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호연지기) 날 짜 (Date): 1999년 5월 23일 일요일 오전 10시 44분 55초 제 목(Title): 퍼온글/ 시장경제논쟁-장상환,공병호 시장실패의 불인정은 위험한 주장 [서평]시장경제와 그 적들 (공병호 저, 한국경제연구원)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공병호박사의 책은 제목부터 도발적이고 그 주장도 파격적이다. 저자는 국가들의 흥망 성쇠를 보면 개개인에게 충분한 자유와 책임이 주어졌던 시기에는 국력이 극대화되는 반면, 국가간섭주의가 유행하게 되면 쇠퇴하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시장경제를 위협하 는 적들로서 '질투와 시기심' '자기기만적 세계관' '시장경제의 통제욕구' '유토피아에 대한 욕구' '원시본능으로서 집단주의와 평등주의'의 다섯가지들 든다. 시장경제는 필연적으로 부의 편재와 불평을 낳게 되는데, 불평등은 운과 지능, 능력 때 문에 발생하는 숙명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불평등한 상태에 대한 불만은 질투와 시 기심에 바탕을 둔 것으로 파괴적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지식인이 '평등한 소유에 대한 권리'라는 유토피아적 환상을 대중들에게 전파하는 것은 큰 폐해를 끼친다고 비난한다. 또 객관적인 사실과는 관계없이 자신을 합리화하는 자기 기만적 사고방식도 시장경제를 위협한다고 본다. 예컨대 최근의 소값 하락은 가격기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로서 사육농가 자신이 짊어져야 할 일이며, 정부의 실책, 악덕중개상인, 외국축산물 수입개방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시장을 통제하려는 욕구도 잘못이라고 한다. 시장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경 제브레인들이 경제를 이끌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경제는 더 큰 비용을 지불 하게 된다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현상도 성장과정에서 겪어야 할 아픔이며,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자연히 해결될 문제로 인위적 억제대책은 오류라고 한다. 유토피아를 향한 열정도 세상살이에 대한 위안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단체행동과 사회운 동으로 변하면 시장경제를 위협한다고 본다. 집단주의와 평등주의도 일종의 원시적 본능으 로서 소집단내에서의 강한 연대감과 큰 기업에 대한 적대감 등은 다수의 익명인들이 관계하 는 시장경제에는 부적합한 윤리라고 한다. 저자는 시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히 불신한다. 모든 경제학자들이 인정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존재하는 시장의 실패를 말하지 않는다. 이러 한 저자의 주장은 위험하다. 현실긍정을 넘어서 현실정당화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현실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오늘 한국경제에서 시급한 것은 시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이다. 자본주 의는 그대로 두면 빈익빈 부익부, 독점의 심화, 공황, 실업 등을 피할 수 없다. 오늘날의 한 국경제가 안고 있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중소기업경영의 악화, 지가앙등, 노동자 건강 파괴, 농업의 피폐, 지역불균형 심화, 불평등, 환경파괴, 권력남용 등의 문제는 대부분 시장의 실패 현상이다. 약육강식의 '밀림의 법칙'이 지배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정부규제는 시장의 기능 을 증폭시키고 결국 소수의 대자본가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상태에서 시장의 기능을 강화시키면 결국 재벌주도경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세계금융자본의 황제라고 하는 퀀텀 푼드 대표 조지 소로스의 최근 문제제기를 상기시 키고 싶다. 소로스는 열린 사회로의 진보를 방해하는 자본가들의 위협으로 자유방임주의를 지적한다. 자유시장제는 민주사회와 열린 사회가 지향하는 바로 그 가치를 손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시장경제는 속죄양이 아니다. 장상환 교수의 [시장경제와 그 적들]서평에 대한 저자의 반론 공병호 다른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설득하는 일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는 포기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본인이 내놓은 [시장경제와 그 적들]에 대한 장상환 교수의 서평([출판저널] 제210 호, 3월 20일자)을 보면서 몇 가지 오류를 지적하고 싶다.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혼동 오늘날 한국의 지식인 사회에는 자유주의자와 평등주의자 사이에 현저한 시각차이가 존재한다. 사 회정의나 경제정의를 앞세우는 지식인들은 진보라는 용어를 일찍부터 점령해버렸다. 그래서 우리 사회 에는 진보는 선의요, 그 나머지는 보수와 우익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급급한 사람 정도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만큼 진정한 의미의 진보가 있을까? 