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ilitary ] in KIDS 글 쓴 이(By): viking (조함장교) 날 짜 (Date): 1998년 12월 22일 화요일 오전 09시 27분 11초 제 목(Title): 2세대 중형잠수함 사업 restart 국방부가 1천5백t급 중형잠수함(SSU)사업을 공개경쟁이 보장되는 신규사 업방식으로 확정,내년부터 본격 생산에 돌입키로 함에 따라해군의 숙원사 업인 '대양해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군은 또 공개경쟁시 기술이전과 가격 등에서 가장 유리한 업체를 SSU사 업체로 선정할 방침이어서 국민세금의 절약과 2천5백∼3천t급 중형잠수함 자체생산 계획 조기달성 등의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SSU사업은 기존 1천2백t급 209잠수함에다 잠수시간을 크게 향상시키는 엔진계통인 AIP(공기무관 추진시스템)와 자동항법장치의 일종인 FAS를 장 착한 1천5백t급 중형잠수함 0척을 제작하는 2조원대의 국책사업. 군당국은 209잠수함은 잠수능력 부족으로 광활한 해상에서 해상주권을 보호하고 정찰 및 정보 획득에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지난 89년부터 3천t 급 중형잠수함 도입을 추진했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원(ADD)을 통해 중형잠수함 체계개념을 연구토록 하는 등 본격적인 도입채비를 서둘렀으나 해군이 95년 "대북전략상 소형화가 유리하다"는 논리로 잠수함을 중간형으로 변경한데다 97년에는 조기전력화 이유를 내세워 '209개량형'을 고집, SSU사업은 업체 선정문제를 놓고 꼬 이기 시작했다. 성능개량사업이 될 경우 86년부터 독일 하데베(HDW)사의 잠수함을 조립 생산해 온 대우중공업이 또 다시 개량잠수함마저 수주권을 독점할 수 있 기 때문에 경쟁사인 현대중공업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다. 현대는 지난해 10월 "차기 잠수함은 작전운영 성능이 기존의 209잠수함 과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신규사업인 만큼 현대와 대우가 동등하게 참여하 는 입찰방식을 택해야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했다. 현대는 또 자사에 대한 견적서 제출요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차기 잠수함 건조에 대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방위산업 참여권 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제출, SSU사업은 법정으로까지 비화됐다. 97년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도 수의계약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데다 외국업체와 협상시 가격과 기술이전 조건이 불리,국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공개경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독일과 잠수함 분야에서 경쟁국인 프랑스와 스웨덴이 대표단을 한 국에 보내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될 조짐 도 나타났다. 국방부는 SSU사업과 관련,개량형 사업방식에 대한 반발이 국내외로 확산 되자 결국 계약방식과 대상업체의 수주능력 등 사업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재평가 작업을 벌였다. 군당국은 이같은 재평가결과 등을 분석,1천5백t급 잠수함은 기존 209형 보다 배수 톤수와 길이가 증가되고 AIP시스템을 설치,잠수능력과 작전행동 반경이 대폭 확대되는 점을 감안, 신규 무기체계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SSU사업은 업체선정시 공개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신규사업으 로 확정된 것이다. 수의계약시 잠수함의 조기전력화와 중복투자 방지 등의 효과는 거둘 수 있으나 제조원가 및 수리비용 증가,기술이전 제한,특혜시비 등의 문제가 훨씬 많은 점이 적극 반영됐다는 것이 군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대우가 209잠수함 사업 주계약업체로 선정돼 10년이상 독점 해 왔음에도 불구,독일로부터 설계기술 하나 제대로 이전받지 못하고 부 품 국산화 실적도 거의 없는 점이 수의계약의 대표적인 폐해라고 지적했다 . 군당국은 공개경쟁입찰로 업체 선정시 잠수함 도입가격이 엄청나게 절감 되고 기술이전도 대폭 확대,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견제 에 필수적인 2천5백∼3천t급 잠수함도 조만간 국내 기술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는 프랑스 해군조선국(DCN)이나 스웨덴 코쿰사와 제휴,잠수함 건조 원가를 독일 하데베사의 7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입장인데다 대우 또한 독점체제가 무너진다면 해외 제휴사를 새로 선정,생산비용을 크게 낮추고 설계기술은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DCN도 공개입찰시 대우나 현대와 제휴,경쟁업체보다 유리한 가격 과 우수한 성능을 갖춘 첨단 잠수함을 공급하고 특히 1천5백t급 스코르펜 과 2천5백∼3천t급 아메티스트 잠수함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는게 군당국의 관측이다. 지난 83년 AIP 개발을 완료,일본과 호주 등 전세계 20여개국에 납품하고 있는 스웨덴 코쿰사도 독일제보다 1척당 6백∼1천억원이 낮은 건조가격과 설계기술의 대폭적인 이전을 조건으로 SSU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 이고 있다. 군당국은 또 그동안 잠수함 기술이전을 꺼렸던 독일 하데베도 공개입찰 시 경쟁사에 비해 파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SSU사업은 신규 건조예산만 2조원대가 넘고 노후 잠수함 대체물량도 지속되는데다 6년마다 이뤄지는 수리비용도 도입가의 10%에 달해 대우와 현대는 물론,해외 제휴사들의 치열한 수주전을 통한 국 방예산 절감과 설계기술의 대폭적인 이전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나저나 울 회사가 따야 할텐데... 잘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