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edicineClinic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픽톨) <211.191.98.82> 날 짜 (Date): 2000년 8월 10일 목요일 오전 01시 32분 17초 제 목(Title): [펌] 의약분업 실제목적 한겨레독자투고 의약분업의 본래 목적을 아세요? 여러분 #의약분업의 실제 목적을 아십니까? 이 법안의 목적은 그동안 79년부터 전국민 의료보험을 강제로 실해해 오면서 의보재정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20년간 단 1번만 약속을 지켰고 그동안 25%내외를 지원해왔으며 그 나머지 분을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 및 의료계에게 저수가 정책(예, 정상분만비 5만원본인부담, 강아지 분만비 15만원부담)을 강제로 실시하게 해왔다. 국민은 돈을 적게 낸다는 잇점이 있어서 국민은 쉬쉬해서 그동안 그런대로 지나갔다. 허나 의사는 허리가 휠대로 휘어 왜곡된 의료행태가 생겼고 정부는 이점을 자기들이 제대로 의보 필요재정을 제대로 지원 못해주는 까닭에 묵인을 해왔으나 이번을 계기를 약가마진을 내세우며 의사단체를 도둑놈 집단, 부도덕한 집단으로 언론을 통해 매도하기 시작했다. 이게 우리의 자존심을 자극한 계기중의 하나이며 왜 청와대(김대중 대통령)가 국민을 위한 의료쪽에는 단돈 10원도 세금을 쓰고 싶지 않은지를 예를 들며 설명하겠다. 1. 이번 의약품 분류에서 일반 의약품이 전제에서 60%정도를 차지한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선진국의 경우는 20%내외인데 전문의약품이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약을 탈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정붕에서 일정금액 보조를 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허나 일반의약품은 전액 환자 부담이다. 이런 특징으로 청와대는 일반의약품의 비중을 높힌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부담이 줄어들고 국민의 부담은 실질적으로 증가한다. 2. 이번 의약분업 협력위란 기구가 있다 이 기구는 상용처방약의 개수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이다. 허나 의료의 비전문가가 대다수이고 전무가적 입장을 표현하더라도 집단으로 따돌림 받을 수 있다. 의사 외에 현재 약사, 복지부 공무원, 시민단체 모두 한통속이 아닌가? 지금 그들은 어떤 옳은 애기를 하더라도 먹히지 않느다. 만약 A라는 약을 쓰고 싶다. 최근에 나온 약이고 부작용이 적은 약이나 단지 기존의 약에 비해 비싼게 단점이다. 그러면 비용상승을 고려하여 의약분업협력위에서 상용처방약으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환자는 최근에 나온 좋은 약을 못받게 되고 이미 지난 세대의 약을 써야만 하는 것이다. 더구나 600개 이외의 약을 처방하게되면 의사의 허락없이 다른 약을 대체조제하게 되어 있다. 아무리 식약청에서 약효 동등성이 입증된 약이라고 하지만 검사법이 좀 더 정확한 생물학적 동드시험이 아닌 비교용출 시험이라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국민을 생물학적 동등실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부분 생물학적 동등 시험을 거치지 않은 약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3. 정부는 국민에게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의보재정 50%지원 약속 전면이행 약속하라! 이것은 의사를 위한 것도 아니요,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병원에서 속이 쓰리다고 할 때 어떤 약은 속이 쓰릴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 라니티딘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는 위구ㅔ양 십이지장웨양인 경우에만 보험이 되고 그외의 속 쓰림, 위염 등에는 보험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비가 일정금액을 넘으면 또 치료내용을 살피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삭감을 한다고 하니 의사들이 회진을 돌 때 이환자는 이러니까 이약을 쓰는 것이 이검사를 하는 것이 적절한 치료이다라고 과장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약을 쓰면 보험에 삭감되니 쓰지말라라는 내용으로 교육을 받는 실정입니다. 이게 과장님이 전공의에게 할 내용입니까? 또 왜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짜맞춰가면서 삭감을 하겠습니까. ?정부가 의보재정 50%를 지원안해줘서 돈이 모자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병원에 지급하다보니 치료행태도 이런 비교과서적인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사도 이렇게 진료를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교과서대로 진료를 하고 싶으니 의보재정 50%를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의사의 밥그릇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4. 