이 점에서 장교수와 필자는 생각을 달리한다. 장교수는 필자의 글을 현실의 변화를 부정하는 보수주의자의 글로 간주하고 있다. "(그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실패를 말하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은 위험하다. 현실긍정을 넘어서 현실정당화론이라고 할 수 있고, 현실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필자는 이 책에서 자유주의 이념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한국인의 번영을 위한 길임을 분명히 하 고 있다. 자유주의의 길에 걸림돌이 되는 다섯 가지 적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길이 주 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을 결코 아니다. 오히려 경제적인 논리로 정당화될 수 없는 모든 '특권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하고 있다. 합당하지 못한 기득권을 없애자는 주장만큼 파격적인 내용이 있을까? 이 점에서 장교수는 보수주의와 저자가 주 장하는 자유주의를 혼동하고 있다. 자유주의는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철학이자 세계관이다. 여기서 치열함이란 결코 타인 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존하려는 인간의 열의나 노고를 말한다. 이들이야말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사 람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다음으로 장교수는 한국경제에서 시급한 것은 시장실패를 인정하고 이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과. 이 를 위해서 정부개입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그대로 두면 빈익빈 부익부, 독점의 심 화, 공황, 실업 등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 이같은 지적은 좌파 지식인들이 즐겨 읽는 고전들 속 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전형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독점의 심화나 공황, 그리고 실업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시장경제의 어두운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조차 시장경제가 만들어낸 미증유의 풍요를 인정해야만 한다. 배고픈 한국인 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집없는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준 것이 시장경제가 아니고 무엇인가 묻고 싶다. 또한 장교수는 "오늘날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중소기업의 약화, 환경파 괴, 노동자 건강파괴, 농업피폐, 지역 불균형, 불평등, 권력남용 등의 문제는 대부분 시장실패 현상 "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약육강식의 밀림의 법칙이 지배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의 속죄양으로 시장경제를 지목하고 있다. 편견에 기초한 주장에 동의 못해 우선 시장경제가 환경파괴를 가져왔는지 살펴보자. 환경은 일종의 사치재이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좋은 환경을 얻기 위해 지불할 여유를 갖게 된다. 대표적으로 주요 도시별 대기오 염실태나 수계별 수질오염실태를 보자. 환경오염이 생활형편과 함께 나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황 산가스는 서울의 경우 80년의 0.094ppm에서 93년 0.023ppm까지 나아지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배고프던 과거가 아름다웠다고 착각하곤 한다. 그러나 연탄을 사용하던 시절이 더 나은 시절이라고 말할 수는 없 지 않은가. 한편 60년대 이래로 재해율 자료를 보면 노동자의 건강파괴의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재해도수 율만 하더라도 66년 23.1%에서 93년 2.7%까지 급락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피폐는 시장경제 때문에 발생 한 것이 아니다. 개방이나 기술의 변화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농업이 낙후산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오히려 시장경제가 만들어 내는 경제력 때문에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보조금이라도 지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밖에 지역불균형이나 불평등, 그리고 경제력 집중의 심화에 대해서도 장교수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지식인들이 펼치는 주장은 스테레오 타입화된 편견에 기초해서는 안된다. 어떤 주장이라도 객관적 이고 엄밀한 증거에 기초한 때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장교수의 주장은 시장경제를 '밀림속의 결투'로 보는 데서 그 절정을 이룬다. 시장경제는 생산자들 끼리 결투다. 그러나 결투의 뒷면을 보라. 