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호연지기) 날 짜 (Date): 1999년 5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25분 58초 제 목(Title): 퍼온글/홍진표 한국경제의 주요특질 <한국경제의 주요 특질> 푸른아카데미 제 5강 홍 진 표 시대정신 편집위원 우리 나라가 IMF구제금융을 받게 되자 경제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경제위기의 원인과 극복대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충분한 사실파악과 검토 없이 매사에 너무 쉽게 결론을 단정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뽑아서 검토해 보고자한다. 1. 단기외채의 비중이 높다 IMF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로 부각된 것은 우리 금융기관들의 단기외채의 비중(장단기의 구분은 1년을 기준으로 한다)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였다.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외국금융기관들이 기존 차입금의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게 되면서 우선 단기외채가 발등의 불이 된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들이 미국과 일본 등의 은행들로부터 단기외채를 빌려와 국내외 기업에 장기로 대출을 하는 바람에 이른바 만기구조의 불일치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을 놓고 주로 언론을 중심으로 한국금융계의 비합리성에 대해 엄청난 비판이 가해졌다. 나아가 언론들은 국내금융기관들이 돈놀이(단기 저리로 차입하여 장기 고리로 대출)에 눈이 어두워 마구잡이로 단기외채를 끌어다 쓴 것으로 묘사하여 세간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하였다. 그런데 금융기관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이러한 문제들을 야기한 것이 사실일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장기외채에 비해 단기외채를 쓰는 것은 나쁜 것인가? 외환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기외채가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항상 단기외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경제상황에서 단기외채는 금리가 더 낮으며 신용도가 높은 경우에 제공된다. 따라서 선진국일수록 단기외채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대다수 국민들은 단기외채를 사채시장의 고리의 급전쯤으로 알고 있는 듯하다. 한국은 1993년까지는 장기외채의 비중이 더 높았으나(단기외채 43.7%), 1994년부터 단기외채 비중이 급증하여 1996년말 총외채 중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58.2%(재경원 집계)로 상승하였다. 이처럼 단기외채 비중이 높아진 현상(외채구조 단기화)을 외채구조의 선진화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한국의 외채구조 단기화가 한국 금융기관 신용도의 상승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은행(BIS)자료를 통해 단기외채의 비중을 구해보면 96년말 한국 67%, 태국65%, 인도네시아 61%, 필리핀 58%인 반면 대만은 84%(기준의 차이에 따라 재경원의 집계와 차이가 있다)이다. 이 자료를 보면 한국의 단기외채비중이 타국에 비해 크게 높은 것도 아니며, 오히려 신용도와 단기외채의 비례관계를 짐작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금융기관의 단기외채의 차입과 운영은 정상적인 경제상황에서는 큰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작금의 비판은 어디까지나 결과적인 성격이 강하다. 예컨대 종금사들은 국내의 CP(기업어음)할인시장이 급팽창하자 1995년부터 해외에서 조달된 단기자금을 기업에 공급하여 속된 말로 재미를 보았다. 이때 운용은 주로 장기(종금사들의 1997년 10월말 기준의 외화조달 및 운용실태를 보면 단기차입의 비중이 64.4%인데 반해 운용은 83.7%가 장기)를 택하였는데 금리차 이윤을 얻기 위한 당연한 상거래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종금사들의 영업형태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탐욕경영'이 되어버린 것이다. 결국 이 논리에 따르면 외환위기를 예측하지 못한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인데 경제를 총괄하는 정부에 대해 이러한 비판을 한다면 수긍이 되지만 개별적인 금융기관에게 국가경제 전반의 상황판단을 주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단기차입의 비중이 높아진데는 정부의 외자정책도 관계가 있다. 정부는 장기외채의 경우 관련부처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여 단기외채차입을 장려(?)한 셈이 되었다. 단기차입에 대한 규제가 미온적이었던 것은 과거 단기외채가 주로 무역금융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수출장려정책의 자원에서 이를 특별히 규제하지 않았던 관행 탓도 있었다. 2. 대기업의 다각화전략 한국의 대기업들을 둘러싼 비판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는 이른바 문어발식(또는 선단식)경영 전략이다. 여기서 문어발식 이란 표현은 속칭이며 경제용어로는 사업다각화라고 하며 다각화된 기업을 복합기업이라고 부른다. 대기업의 사업다각화에 대한 비판의 요지는 핵심기업의 육성에 힘을 집중하지 못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분야에도 진출하여 전체적으로 기업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문어발'이라는 감정이 섞인 속칭이 사용되는 분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다각화전략 자체를 비정상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한가지 전문업종에만 주력하는 기업경영이 정도(正道)이며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는가? 본래 경제이론에서 다각경영에 대해서는 그 장단점을 동시에 지적한다. 그 장점은 관련 다각화(연관 기업들의 계열화)의 경우 시너지효과와 거래비용삭감 등이 지적되고, 비관련 다각화의 경우에도 경기변동에 대응한 보험효과를 들고 있다. 단점은 한계기업에 의해 우량기업까지 부실화되는 위험이 거론되고, 소비자에게 단일한 기업이미지를 주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된다. 