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aegis (InSaNiTy) 날 짜 (Date): 2001년 6월 9일 토요일 오후 02시 27분 10초 제 목(Title): Re: 징병제에 관한 나의 생각.. 제가 제기한 형평성의 문제는 이미 존재하는 문제를 얘기한겁니다. 군대를 여러 개구멍을 통해 회피,면피할 수 있는 기득권층 자제들이 존재하죠.. 모병제는 그러한 비리를 양성화,합리화 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점에 있어서 딴지일보의 반박 논리는 너무 엉성하게 보입니다. --------------------------------------------------------------- 사실 요즘들어 유전면제, 무전현역이라는 말이 도는 것 처럼 돈이 많으면 혹은 빽이 좋으면 군대에 안가는 것이 무슨 정석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체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열려있는 기회일때만 가능하죠. 예를 들자면 골프장회원권사서 주말골프치는 행위는 모든 구성원이 할수 있습니다. 만약 골프장주인이 "너 꼬라지보니 골프보다 게이트나 치는게 좋겠다"며 그사람(혹은 일정한 사람들을)을 보이콧한다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군대에 관련된 것은 다릅니다. 현재의 징집제하에서는 위에서말한 금력,권력을 이용하여 역을 면제받는것은 불법행위인 것이지요.애초에 누구에게도 용납될수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사실 이런일들 일어나는 거보면 저도 맥이 빠집니다만) 즉 형평성의 문제라기보단 불법이냐아니냐의 문제죠.. 그렇다면 두번째이야기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병제는 님이 쓰신 글의 뉘앙스처럼 "돈" "권력"많은 넘이 합법적으로 군대에 가지않는 것이 아니라 "자!! 준공무원대접에 대기업만큼은 아니래두 4년제 대학졸업자 정도의 보수는 주겠다. 할일없이 피씨방죽돌이나 힘도없으면서 공사판다니지 말고 당당히 살아가라!!" 하고 정식으로 군인들을 고용하는 겁니다. 군대에 가기 싫음 당빠 안가도 되겠지요.. 그런데, 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실업율이 왜 그리 낮게 나오는 지 아시죠?? 군인을 직업으로 놓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장장 60만명이지요.. 군대는 일정이상의 실업자를 흡수하는 사회적 순기능이 있습니다. 머 당장 모병제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모병제로 바뀐다고 해서 모두가 군대 안가느냐?? 절대 아닙니다. 군대다녀온 친구이야길 들어도 그렇고 "군대제대함 뭐하나"하고 걱정하는 말년병장들 많다고 합니다. 단순히 일례가 아니라 울나라같은 경우 대학나오지 않으면 번듯한 직장(그나마도 요즘은 힘듭니다.)다니기 어렵습니다. 특히, 학력,학벌에 민감한게 이넘의 대한민국아닙니까?? 그걸 염려해서 군인의 질적 수준 운운한 거겠지요..(왜냐면 대졸은 왠만해선 안가려고 할테니까요..) 저도 딴지를 유심하게 읽어봤는데..님께서 수긍이 가지 않는 다는 부분을 한번 정리해주시지 않겠습니까?/저두 좀 생각해 볼려구요..^^; ------------------------------------------- from a Insane member in Insane society...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