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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ccong) <magicall2.dacom.>
날 짜 (Date): 2003년 5월  6일 화요일 오후 11시 55분 27초
제 목(Title): Re: 돈을 빌린 후, 발뺌을 하는 경우...


하지만, 수인의 권리가 동종인 사실관계라면 선정당사자를 세울 수는 없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통설,판례가 수인의 권리가 공통되거나 그 발생원인이 동일하여

공동소송인간의 공격방법이 공통될 수 있는 경우만 선정당사자를 내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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