한국재벌들(여기서는 삼성, 현대, 대우, LG등 최상위 재벌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은 비관련다각화의 범주에 주로 속한다. 98년 초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에 의하면 현대 62개, 삼성 61개, 대우 37개, LG 52개의 계열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과정이나 동기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한국재벌들은 건설, 식품, 섬유, 무역 등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여 중화학공업에 진출하는 패턴을 취했기 때문에(처음부터 중화학공업에 진출 할 수 있는 자본력을 가진 민간기업이란 존재 할 수 없었다) 기존분야와 신규진출분야가 공존하는 복합기업형태가 불가피했다고 본다. 선진국보다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신흥공업국에서 복합기업이 많이 발견되는 것은 후발공업국가들의 성장과정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재벌들의 다각화전략은 성장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측면도 있지만 대단히 의식적인 면이 있는데 주로 경기변동에 대응한 보험효과를 기대한 측면이 강하다고 보여진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자동차, 전자, 조선, 석유화학 등의 분야를 주력으로 삼아 세계시장에서 미·일등의 거대기업들과 정면으로 경쟁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시장에 비해 국제시장은 경기변동의 예측도 더 어렵고 정부의 개입여지도 없는만큼 그 영향이 심각하고 일방적이다. 특히 국내대기업들은 선진유수기업들에 비해 규모, 기술력, 자기자본비율 등에서 큰 핸디캡을 안고 있다. 따라서 해외시장에 주로 의존하는 국내대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다각화전략을 전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계열사내에서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 다른 기업이 회사채를 사주거나, 신규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주는 등 지원정책을 펴는 것이다. 현재 반도체,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관련된 대기업들이 다각화 전략을 쓰지 않았다면 생존자체가 불투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컨대 현대는 자동차는 어렵지만 중공업(조선)은 경기가 좋은 편이며, 삼성은 반도체는 불황이지만 생명, 화재 등의 보험사들은 업계 수위를 점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국내재벌들의 다각화전략은 필수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기업다각화 전략이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공급 과잉을 유발하고, 이때 기존의 규모가 남용(기득권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유통, 의류 등의 분야에서 국내시장에 주로 근거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그야말로 마구잡이식 외형확대를 꾀하는 부정적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해서 기업다각화를 싸잡아서 죄악시하는 경향은 공정한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어차피 잘못된 판단에 의한 기업다각화는 시장에서 그 오류의 대가를 치르게되기 마련이다. 아울러 한국의 복합기업형태를 정상적인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사생아처럼 여기는 풍조 또한 교정이 필요하다. 동남아뿐만 아니라 일본과 서구에서도 복합기업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 전자, 무역)와 미국의 GE(군수, 금융, 의료, 비행기 엔진 등)는 대표적인 복합기업이다. 현재 IMF의 기업투명성제고 주문과 정부의 재벌개혁정책 등에 의해 상호지급보증 철페, 그룹회장제 폐지 등 대기업의 다각화에 대한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경제의 글로벌화가 촉진되는 환경에서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하고, 저성장시대가 도래한 환경변화에 맞게 기업다각화전략도 재검토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서구식의 지주회사설립방식도 거론되고 있는데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기업의 다각화전략자체를 전면 부정하는식의 논의는 문제해결에 별 도움이 안될 것으로 보인다. 3. 한국기업의 부채비율이 높다 한국대기업의 또 하나의 핵심이슈는 과도한 부채비율이다. 96년 4월을 기준으로 30대재벌의 부채비율(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은 485%(총자산 340조 중에서 자기자본은 70조)이며, 제조업체 일반의 부채비율은 317%이다. 이는 미국(159.7%), 일본(206.3%), 대만(85.7%)보다 1.5배∼3.7배 높은 편이다.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은 금융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을 뜻한다. 기업들의 금융비용부담률(매출액 대비 이자부담률)의 국제비교를 보면 한국이 5.8%, 미국 2.6%, 대만 2.5%, 일본 1.3%(한국은 96년, 미국은 90-94평균, 대만 일본은 94년)이다. 과도한 차입경영은 경기불황시에 기업도산의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며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 50대기업군 내에서 부채비율이 1000%가 넘는 6개 기업 중에 5개가 도산하였다. 따라서 장기불황이 예상되는 국면에서 부채비율을 낮추어 기업수지를 개선하는 재무구조 개혁은 필수적이다. 현재 정부는 30대기업군의 부채비율을 99년 말까지 200%로 낮추라는 정책권고를 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대기업들이 높은 비율의 부채를 안게된 원인은 무엇인가? 대기업 불사(不死)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이러한 방만한 차입경영을 빚어내었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외형을 키워 놓으면 대기업의 도산이 가져올 파장을 우려하여 정부에서 보호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경영자들의 욕심이나 정치적 계산만으로 이 문제의 설명이 가능할까? 