이 결투는 동물들처럼 먹고 먹히는 싸움이 아니다. 소비자들 에게 더욱 큰 이익과 만족을 주기 위한 결투다. 승자는 밀림처럼 힘센 자가 아니고 소비자를 가장 잘 만족시킨 자이다. 밀림속의 결투는 한쪽이 죽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만, 시장속의 결투는 의도하지 않은 막대한 부가 가치를 사회에 안겨둔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경쟁을 밀림 속의 결투에 비유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잘 못된 편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사용해서는 안되는 사례 가운데 하나다. 뿐만 아니라 경쟁이란 인간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해내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시정경제를 억제하 지는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인간의 영혼과 정신, 그리고 재능을 타락시키는 것이다. 인간은 경쟁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 사회주의와 복지국가들이 인간의 정신을 얼마나 후퇴시켰는가는 다시 논의할 필요조차 없지 않은가? 대안제시도 명확치 않아 또 장교수는 "그동안의 정부규제는 시장기능을 증폭시키고 결국 소수의 대자본가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이러한 상태에서 시장의 기능을 강화 시키면 결국 재벌주도 경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장교수의 대안제시는 명확하지 못하다. 시장기능의 강화는 작은 정부, 규제완화, 그리고 민영화로 대변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말자는 주장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세상은 시장기능의 확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같은 흐름속에 서 우리는 제대로 된 시장원리를 이 땅에 뿌리내림으로써 작지만 강한 한국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야 한다. 장교수가 지적하는 시장실패는 필자가 보기에 오히려 제대로 된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하지 않 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생각한다. 장교수의 서평을 읽으면서 이 땅의 평등주의자들이 관념의 세계를 벗어나, 눈앞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세계를 직시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시장경제 강화는 재벌체제 변호론 공병호씨의 {시장경제와 그 적들} 저자 반론을 다시 반박함 장상환 공병호박사는 필자의 서평([출판저널] 제210호, 1997년 3월 20일자)에 대하여 "시장경제는 속 죄양이 아니다."([출판저널 제211호, 4월 5일자)라는 내용으로 반론을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필자 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공박사의 반론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자유주의는 보수주의가 아니고 진보적이라는 것이 다. 둘째, 시장경제는 독점의 심화나 공황, 실업을 가져오지 않고 경제성장과 풍요를 가져다주었으며, 환 경파괴와 노동자 건강파괴를 가져오지 않았던 것이다. 셋째, 시장경제 강화는 재벌주도경제를 초래한다 는 필자의 비판에 대해서 작은 정부, 규제완화, 민영화를 하지 말자는 주장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반박한 다. 신보수주의보다 더욱 보수적 공박사가 말하는 자유주의는 과연 진보주의인가, 보수주의인가. 결론적으로 공박사의 자유주의 찬미 론은 지극히 보수주의적인 입장이다. 공박사의 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에 가깝지만 신자유주의보다 더욱 보수적이다.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 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주의는 초기자본주의 시대의 반봉건적 이데올로기로서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인간의 영리활동의 해방을 주장함으로써 생산력발전의 측면에서 역사의 진보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현대자본주의의 최근의 이데올로기이다. 신자유주의는 공공부문의 민영화, 자유화와 영리적 기준의 부과; 민간부문에 대한 탈규제화; 고용 및 해고의 자유, 유연노동시장, 유연임금의 도입; 국제화의 적극 수용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신자 유주의는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되었는가. 1929년 대공황을 계기로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이 드러나고, 사회주의권과의 체제경쟁이 선진자본주 의 국가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노동자계급의 힘이 상승함에 따라 경기조절적인 재정금융정책과 소득재 분배정책을 강구하였다. '케인즈적 사회복지국가'가 성립한 것이다. 그러나 70년대 중반부터 세계자본주 의체제는 심각한 구조적 불황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른바 스태그블레이션이다. 