대체조제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제한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데 사전동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임의조제, 대체조제로 사고가 나는 것을 매일 보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줄이고자 한 것입니다. 이걸 금지하낟고해서 의사가 돈10원더 많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약화사고시 의사가 책임을 지도록 했는데 처방한 의사는 약이 대체조제된지도 모르고 진료보다가 환자가 의식불명되거나 심한 경우 사망한 경우도 생길 수있는데 이는 앉아서 벼락맞는 것과 같다. 정말 황당한 일을 언제 어디서 당할 지 모르는데 이런 부담을 의사에게 씌우고 있다. 약화사고에 대비해서 조제 기록부와 판매기록부를 약구에도 배치하자, 의사가 처방한 기록을 챠트에 기록하듯이. 허나 약사는 이를 전면 거부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약사들은 이러누분에대해 사고시 발뺌을 하겠단 것입니다. 이래도 의사가 집단이기주의입니까? 거의 대부분 대체조제는 그밎되고 있으며 프랑스는 아예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사전에 의사의 동의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으며, 영국은 관례상 대체조제를 안하며 정부의 비용을 낮추기위해 권장은 하나 많지 않다. 미국은 대체조제는 인정하되 사전에 반드시 의사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체불가라 적으면 대체조제를 못하게 되었다. 허나 우리나라는 600개이외의 약에서 처방시 약사는 의사의 동의없이 그냥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를 가능하도록 합법화했다. 이게 다 국민 여러분께 해로운 것으로 다가갈 것이다. 대체조제의 길을 열어놓았음은 방송은 쉬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2만가지가 넘는 약중에 600개이외의 약은 사실상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단 말입니다. 의사의 서전동의없는 대체조제 국민에게 해가 갈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5. 비상용처방약(OTC)의 수퍼판매 여부 약사회에서는 복약상담, 또는 약물 남용, 약화사고, 구민편의를 위해 의사의 처방없이 약사가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전한 약이라면 왜 슈퍼판매를 반대합니까? 약국은 밤이 깊으면 집에가기 위해 문을 닫잤습니까! 밤12시 1시에 애가 열이 날 때 해열제를 구하기위해 3만원의 응급실 이용료를 내면서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게 만든게 이법입니다. 처음에 3만원 내실 때 화가 많이 나셨죠! 다 청와대 머리속에서 나온 거랍니다. 병원에서 더 받자고 한 것이 아니구요. 슈퍼판매를 허락하면 이런 경우는 많이 줄어들 것이고 국민편이도 생길 것입니다. 허나 약사는 자기들의 수입이 줄어들까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느쪽이 집단이기주의일까요! 실제로 미국은 아스피린, 소화제, 파스류 등은 슈퍼에서도 팝니다. 6. 임의조제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법 조항 하나는 삭제되었으나 예외조항으로 임의 조제(불법진료)--끼워팔기는 여전한 것을 여기저기 게시판을 통해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다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법이 약물의 오남용 방지인데 끼워팔기가 과연 오남용 방지의 취지에 합당합니까! 저는 전혀 안그헐다고 봅니다. 7. 아직은 의약분업을 실시하기에 의료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와 약사의수가 의사4명에 약사1명이 적절하다고 합니다. 허나 우리나라는 의사가 약7만명, 약사가 5만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60~70년대에 의사수가 적어서 약사를 많이 배출하여 실질적으로 1차진료도 맡게 한게 정부입니다. 허나 아직 의료구조가 이렇게 의약분업에 안맞게 되었는데 정부는 강행합니다. 사실은 약사가 들고 일어나야 하나 약사에게는 많은 예외조항을 주었고 의사에게는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다가 더 목을 조이도록 하게되었죠. 약가마진 철폐에 진료의실질적인 수입 감소(의사는 2200원 받고, 약사는 3700원받는게 현실:우리어머니가 직접 체험함) 할말은 맣으나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입니다. 지금 언론 및 시민단체가 의사를 도둑놈,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다는 비난은 이 사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언론은 현 의료 사태를 초래한 원인을 있는 그대로 방송해줘야 하며, 시민단체는 더 이상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는 안된다. 정부로부터 수십억의 돈을 받으면서 정부 시책에 대해 간언하는게 가능하단 말인가? 시민단체는 이번 사태의 앞뒤를 잘 파악하여 결코 이번 원인을 흐트리지 말고 파해치는 역할을 담당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돈은 받지말고 회원들로부터 회비로 운영하길 바란다. 시민단체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면 회원은 계속 늘것이다. 나도 이번 일로 해서 너무 배신감을 느껴 시만단체로부터 탈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