기업이란 이윤의 극대화라는 경제논리에 의해 움직이게 마련인데 단순히 쉽게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극적 기대만으로 과도한 차입경영을 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내대기업들이 선진기업들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은 몇 가지 원인을 살펴보자. 첫째, 선진국에서는 주식시장이 발달하여 이를 통해 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금융권 대출이 주된 자금 조달방법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이 높은 저축률을 바탕으로 이를 산업자본화하는 시스템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해왔다는 배경의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은 95년 GDP대비 순저축률에서 26.1%로 OECD 국가 중 1위였는데 캐나다(4.6%), 미국(3.8%), 영국(3.4%) 등 선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저축률을 기록하고 있다. 둘째는 고도성장이 장기간 지속된 상황속에서 이 문제를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년 평균 8.6%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95년에는 9%의 성장률로 일본(0.3), 독일(2.1), 프랑스(2.3)등 저성장이 구조화된 선진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세계최고의 수준을 기록하였다. 고속성장이 계속되었다는 것은 기업들의 지속적인 신규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들이 이익을 남기면 부채를 갚는데 쓰기보다는 신규투자를 하고, 나아가 새로운 차입금까지 동원하여 투자를 하는 분위기가 오랫동안 한국경제를 지배해왔다. 또한 고속성장이 지속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공격적인(어쩌면 모험적인) 경영이 대체로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제 부채비율과 관련된 구체적인 하나의 쟁점에 접근해보자. 94~95년도에 한국경제는 엄청난 호황을 누렸는데 오히려 30대기업(이 기간 계속 30대기업에 속한 24개 기업)의 자기자본 증가율은 1985-90년간 26.1%에서 1991-96년간 16.7%로 현저하게 낮아졌다. 역으로 차입금의 증가율은 16.6%에서 18.1%로 높아져 한마디로 호황기에 재무구조가 더 악화되는 기 현상이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호황기에 부채비율을 더욱 늘리게되어 97년부터 시작된 불황기를 견디기 어렵게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당시의 대기업들이 호황기의 수익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왜 차입을 확대하며 투자를 했는가에 대한 해명에 있어서 재벌기업들의 비이성적인 탐욕이나 비합리성에 중점을 두어 비판하는 시각들이 많다. 그러나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국제시장의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자의 확대를 요청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등은 그 규모를 확대시키는 것을 통한 비용절감을 하지 않고는 선진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승산이 없게된다. 선진국 기업들도 끊임없이 M&A 등의 방법으로 규모를 키워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에서 보수적인 경영이 모범답안인 것처럼 일반화하는 시각은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부채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면서 진행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모확대투자에 대해 비판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국내대기업들이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환경과 연륜의 차이를 입체적으로 고려하여 다각도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경제위기를 맞은 지금 올바른 처방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의 모델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한국대기업의 상황을 비정상으로 몰아부치는 식의 단순논리로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4. 배외주의의 극복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경제정책에 개입하고, 외국자본에 대한 문호를 더 열게되자 한국경제의 자립성에 대한 위협을 우려하고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경제성장률까지 지시하는 판국이다. 내년에 자랄 키를 미리 정하고, 그 이상 크거나 크려고 하면 엄히 다스리겠다는 말씀이다. 성장이 낮으면 고용이 줄고, 실업이 거리를 메우는 이치를 국제통화기금도 잘 알지 않는가? 앞으로 손톱 발톱도 마음대로 깍지 말라는 엄명이 떨어질지 모른다.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는지 정말 분통이 터진다. 사회 일각의 얼빠진 작자들은 우리 힘으로 못할 일을 남이 대신해주니 차라리 잘됐다는 망발조차 서슴지 않는다.(정운영 에세이, 한겨레신문, 1997. 12.2.)" 우리민족은 민족주의가 대단히 강한 만큼 외국에 대한 심한 배타성을 갖고 있다. 국민일반의 정서에 배외주의가 스며있으며 정치권, 언론계 등 사회지도층들도 이를 억제시키기보다는 증폭시키는 기능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경제발전과정에서도 박정희정권을 비롯한 역대정권들이 민족자립경제를 강조하여 한국은 대단히 폐쇄적인 시장중의 하나이다. 국내 총고정자본 중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중을 보면 94년 기준으로 한국은 0.6%에 불과하다. 이는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주요경쟁국의 20%수준이나 세계 평균인 3.9%에 크게 못미친다.(재정경제원, 경제백서 1996)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급속하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배타주의는 경제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번에 우리 나라가 IMF구제금융을 받게되면서 이 문제는 더욱 부각된 셈이다. 