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정 상 희) <163.152.90.22> 날 짜 (Date): 2000년 10월 18일 수요일 오후 02시 57분 57초 제 목(Title): Re: 호주제의 문제점. 호주제도는 그 동안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폐지(또는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회 차원에서의 법개정 움직임은 없습니다. 다만 학계에서는 점차로 호주제의 부당성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일부 단체에서는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가족법의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양성 평등에 어긋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조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걸림돌로 남아 있는 것이 바로 호주제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고쳐지리라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