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정 상 희) <163.152.82.67> 날 짜 (Date): 2000년 10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55분 14초 제 목(Title):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간통의 처벌은 서양의 기독교적 윤리에 전통을 두고 있는 것이며우리의 전통관념에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1> 쌍벌주의(부부의 간통을 평등하게 처벌하는 것)는 결국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한다 약자의 지위에 있는 婦가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2> 부부의 성실의무에 대한 위반은 이혼에 의해 해결하면 족하고 형법이 개입할 성질이 아니다. <3> 이미 타인이 된 전 배우자를 고소하는 것은 야비한 복수심의 발로에 지나지 않는다 <4> 일부일처제도에 의한 가정 내지 혼인도 형법이 처벌해야 할 불법이 될 수 없다 <5> 이재상 형법각론 참고 p557~5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