국산차 애용운동의 사례를 보면 배외주의가 진정한 국익추구와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산차애용운동은 한마디로 커피를 마시지 말자는 운동인데 커피는 이미 기호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른바 '운동'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역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극단적인 배외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높이는데는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수출을 열심히 잘 해야 길이 열리는 한국의 입장에서 커피 수입하는데 드는 달러 몇 푼 아끼자고 대외이미지를 악화시키고 마치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이 어떤 득이 있을 지 생각해 볼일이다. 경제식민지가 되었다는 한탄의 소리도 들린다. 외국자본이 자유롭게 유입되고 한국기업을 소유하게 되면 경제식민지가 된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제시되기보다는 막연히 민족정서를 자극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불과 50년 전에 식민지배를 겪었고 세계사적으로는 수세기에 걸쳐 제국주의시대가 존재했으니 강대국의 경제진출에 대해 배타적인 정서가 낯설지는 않다. 외국자본 배격논리는 국내의 부가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문제를 핵심적으로 제기하는데 이른바 과실송금을 말한다. 과거 식민지에 진출한 제국주의자본이 독점권을 가지고 약탈한 부를 본국으로 가져가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움직이는 대기업들은 국적개념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즉 어떤 나라의 부를 다른 나라로 옮겨가야 한다는 식의 목적이 기업경영방향에 끼여들 여지가 없는 것이다. 기업경영을 위해 좋은 환경이라면 어떤 나라도 조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를 놓고 다국적기업이라고 하는데 무국적기업이라고 불러도 좋을 듯하다. 경제에는 국경이 없다(borderless)는 명제대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외국자본에 대해 실용적인 입장에 서서 더 많은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기업환경이 악화되면 자국기업들도 냉정하게 떠나기 때문이다. 독일, 프랑스 등의 고실업은 고임금과 고율의 세금을 피해 기업들이 외국으로 떠나는 현상 때문에 더 악화되고 있다. 외국자본 그들은 고용을 낳고 세금을 떨구며 기술을 남긴다는 말이 진실인 것이다. 지금 우리의 경우 외환위기까지 겪고 있기 때문에 외국자본의 투자는 더욱 필요하다. 수출증대를 통한 경상수지 흑자만으로는 안정적인 외환수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론은 인정하면서도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투자만을 허용하고 M&A는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경영권은 손대지 말고 주식의 시세차익에 만족하라는 정책이 외국자본에게 매력이 있을리 없다. 그리고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인수할 때는 새로운 자본을 투자하고 무언가 경영 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업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기대 할 수 있다. 5. 대만모델 어디까지 수용 가능한가?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거론될 때마다 대만모델이 대안으로 등장한다. 이 대만 대안론에 대해 검토해보자. 대만은 한국, 싱가포르, 홍콩 등과 더불어 아시아의 네 마리 용(전 세계적으로 8∼90년대까지 고속성장이 계속 이어진 신흥공업국은 이 4개국뿐이다)으로 불려왔다. 대만의 경제지표를 보면 95년 1인당 GNP는 12396달러, 경제성장률 6%로, 10037달러, 8.7%를 기록한 한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인구는 2100만으로 우리의 40%정도이다. 그런데 이런 외양과는 달리 경제구조에 있어서는 대만과 한국은 매우 다르다. 대만은 한마디로 중소기업중심체제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대기업중심체제인 한국경제의 비판적(대안적) 모델로 대만이 대두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반도체, 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중소기업에서는 도저히 손댈 수 없는 업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96년에 전자(반도체 포함) 244억달러, 자동차 114억달러 등 위의 5대주력업종의 수출비중은 40%대에 달하고 있다. 한국에서 96년에 아시아 100대 기업(매출액 기준)에 속하는 기업은 종합상사를 제외하면 삼성전자(38), 한전(64), 현대 자동차(65), 포철(85)인데 이를 보면 한국이 자동차, 전자 등이 간판기업인 미국, 일본과 비슷한 산업구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만은 완성차산업 같은 것은 아예 없으며 컴퓨터산업도 자판, 모뎀 등 주변기기 생산에 주력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중심론이 극단으로 흐르면 주력산업을 다 정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는 옳고 그름을 떠나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다. 현재와 같은 경제구조는 박정희 정권 하에서 그 기틀이 마련되었는데 그 모델은 잘 알려져 있듯이 일본이었다. 애초부터 선진공업국의 실현을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신흥공업국 중에서 우리처럼 제철, 조선, 자동차 등의 일관체계를 다 갖춘 나라는 없으며 중국정도가 갖추어 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경제구조는 세계시장에서 일본 등 선진공업국과 직접 경쟁해야만 하기 때문에 상당한 모험의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80년대 이후 두 차례의 호황기(85∼87, 94∼95)는 예외 없이 엔고와 연관되어 있다. 즉 일본에 대한 수출경쟁력이 경기변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 대만과 같이 틈새시장을 겨냥한 산업구조로 발전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올 수는 있을 것이다. 대만은 고유 브랜드의 완성품을 만들어 선진국의 거대기업들과 경쟁하는 한국과는 달리 부품, 중간재를 주로 OEM(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생산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시장의 판도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으며 안정적인 경제운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국이 대만과 같은 경제전략을 채택했다면 세계시장에서 선진국과 경쟁하는 어려움은 덜 겪었겠지만, 대만의 두배가 넘는 인구를 감안할 때 충분한 고용창출이 가능했을지 의문이 든다. 