구조적 불황으로부터 탈 출하기 위해 자본은 기업수준에서는 과학기술혁명의 상과를 생산과정에 도입하고 '기능적 유연화'와 '수 량적 유연화'등을 추구하는 포스트포디즘적인 유연 생산체제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거시경제 차원에서는 정부실패의 감축을 명분으로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을 후퇴시키는 동시에 '자본의 국제경쟁력 강화'(국가 경쟁력 강화)를 앞세워 노동자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축소시키고 자본에 짐이 된 케인즈주의적 사회 복지국가체제를 해체시켰다. 이른바 '슘페터적 근로국가'를 창출한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공세를 일컬 어 '신자유주의' 또는 '신보수주의'라고 부르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탈규제화(자유화), 사유화, 민영화, 유연화, 지구화 등의 구호에서 뜨러나듯이 사회적 관계를 최대한 시장경제적 관계로 재편하고 사회의 모든 영역을 자본의 무한경쟁논리에 종속시킴으로써 자본운동의 자유를 극대화하며, 자본축적의 위기에 따른 부담을 민중에게 폭넓게 전가시키려는 선진국 독점자본의 위기해결책이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실패를 시정하여 생산의 비효율을 줄이려는 의도를 가졌지만 결국은 강자의 약자에 대한 지배이데올로기이다. 공박사는 신자유주의보다 더 나아가서 시장절대주의를 주장한다. "자유주의는 치열하게 살아 가는 사람들의 삶의 철학이자 세계관이고, 여기서 치열함이란 결코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존하려 는 인간의 열의나 노고를 말한다. 이야말로 강자의 논리이다. 노동력을 팔아야만 살 수 있는 약자인 노 동자가 서로 힘을 합하지 않고 어떻게 이 치열한 경쟁의 자본주의에서 견딜 수 있으며, 실업자가 된 경 우 사회적 도움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공박사에 의하면 노동조합이란 질투와 시기심 에 의한 집단행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시장경제의 적이 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사간의 교섭을 뒷바 침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모든 자본주의국가에서 노동법으로 인정 하고 있다. 이론의 타당성없는 절대 옹호론 필자는 시장경제가 모든 경제문제의 속죄양인 것으로는 말하지 않았고, 다만 공박사가 말하지 않은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지적했을 뿐이다. 시장경제는 과연 독점의 심화나 공황, 실업을 가져오지 않고 풍 요만을 가져다주는가. 공박사의 시장경제에 대한 절대적 옹호론은 이론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타당하지 않다. 우선 이론적으로 시장의 실패는 경제원론이나 미시경제학 교과서에 반드시 나오는 이야기이다. 시 장경제의 장점은 있다. 생산될 상품의 종류, 생산방법 및 분배와 관련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시장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정된다는 점,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하도록 보장한다 는 점, 수급불균형이 자동적으로 교정된다는 점등이다. 시장경제의 장점은 완전경쟁 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현실에선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 하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시장의 실패이다. 시장실패의 원인은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잇다. 첫째, 시장의 구조적 전제가 파괴되는 기능장애에 의한 것, 둘째,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 도록 보증하는 제반 가정이 무너지는 시장의 내재적 결함에 의한 것, 셋째, 시장이 이상적으로 기능하더 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인 시장의 외재적 결함에 의한 것 등이다. 시장의 기능장애에서 발생하는 것 으로서 독점의 시장지배력과 가격경직성에서 오는 불황이나 실업문제들이 있고, 시장의 내재적 결함에 의한 것으로 외부효과, 공공재, 비용체감산업, 불확실성 등이 있으며, 소득분배의 불공정성은 시장이 이 상적으로 기능한다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시장의 외재적 결함에 의한 시장실패이다. 우선 독과점현상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경쟁의 결과 나타나는 필연적 결과이다. 자본주의 각국 의 현실을 보면 소수의 독점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다수의 소규모 기업이 시장의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시장구조가 완전경쟁적일 때는 한계비용에 의해 가격이 결정됨으로써 효율적 자원배분 이 가능하지만, 시장구조가 독과점일 경우에는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은 데서 이윤극대화가 일어나지 않 으므로 개별기업들에 의한 이윤극대화의 자원배분이 사회적으로는 최적의 자원배분이 되지 않는다. 