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sagang (_평강왕자_) 날 짜 (Date): 2001년 6월 4일 월요일 오전 05시 36분 22초 제 목(Title): Re: 징병-모병제에 관한 기사... >최소한 '고려해봐야 한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글에 문제가 >많은 건 많은 거죠. 그런데 제 눈엔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아 보이네요. 그에 비하면 문제는 조족지혈 정도라는 생각입니다. === 전 우선 현재의 면제자와 여성 등에게 국방세를 따로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역을 대신하는 것으로 그러한 세금을 부담지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니까요. 세금을 내기 싫은 사람 중에서 일정한 자격이 되는 사람에겐 공익 등의 의무를 지우고, 그러한 자격에 미달하는 사람에겐 세금을 경감해 주면 될 것입니다. 물론 장애인 등에겐 아예 면제해 줄 수도 있겠지요. 또 세금을 낼 형편이 안되는 사람에겐 일정기간 납부를 유예해주고, 의료보험 등을 낼 때 함께 부과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전 국민에 대한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징집제 하에서 징집대상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금은 모병제를 시행하기 위해 먼저 구비되어야 할 것들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입대자의 급여를 점차 늘려 나갈 수도 있을 테구요. 그러다가 의무병의 급여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등의 여러가지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현역으로 의무가 지워지던 이들에게도 징집과 징세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징병과 모병의 절충 비스무리한 그런 식의 제도가 어느정도 자리잡은 후에는, 완전한 모병제로의 전환도 그다지 어렵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 군대 안가려고 꽤나 노력했던 사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