즉 대규모 고용창출이 가능한 완성차, 제철 등 현재 한국의 주력산업의 부재(不在)를 가정할 때 선뜻 자신 있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국내총생산액(GDP)중에서 수출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무역의존도를 보면 우리 나라는 96년 57.8%(수출 26.8%, 수입 31.0%)를 나타내고 있는데 대만은 무려 82.6%(수출 42.8%, 수입 39.8%)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가 적은 대만은 내수시장은 거의 무시하고 수출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경제구조인 것이다. 반면 우리 나라는 미국, 일본처럼 내수위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국내시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다. 예컨대 자동차의 경우 96년에 164만대를 국내에 팔고 121만대를 수출하여 내수우위를 기록한다. 내수시장을 어느 정도는 고려해야하는 경우에는 중화학생산품을 전면적으로 수입에만 의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개별국가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이 양자 중에서 어떤 방식이 일반적으로 좋다는 평가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별 의미도 없다고 본다. 여하튼 한국경제의 대기업 중심체제는 선진국을 모델로 한 경제발전 계획의 필연적인 산물이며 상당기간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수정이 불가하다는 의미는 이 방향자체를 흔드는 식의 기존체제의 비판이나 정책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곤란할 뿐 아니라 탁상공론에 그칠 수밖에 없다. 특히 경제위기를 맞아 개혁과 조정이 필요한 지금 선진공업국형 발전모델이라는 기본방향을 전제한 상태에서 제반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생산적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대기업을 덮어놓고 배격하는 논의보다는 국제적인 기업으로 키워내는 전략하에서 비판과 개혁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글을 마치며 최근의 경제관련논의들은 대체로 재벌기업(사실상 최고 경영주)들의 외형팽창 주의, 비합리적인 투자와 경영 형태 등으로 제반사태를 설명해내려고 한다. 이런 주장을 가만히 듣다보면 결국 서구의 기업들과는 달리 국내의 기업들은 항상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게끔 법칙화되어 있는 것처럼 묘사된다. 구멍가게라면 모르되 자산이 6∼70조에 이르는 거대기업의 경영전략과 형태에 대해 총수의 인격(주로 욕심)을 가지고 주로 설명하려는 접근방법이 합리적일까 생각해본다. 재벌기업(때로는 한국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기도 한다)에 대해 비합리, 비정상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잣대는 서구에서 찾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격적인 자본주의 역사가 이제 40년(한일합방시부터 소급해도 100년이 채 안된)밖에 안된 상황에서 제반 경제분야가 서구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선진적인 서구와의 차이점에만 초점을 맞추게되면 편리한 비판논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는 오히려 어려움을 준다고 보여진다. 정부, 노동자 등 다른 경제주체들과 마찬가지로 대기업들도 한국경제가 잘되기를 바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함께 출발하여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이성적인 분위기가 필요하다. <자료> 한국경제 주요 통계 1. 세계속의 한국경제 <국민계정> 1996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0위로 상위권에 속해 ○ 1996년 한국의 국내총생산 규모는 4,850억달러로 10위 수준이며, 오스트레일리아(3,930억달러), 멕시코(3,350억달러), 스웨덴(2,500억달러), 오스트리아(95, 2,330억달러) 등은 우리 나라보다 규모가 적다. - 1996년도에 OECD 29개 국가 중 국내총생산 규모가 제일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서 7조 5,770억달러로 한국의 15.6배에 달하고 있으며, 2위는 일본으로서 4조 6,000억달러로 한국의 9.5배 수준, 3위는 독일로서 2조 3,530억달러로 한국의 4.9배, 4위 프랑스 (1조 5,380억달러), 5위 이탈리아(1조 2,140억달러) 등 상위권을 G7 국가가 차지하고 있다.(6위 영국, 7위 중국, 8위 캐나다, 9위 스페인, 11위 네덜란드) 1996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23위로 하위권에 속해 ○ 1996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10,640달러로 OECD 29개국 중 23위 수준이며 포르투갈은 10,422달러(95), 폴란드는 3,056달러(95), 터키는 2,806달러로 나타나 우리 나라보다 적은 편이다. - 1996년도 1인당 국내총생산이 가장 많은 나라는 스위스로서 41,620달러로 한국의 3.9배 수준이며, 2위는 룩셈부르크(94, 40,934달러)로 한국의 3.8배 수준이며, 3위는 일본(36,575달러), 4위는 노르웨이(36,028달러), 5위는 덴마크(33,127달러)로 나타났다. 1996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위 수준 ○ 1996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7.1%로 OECD 국가 중 3위 수준이며, 일본(3.6%), 미국(2.8%), 영국(2.3%) 등 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 1996년도 OECD 29개 국가 중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폴란드로 35.9%(95)로 나타났으며, 아일랜드는 7.7%로 2위를 기록한 반면 터키(94, -3.2%)와 스위스(-0.7%)는 負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GDP대비 총고정자본형성비율은 한국이 36.6%로 1위 ○ 1995년도에 한국의 GDP대비 총고정자본형성 비율은 36.6%로 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났으며, 2위는 