독 과점자는 보통이상의 독과점이윤을 얻거나 사회적 관점에서 최적의 생산량을 생산하지 않게 되어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 것이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이 불공정한 경쟁제한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독과점 규제정책이다. 둘째, 노동시장의 수급불일치나 임금의 하방경직성에 따른 실업, 총수요와 총공급의 불균형에서 유 발되는 인플레와 디플레, 국제 무역 및 외환시장에서의 불균형현상인 국제수지적자 등도 시장기구의 한 계에서 오는 거시적 시장실패라고 할 수 있다. 에에 완전 고용, 물가안정, 국제수지의 균형을 조화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금융정책을 사용하여 경제의 총수요를 관리하여 경기를 조절함으로써 물가안정 과 적정 고용수준의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셋째, 시장경제가 초래하는 소득분배 불평등 문제이다. 시장경제에서 소득분배는 생산요소의 소유량 과 가격에 의하여 결정된다. 불균등한 능력과 생산요소의 분배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초래하여 소 득분배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게 될 수 있다. 지역간, 산업간 불균형도 일종의 소득분배 불균형 현상이라 고 할 수 있다. 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소득재분배정책과 농업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공박사는 소값 하락은 정부의 무능이라 실책 때문이 아니라 사육농가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이며, 사육농가단체가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시위를 통하여 보조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자기기만으로서 시장경제의 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농산물가격은 다수의 농가와 다수의 소비자라는 조 건에다, 기후의 영향으로 공급이 불안정하고 농산물 수요의 소득수요 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시장에 맡 겨두면 가격변동이 격심하고 농가경제가 악화되고 결국 국민식생활이 불안해지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농 산물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은 교과서적 이야기이다. 다음으로 공황이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실패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보자 1929년 미국에서 발발 한 대공황은 1920년대 미국자본주의에 누적된 모순의 귀결이었다. 1920년대 미국경제에는 노동생산성의 급격한 상승, 독점기업의 지배와 가격경직화, 노동운동의 쇠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 세가지 현상은 상호결부되어 미국인들의 소득분배에서 이윤의 대폭 증가와 노동소득의 상대적 저하를 초래했 다. 1921-1929년에 미국기업의 이윤은 2.2배 증가했다. 이에 비해 동일기간에 노동소득은 전체적으로 40%, 1인당으로는 15%증가에 불과했다. 이런 자본의 이윤증대와 배당수익은 주식투기로 집중, 이례적인 주식붐을 낳았다. 주식붐은 자본이익을 증대시켜 일부의 고액소득층에 의한 내구소비재 지출이나 서비 스지출을 증대시켰다. 반면 주택건축과 같은 기초적 경제활동들은 이미 크게 후퇴하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복합적인 현상들이 1929년 미국 대공황 발발을 불가피하게 한 근본원인이었다. 이런 공황에 대하여 자유방임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있었던 당시의 고전파 경제학은 공황의 원인이 높 은 임금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실업이 증가해도 그냥두면 임금이 저하되어 시간이 지나면 경기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태연하였다. 그러나 케인즈는 공황과 실업이 유효수요의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정 부의 공공지출확대와 화폐공급확대를 통한 이자율 상승으로 불황으로부터의 탈출을 도모하는 정책을 권 고했다. 그리고 뉴딜정책은 그후 자본주의의 안정에 기여했다. 이것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환경의 개선과 산업재해율의 저하도 시장경제의 자연적 산물이 아니라 정부의 아파트 난방용 중유 사용금지, 무연휘발유 사용의무화 등의 환경규제와 '산업안전법'의 제정과 강화 등 산업안 전규제를 통한 정부의 집요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달성한 것이다. 작은 정부, 민영화가 해결책인가 작은 정부, 규제완화, 민영화는 현재 한국경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인가. 공박사의 문제의식은 그 동안 있었던 정부의 자의적 인허가권 등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약화시켜 경제적 효율을 저하시키는 부분이 있으므로 시장경제를 강화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임을 강조하는 데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시장경제가 가져다줄 실패현상도 마찬가지로 중시해야 할 것이다. 자유경쟁과 시장경제는 다른 것이다. 