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gureumi (구르미) 날 짜 (Date): 2002년 8월 29일 목요일 오전 05시 02분 40초 제 목(Title): [펌] 민주노동당 강령 - 국방 국방 - 합리적인 군축을 통한 21세기 통일 대비형 국방 건설 우리는 오랫동안 익숙해 온 공포의 균형이라는 시각이나, 군사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군사 안보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날 것이다. 우리는 국방의 개념을, 적정 규모의 방어 능력 확보,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정치적 자유와 참여 보장, 사회 복지의 실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로 전환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만들어내고 남북한이 함께 군비를 축소하여 군사적 대결을 청산하고 나아가 통일을 대비한 새로운 국방 체제를 세워 나갈 것이다. 우리 사회가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 보장 제도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나,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모두 군대를 감축하고 방위비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 예산 가운데 20%나 차지하는 방위비는 5% 이하로 줄여 가고 여기서 절약되는 예산은 교육 예산, 사회 복지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안보'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 우리는 진정한 국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실현할 것이다. 첫째, 방위 예산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방위 예산 확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한다. 방위비의 집행과 무기 도입을 심의하는 심의 기구를 구성하여 국회와 민간 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대외 의존적인 국방 체계에서 벗어나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전시 작전권을 환수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바꾼다. 미국의 일방적인 압력에 의한 무기 도입을 중단하기 위하여 자주적인 한미 관계를 정립하고 무기 구입처를 미국 중심에서 다른 여러 나라로 다양화한다. 또한 주한 미군 분담금 지원을 중단하고 미군이 우리 땅을 기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용료를 청구한다. 셋째, 병력을 감축하고 우리 군을 과학화, 현대화, 정예화해 나갈 것이다. 남북한 군축 협상을 통하여 군 병력의 감축을 시도하여 남북한 각각 30만 명 규모로 군대를 감축하고 그 다음 단계적으로 더 감축해 나가 각 10만 명 규모로 만든다. 넷째, 우리 군을 정예 병력으로 실질적인 방위 능력을 갖추게 만들 것이며, 안정성을 갖고 발전하게 할 것이다. 지상군 위주의 전력 구조를 기술 집약형 소수 정예 병력으로 재구축하고, 인력 중심에서 장비 중심형 군대로 전환해 갈 것이며, 무기 체계를 첨단화, 과학화, 기동화할 것이다. 정보와 경보 능력 등 현대적 군사 능력에서 내실을 갖추어, 정보 수집, 조기 경보, 지휘 체계의 현대화를 이룰 것이다. 다섯째, 남북한의 군축 과정에 맞추어 병역 제도를 혁신하여 징병제를 직업 군인 제도와 모병제로 바꾸어 갈 것이다. 직업 군인 제도를 더 확산하고, 지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군 병력을 충원하면서 군의 전문화를 이룬다. 여섯째, 현행 향토 예비군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정예 예비군을 창설하기 위하여 예비군 선택 지원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예비군 선택 지원제란 징집 대상자가 현역과 예비역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예비역 복무 기간은 현역 복무 기간과 차별을 두며 유사시에 예비군을 실전에 배치할 수 있도록 전투력을 강화한다. -------------------- 음. 이정도면 유시민씨가 주도(주창?)하는 개혁신당(?!)에서도 약간의 수정만으로도 채택할수 있는 수준 아닐까요? 민노당을 밀어줍시다~ --- 雲心如水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