체코(32.2%), 3위는 일본(28.5%), 4위는 오스트리아(24.7%), 5위는 포르투갈(23.7%)이 차지하였다. -고정자본형성비율이 저조한 국가는 캐나다(17.5%), 이탈리아(17%), 영국(15.1%), 스웨덴(14.5%) 등이다. GDP대비 순저축률도 한국이 26.1%로 1위 ○ 1995년도에 GDP대비 순저축률도 한국이 26.1%로 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볼 때 총고정자본형성비율과 더불어 바람직한 현상이며, 2위는 룩셈부르크(25.9%), 3위는 체코(23.8%), 4위는 스위스(19.7%), 5위는 포르투갈(17.1%)이 차지하였다. - 순저축률이 저조한 국가는 캐나다(4.6%), 미국(3.8%), 영국(3.4%), 오스트레일리아(2.2%) 등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 중 27위로 아주 낮은 편 ○ GNP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1994년 한국의 경우 19.6%로 27위 수준에 불과하여, 터키(18.7%), 일본(16.1%)과 더불어 최하위권임을 알 수 있다. - OECD 국가 중에서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로 1994년도에 49.9%로 나타났으며, 스웨덴은 37.2%로 2위, 뉴질랜드와 멕시코는 37%로 3위, 핀란드(35.2%)는 5위, 룩셈부르크(33.1%)는 6위를 차지하였다. <노 동> ○ 경제활동참가율은 우리 나라의 경우 70년 57.6%, 80년 59.0%, 90년 60.0%, 95년 62.0%, 96년 62.0%를 나타내어 계속 증가하였다. - 95년 현재 일본은 63.4%, 미국 66.6%, 캐나다 64.8%, 독일 58.5%, 프랑스 55.0%를 나타내고 있다. - 성별로 볼 때 남자의 경우는 95년 현재 76.5%(96년 76.1%)로써 일본(77.6%), 미국(74.9%), 스웨덴(80.3%) 등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 - 여자의 경우, 일본(50.0%), 미국(58.9%), 스웨덴(76.1%)등 선진국가들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나라는 70년 39.3%, 80년 42.8%, 90년 47.0%, 95년 48.3%, 96년 48.7%를 나타내어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 95년 현재 우리 나라 산업별취업자 구성비중 농림어업 종사자는 12.5%로써 70년의 50.4%보다는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미국(2.9%), 일본(5.7%), 독일(3.3%, 94년)등 선진국들의 2∼6%수준에 비해 월등히 높다. - 광공업 종사자는 우리 나라의 경우 23.6%이며 일본(22.6%), 대만(27.2%), 독일(27.5%)과 비슷한 수준이나, 미국(16.9%), 노르웨이(15.9%), 뉴질랜드(18.2%)는 우리보다 낮은 10%대를 보여주고 있다.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부문의 종사자는 63.9%로 70년의 35.3%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미국(80.2%), 일본(71.7%), 핀란드(71.8%), 노르웨이(79%) 등 선진국들의 70∼ 80%대 수준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91∼95년간 제조업 평균 명목임금증가율은 우리 나라의 경우 13.7%로써 동일기간 대만(8.0%), 싱가포르(9.1%)와 함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반면, 캐나다(3.0%), 미국(2.7%), 스웨덴(4.1%), 영국(5.3%) 등의 선진국들은 2∼5%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 동일기간 물가를 고려한 제조업 평균 실질임금상승률을 보면, 우리 나라는 명목임금증가율 보다는 낮은 7.1%로써 대만(4.1%), 싱가포르(6.4%)와 함께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 캐나다(0.7%), 미국(-0.4%), 스웨덴(-0.1%)등의 국가는 1% 미만의 실질 상승률을 보였다. ○ 실업률은 95년에 한국이 2%로 일본(3.3%)과 더불어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미국(5.4%), 오스트리아(4.4%), 뉴질랜드(6.1%), 네덜란드(6.3%)가 낮은 수준이며 핀란드(15.8%), 프랑스(12.4%), 독일(9%), 이탈리아(12%)등이 고실업에 시달리고 있다. <농 업> ○ 쌀 생산량은 우리 나라의 경우, 90년 772만톤(10위)에서 95년에는 639만톤을 생산하여 세계 총생산량의 1.2%에 해당하며 세계 12위이다. - 쌀을 많이 생산한 국가는 중국(1억8천7백만톤), 인도(1억2천2백만톤), 인도네시아(5천만톤), 방글라데시(2천5백만톤)등이다. ○ 우리 나라의 쌀, 보리, 밀의 1헥타아르(ha)당 생산량은 95년 현재 6,051kg, 4,490kg, 4,439kg으로 각각 나타내어, 세계평균 단위 생산량 (3,689kg, 2,058kg, 2,453kg)의 약2배를 생산하고 있다. ○ 우리 나라의 보리의 생산량은 95년 현재 40만톤이며 다 생산국으로는 러시아(1,579만톤), 캐나다(1,303만톤), 독일(1,193만톤)등이다. ○ 밀 생산량은 우리 나라의 경우 1만톤이며 다 생산국가로는 중국(1억2백만톤), 인도(6천3백만톤), 미국(5천9백만톤), 프랑스(3천1백만톤), 러시아(3천만톤)등이다. <제 조 업> ○ 우리 나라 자동차 총생산량은 85년(38만대) 16위, 90년(132만대) 10위, 94년(231만대) 6위, 95년(253만대) 5위 수준이다. - 자동차 다생산국으로는 95년 기준으로 미국(1,199만대)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어 일본(1,020만대), 독일(391만대), 프랑스(348만대)순이다. ○ 자동차 수출실적을 보면, 우리 나라는 95년 97만9천대(94년 73만9천대)를 수출하여 94년과 동일한 세계 8위이며, 그 중 승용차와 상용차 수출은 각각 85만6천대 12만2천대를 기록하였다. - 가장 많은 자동차를 수출한 나라는 일본(379만대)으로 우리 나라의 약 4 배의 수출량이다. 일본에 이어서 독일, 프랑스, 캐나다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 우리 나라 조강생산량은 87년 1,678만톤, 90년 2,313만톤, 95년 3,868만톤, 96년 3,890만톤(잠정치)을 생산하여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96년 잠정치 기준으로 6위 생산국이다. - 95년까지 수위를 지켜오던 일본이 96년 잠정치 기준으로 9,880만톤을 생산하여, 중국(1억 35만톤)에게 수위자리를 내어놓았다. 