999년 3월 16일 화요일 오전 01시 41분 36초 제 목(Title): Re: 러시아 대한(對韓) 외채상환 잠수함� 한겨레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군요. . [국방] 중형잠수함 수의계약 재추진 논란 또다시 차기중형잠수함 사업(2004년까지 외국으로부터 설계기술을 이전받아 국내에서 0대 생산)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97년 국방부 수뇌부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해 물의를 빚은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국외사업자를 선정키로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러시아잠수함 도입을 검토하면서 다시 수의계약방식으로 U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발단은 재정경제원과 외교통상부 등이 지난 91년 러시아에게 빌려준 경협차관중 아직 받지 못한 14억달러(이자는 미포함)를,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등으로 어차피 떼일 바에야 잠수함 도입으로 상계하자는 주장을 펴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인호 주 러시아대사는 이달초 천용택 장관을 만나 “러시아는 ‘돈을 못 갚으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긍정적 검토를 요청했다. 러시아는 현재 대당 4000억원 가량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40%를 경협차관 상환용으로 상계하자고 제의하다. 국가정보원 역시 지난해 정보요원 맞추방 사태 등으로 악화된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부 군관계자들은 국가전략무기인 잠수함을 도입하는데 군사적 고려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선행되는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경제파탄 상태인 러시아의 경우 사업이행 보장도 불투명하고, 후속 종합군수지원체계(ILS)조차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 97년 러시아로부터 킬로급 잠수함(2700t급) 3대를 도입한 중국은 지난해 잠수함 베터리가 고장났으나 1년이 지나도록 후속군수지원이 안돼 1대는 묵혀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주요 부품을 러시아로부터 기술이전받아 국내에서 생산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수전문가들은 “국내에서 부품을 생산할 경우 비용만 엄청나게 더 든다”고 반박한다. 또 러시아잠수함은 통신주파수 등이 서방국가와 달라 미국 등 우방국가와 합동작전 수행이 곤란하다. 또 국제적으로 공인된 품질보증기준(ISO)에 따르지 않아 기술도입에 따른 관련산업 파급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고 한다. 때문에 해군에서는 러시아잠수함 도입불가 입장을 국방부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김도형 기자 ♠위로 기사등록시각 1999년03월15일22시00분 인터넷 한겨레 www.hani.co.kr 제공 기사제보·문의·의견 politics@mail.hani.co.kr . ▶ 프린트하시려면 ▶ 편집자에게 ▶ 구독신청 [주요기사] [전체기사] [사설/칼럼/여론] [정치] [경제] [국제] [사회] [지역] [스포츠] [정보통신/과학] [증권/부동산] [문화/생활] [영화/방송] [지난기사보기] copyright(c) 1995-1999 한겨레신문사 Mail To: webmast@news.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