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gureumi (구르미) 날 짜 (Date): 2002년 9월 4일 수요일 오후 07시 48분 56초 제 목(Title): Re: [펌] 민주노동당 강령 - 국방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lop) <wspc10.postech.a> 날 짜 (Date): 2002년 9월 3일 화요일 오후 12시 09분 49초 제 목(Title): Re: [펌] 민주노동당 강령 - 국방 딴거는 모르겠고 장비의 현대화, 첨단화를 한다며서 군비는 줄인다는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무기나 얼마나 비싼데.. 군바리 숫자를 줄인다 해도 최첨단 무기를 사고 유지보수하는데는 그 이상의 비용이 들텐데.... 이거 장난으로 만든거 아닙니까? 좋은소리만 갖다 붙인다고 다 좋은게 아닌데... 왜 사람얼굴 이쁜데만 보아서 합성해 보면 괴물 되잖아요! ---- 장비의 현대화,첨단화는 "셋째,.."로 시작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강령의 전문을 다시 읽어보시면 강조점이 어디에 주어지는지 확인하실수 있을 겁니다. --- 국방 - 합리적인 군축을 통한 21세기 통일 대비형 국방 건설 우리는 오랫동안 익숙해 온 공포의 균형이라는 시각이나, 군사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군사 안보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날 것이다. 우리는 국방의 개념을, 적정 규모의 방어 능력 확보,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정치적 자유와 참여 보장, 사회 복지의 실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로 전환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만들어내고 남북한이 함께 군비를 축소하여 군사적 대결을 청산하고 나아가 통일을 대비한 새로운 국방 체제를 세워 나갈 것이다. 우리 사회가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 보장 제도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나,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모두 군대를 감축하고 방위비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 예산 가운데 20%나 차지하는 방위비는 5% 이하로 줄여 가고 여기서 절약되는 예산은 교육 예산, 사회 복지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안보'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 우리는 진정한 국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실현할 것이다. --- 결국 강조점은 "포괄적 안보"에 ... --- 雲心如水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