이외의 다생산국으로는 미국(9,467만톤), 러시아(4,916만톤), 독일(3,979만톤)을 들 수 있다. ○ 선박건조량은 95년 현재 일본과 우리 나라가 각각 903만G/T(560척), 566만G/T(140척)의 건조량을 나타내어 세계 총선박건조량의 44.4%, 27.8%를 각각 나타내어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 선박수주량은 우리 나라가 95년 기준으로 713만G/T을 수주하여 일본(891만G/T) 다음으로 많은 수주량을 기록하였다. <에 너 지> ○ 석탄 및 원유의 1인당 소비량을 비교하면, 94년 기준으로 우리 나라는 각각 956㎏, 1,716㎏을 나타내고 있어서 세계 평균 1인당 소비량(석탄 636kg, 원유 537kg)보다 각각 1.5배, 3배정도 많이 소비하고 있다. - 천연가스의 1인당 소비량은 93년 5,434메가쥴에서 94년에는 1.3배 증가한 7,004메가쥴로 소비가 계속 증가 추세이다. - 일본은 석탄과 원유는 우리 나라와 비슷한 1인당 소비량을 보여주고 있으나, 천연가스는 우리 나라보다 2.7배나 많은 양을 소비하고 있다. ○ 우리 나라 전력 발전능력은 94년 기준으로 3,181만kW로(95년, 3,179만kW) 세계 17위이고 총발전량은 1,849억kWh으로 세계 13위이며 그 중 화력, 수력, 원자력에 의해 각각 66.1%, 2.2%, 31.7%를 생산하여 세계 13위, 50위, 10위이다. - 94년 기준으로 세계전체의 전력 발전능력은 29억9,121만kW 이고 발전량은 12조6,808억kWh이며 그 중 화력에 의해 63.2%, 수력에 의해 18.9%, 원자력에 의해 17.4%를 생산하고 있다. - 이와같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발전량 중 화력에 의하여 60%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나, 캐나다는 수력(59%)에 의해, 프랑스는 원자력(76%)에 의해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다. <통신, 관광> ○ 인구 100명당 유선 전화가입자수를 비교하면, 94년 현재 우리 나라 39.5명(95년 41.2명)이며, - 대부분 선진국은 인구 100명당 전화 가입자수가 약 50명 이상으로, 덴마크는 60.4명, 미국은 60.2명, 캐나다는 57.6명, 프랑스는 54.7명, 영국은 48.9명, 독일은 48.3명을 나타내고 있다. ○ 방문국가에서 적어도 1박 이상 하는 방문자로 정의한 관광객 수는 우리 나라의 경우 94년 현재 358만명(95년 375만명, 96년 368만명)으로 31위이다. - 프랑스(6,131만명)는 94년 기준으로 최고의 관광객 수를 기록하였으며, 이어서 미국(4,550만명), 스페인(4,323만명), 이탈리아(2,748만명), 헝가리(2,143만명), 중국(2,107만명), 영국(2,103만명)순이다. ○ 관광수입은 우리 나라의 경우 94년 38억달러로 93년과 동일한 24위이며 95년에는 18억달러가 증가한 56억달러(96년 54억달러)를 나타내었다. - 94년 현재 미국이 604억달러로 수위를 기록하였으며, 이어서 프랑스(256억달러), 이탈리아(239억달러), 스페인(219억달러), 영국(152억달러), 오스트리아(132억달러)순이다. ○ 우리 나라의 관광지출은 94년 41억달러, 95년 59억달러, 96년 70억달러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94년기준으로 16위 수준이다. ○ 관광수지(수입-지출)는 우리 나라의 경우 94년 -2억8천만달러, 95년 -3억2천만달러, 96년 -15억3천만달러로 관광수지 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흑자의 관광수지를 기록한 국가는 스페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이다. <무역, 외환> ○ 우리 나라의 무역교역량(수출 + 수입)은 94년 1,984억달러(수출 960억달러(12위), 수입 1,023억달러(12위))로 12위였으나, 95년 기준으로는 2,602억달러로 11위를 기록하였다. 그 중 수출은 1,251억달러로 11위, 수입은 1,351억달러로 10위를 나타내었다. - 국가별 무역교역량을 보면, 95년 기준으로 미국이 1조3,556억달러(수출 5,847억달러, 수입 7,709억달러)로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이어서 독일(9,880억달러), 일본(7,790억달러), 프랑스(5,620억달러), 영국(5,058억달러), 이탈리아(4,354억달러)순이다. - 아시아권에 있는 국가 중 중국(2,779억달러, 10위)과 대만(2,149억달러, 13위)은 우리 나라와 비슷한 무역교역량을 나타내고 있다. ○ 우리 나라의 총외채액은 94년 568억달러, 95년 784억달러이고, 96년에 1,045억달러(잠정치)로 계속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 - 세계은행(WORLD BANK)자료에 따르면 94년 현재 총외채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브라질(1,511억달러)이며, 이어서 멕시코(1,283억달러), 중국(1,005억달러), 인도(990억달러), 인도네시아(965억달러), 러시아(942억달러), 아르헨티나(774억달러), 터키(663억달러), 타이(610억달러)로 나타났다. ○ 95년 우리 나라의 경상수지는 89억달러 적자로 적자가 큰 순서로 6위에 해당하며, 96년 237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95년에 비해 적자액이 266%나 증가하였다. - 95년 현재 경상수지에서 최고의 적자를 기록한 국가는 미국(1,482억달러)이며 이어서 독일(208억달러), 호주(192억달러), 브라질(181억달러), 타이(136억달러)순이다. - 최고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나라는 일본(1,113억달러)이며 이어서 이탈리아(257억달러), 스위스(216억달러), 네덜란드(178억달러), 프랑스(164억달러) 순이다. ○ 국내총생산액(GDP)중에서 수출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무역의존도는 우리 나라의 경우 95년 57.0%(수출 27.4%, 수입 29.6%), 96년 57.8%(수출 26.8%, 수입 31.0%)를 나타내어서, 일본(수출 8.7%, 수입 6.6%), 미국(수출 8.1%, 수입 10.6%)등의 국가보다는 높지만 독일(수출 21.7%, 수입 19.2%), 프랑스(수출 18.6%, 수입 17.9%), 영국(수출 21.9%, 수입 23.9%), 캐나다(수출 34%, 수입 29.8%)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와는 비슷한 수준이며, 대만(수출 42.8%, 수입 39.8%), 태국(수출 34.3%, 수입 43%)보다는 낮다. <재 정> ○ 95년말 우리 나라 통화(M1)증가율(말잔기준)은 전년대비 19.6%, 총통화(M2)증가율은 15.6%로 일본(통화 13.1%, 총통화 2.8%), 독일(7.1%, 4.6%), 프랑스(8.8%, 10.8%)등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 그러나 96년말 우리 나라는 통화증가율 1.7%, 총통화증가율 15.8%를 나타내고 있다. ○ 각국의 금리수준을 판단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중앙은행 공정할인율은 96년말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5.0%로 독일(2.5%), 덴마크(3.3%), 오스트리아(2.5%), 일본(0.5%, 95년)보다는 높지만, 미국(5.0%), 대만(5.0%)과는 같은 수준이다. ○ 정부세출에서 우리 나라 사회보장비율은 85년의 5.2%, 90년의 8.1% 96년 10.1%로 그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대부분 선진국(일본 36.8%(93년), 