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aw ] in KIDS 글 쓴 이(By): kelvin (정_상_희) 날 짜 (Date): 2001년 4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39분 01초 제 목(Title): 학교책 강매 건조물침입죄 유죄 초등학교 교직원을 협박해 책을 강매한 20대에게 법원이 건조물침입죄를 적용, 유죄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김문관 판사)는 19일 부산지역 초등학교 교장 등을 위협해 학생들에게 책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26) 피고인에 대한 건조물침입죄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동용 서적 판매를 위해 교장실에 들어가는 등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침입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 모 초등학교 등 9개 초등학교 교장실 등에 들어가 교장과 교사 등을 위협한 뒤 학생들에게 300만원 상당의 각종 서적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