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internet ] in KIDS 글 쓴 이(By): pkp (~~~pkp~~~) 날 짜 (Date): 1995년03월01일(수) 00시52분49초 KST 제 목(Title): `인터넷이용' 불법화가능성...저작권법적용 조선일보* NowNuri ─────────────────────────────────── NEWS 본문검색-전체 1/3 ─────────────────────────────────────── 뉴스제공시각 : 02/28 12:43 제목 : `인터넷이용' 불법화가능성...저작권법적용 움직임 ------------------------------------------------------------------------------ 컴퓨터통신 분야에 찬바람이 불어닥칠 조짐이다.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서비스의 이용이 급격히 늘고 있지만, 그를 통한 활동의 대부분이 불법으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백악관 정보고속도로 전담반 지적재산권 연구그룹이 최근 열린 공청회에 제출한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대부분 의 활동은 이미 불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적됐다고 미국의 월간과 학전문지 [사이언티픽 어메리칸] 2월호가 보도했다. 정당한 권리없이 타인의 통신망에 침입해 들어가 기밀정보를 훔쳐내는 해킹이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현행법으로도 당연히 불 법행위에 속한다. 연구그룹은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전자잡지를 보고 듣거나, 전자게시판과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행 위도 불법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상무부 소속으로 연구그룹 팀장을 맡고 있는 브루스 레만씨 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을 모든 디지털 데이터 까지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스켓에 수록된 프로그램을 컴퓨터로 작동시키기만 해도 저 작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에 올 라온 정보를 원소유자의 허락없이 컴퓨터로 받아보면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된다는 것. 백악관 정보고속도로전담반은 오는 3월이나 4월중 컴퓨터통신 의 저작권 유무를 명확히 해주는 최종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이에 따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세계 컴퓨터통신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 된다. ~~~~~~~~~~pkp~~~~~~~~~~~~~~~~~~~~~~~~~~~~~~~~~~~~~~~~~~~~~~~pkp~~~~~~~~~~~~ ^_^ 키즈의 아저씨 pkp palindrome ^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