캐나다 41.3%(92년), 미국29.6%(94년), 프랑스 45.0%(92년))에 비해 훨씬 낮은 편이다. -방위비 비율은 우리 나라는 16.7%(96년)로 미국(18.1%) 보다는 낮으나 일본(4.1%), 캐나다(6.9%), 프랑스(5.7%), 영국(9.9%)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 전년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우리 나라의 경우 95년 4.5%, 96년 5.0%로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95년 중에 1∼4%대의 상승률을 보여, 캐나다 2.2%, 미국 2.8%, 프랑스 1.7%, 독일 1.7%, 네덜란드 2.0%, 노르웨이 2.5%, 영국 3.4%를 나타내고 있다. ○ 전년대비 생산자물가상승률은 95년 우리 나라의 경우 4.7%(96년 2.7%)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 -0.01%, 캐나다 8.0%, 미국 3.6%, 프랑스 6.1%, 독일 1.7%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교 육> ○ 유네스코 자료에 의하면, 초급대학 이상의 교육을 의미하는 고등교육 취학률은 우리 나라의 경우 95년 54.8%를 기록하였으며 - 선진국의 경우, 93년 기준으로 캐나다(102.9%), 미국(79.7%), 핀란드(63.2%), 뉴질랜드(59.8%, 94년)는 우리 나라보다 높은 취학률을 보였으나, 독일(35.6%), 이탈리아(37.3%), 영국(40.6%), 대만(45%)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우리 나라보다 낮은 취학률을 나타내고 있다. - 고등교육 취학률을 남녀성비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우리 나라는 남자 67.9%, 여자 40.9%로 남자취학률이 여자보다 1.7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에 대만, 캐나다, 미국, 핀란드, 이탈리아, 영국, 뉴질랜드 등은 여자의 고등교육 취학률이 남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보면 우리 나라는 96년 현재 초등, 중등, 고등교육이 각각 27.6명, 22.9명, 26.1명으로 - 초등 및 중등교육의 경우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명 미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고등교육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20명 미만이나 캐나다(30명), 이탈리아(28명)는 우리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 여교사의 비율은 96년 현재 우리 나라는 초등 57%, 중등 38%, 고등 24%를 나타내고 있으며, - 대부분 선진국의 초등교육 여교사 비율은 60% 이상대 수준이며, 중등 여교사 비율은 40∼60%대 수준이며, 고등 여교사 비율은 20∼ 30%대 수준이다. 2. 수출입 동향 <주요 수출품> - 94년부터 96년까지 3년간 반도체가 130억달러, 221억달러, 178억달러로 단일품목 수위를 차지, 95년에는 전체수출액의 17.7% 차지 - 자동차가 57억달러(94), 90억달러(95), 114억달러(96)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 - 석유화학 71억달러(95), 70억달러(96)/ 철강 99억달러(95), 73억달러(96)/ 선박 55억달러(95), 71억달러(96) 등이 주력상품을 차지 - 섬유류가 172억달러(95), 169억달러(96)로 여전히 주요비중 차지 <주요 수출국> - 단일국으로는 미국이 19.3%(95), 16.7%(96)로 최대시장, 다음으로 일본이 13.6%(95), 12.2%(96)차지 - 중국은 7.3%(95), 8.8%(96)로 한국의 세 번째 시장이나 홍콩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이미 96년에 17.4%로 미국을 제치고 최대시장으로 부상 한 셈이다. - 권역으로는 동남아가 26%(95), 27.3%(96)으로 그 비중이 늘고 있으며 EU는 13%(95년), 11.8%(96)로 줄어들고 있다. <주요 수입품> - 기계류가 231억달러(95), 248억달러(9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원유는 88억달러(94), 108억달러(95), 144억달러(96)로 수입총액의 8~10% 수준. - 곡물은 22억달러(94), 28억달러(95), 38억달러(96)로 증가세이나 그 액수는 크지 않다. - 수입품중에 수출용의 비중이 약 32%를 차지 참1> 곡물 수급현황 - 주요 곡물 중 96년도에 쌀(90%), 보리(73%), 서류(99%)의 자급률은 높은 편, 반면 밀(0.38%), 옥수수(0.8), 콩(10%)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 옥수수(75%), 콩(70%)은 2/3가량이 사료로 사용되어 사료수요의 급증이 수입증가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 밀은 40%가 가공식품의 원료로 쓰이고, 24%가 사료로 이용되고 있다. - 82년부터 96년까지 15년간 주요곡물의 생산동향을 보면 * 쌀은 정곡기준 88년 최고 600만톤에서 95년 최저 470만톤을 기록하였는데 통상 530만톤 정도로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 보리는 정곡기준 82년의 75만톤에서 96년에는 29만톤을 기록하여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농민들의 경작 기피가 가장 큰 원인. * 밀은 83년 11만톤을 최고로 계속 감소하여 94년 2천톤까지 줄었다가 95년부터 1만톤까지 증가(우리밀 살리기운동의 영향)되고 있다. * 옥수수는 80년대에는 11만톤을 유지하였으나 90년대에 접어들어 감소추세 96년에는 7만톤을 기록. 참2> 아시아 주요 기업 아시아 1천대 기업중 한국 기업들은 일본(7백9)과 호주(67)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63개가 포함됐는데, 삼성물산은 지난해 3백억달러의 매출을 기록 24위를 기록했으며, 현대(30), 대우(33), 삼성전자(38), LG(48), 한전(64), 현대 자동차(65), 포철(85) 등 8개 기업이 역내 1백위권에 포함됐다. 참3> 97년 미국의 10대 기업 - 매출액 기준 1위는 제너럴 모터스(GM)로 1천5백37억달러 그 뒤를 포드 자동차, 석유회사 엑슨(EXXON), 월 마트백화점, 제너럴 일렉트릭(GE), IBM, 정유회사 모빌, 크라이슬러,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 통신회사 AT&T 각각 차지하여 톱 10에는 미3대 자동차회사와 2개 석유회사가 포함됐다 - 영업이익은 엑슨이 84억달러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GE, 인텔, 포드, GM, 필립 모리스, IBM, 제약회사인 머크, AT&T, 코카콜라가 차지했다. �� �後後� �짯後� �後� �碻碻碻� �碻碻� �� �� ┛┗ �� �� �� �� �後後� �碻�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