시장경제 자체가 경쟁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공박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자본주의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지역간 불균형,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의한 기업의 낙후 등 시장경제의 실패현상이 심각한 지경이다. 선진국에서는 케인 즈적 복지국가 확립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제 케인즈적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제대로 실시하지 도 않고 있는 정부의 독과점규제정책과 농업보호정책을 후퇴시키면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 다. 독점기업도 자유경쟁을 제한하는데 재벌체제는 더욱 경쟁을 제한한다.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자금 과 뇌물을 제공하고 정부의 인허가와 금융기관의 특혜대출을 받아 문어발식으로 업종을 확장하고 중소 기업을 압박하는 방만한 경영을 해온 것이 재벌의 행태였다. 최근의 한보부도사태는 재벌의 자본축적 행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여기에다 시장경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미 확고한 경 제력을 확보한 재벌에게 유리한 것이다. 공박사는 필자의 주장이 많은 지식인들이 그러하듯 편견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자신에게 되돌려져야 할 말인 것 같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이다. 공박 사는 시장경제의 장점만 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장경제를 제대로 옹호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닐까. 공박사의 다른 저서, [한국경제의 권력이동]에서 취하는 재벌옹호방식도 마찬가지이다. 재벌이 그동 안 경제발전에 기여해온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은 재벌체제의 부정적 측면을 제대로 분석해야 하는데, 공박사는 전세계 기업의 역사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한 업종전 문화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장을 '편견', '지식인의 오만'으로 몬다. 지나친 재벌체제 변호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변호론에 기울면 재벌은 더욱 궁지에 몰릴 것이 아닐까. 시장경제와 그 적들 의 장상환 교수의 글에 대한 재반론 공병호 사회주의와 복지국가의 몰락을 목격하고서도 '그래도 다시 한번'을 이야기하는 지식인 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들이 만들어낸 이념과 체제가 어떤 비용을 지불하게 하였는지 장교수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반론을 보면서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본다"는 시저의 명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글과 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식인들일수록 애써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 저것을 균형있게 직시해야 한다. 이것이 지식인들이 사회에 끼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첫째, 장교수는 "한국은 이제 케인즈적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라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세상을 거꾸로 걸어가자는 이야기이다. 사회주의의 등장이 20세기가 겪었던 매우 불행한 일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케인즈주의의 등장도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었다. 케인즈 이론은 단기적 처방을 정당화하는 논리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경제문제에 대해서 단기적인 해결책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수요에 맞아 떨어져 한 시대를 풍미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돌을 땅에다가 묻었다가 파냈다가 하는 식의 일을 시키고 돈을 풀어서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경제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장교수가 신자유주의(필자의 학문적 신념과 비슷함)라고 부르는 학문사조가 다시 되살아난 것은 케인즈식의 정부개입정책과 거대정부가 가져온 부작용 때문이었다. 흔히 케인즈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 죽고 만다"는 케인즈의 명언을 자주 인용한다. 다행히 케인즈주의와 강력한 정부개입을 선택한 첫세대는 그 단기적 효과를 모두 빼먹고 죽었다. 그러나 이후 '장기'에 걸쳐 살아 가는 그 후손들은 그들이 먹고 간 후유증인 고물가와 고실업이라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오늘도 허덕이고 있다. 이것이 케인즈형 복지국가를 택했던 서구 유럽 국가들이 앓고 있는 아픔이기도 하다. 둘째, 장교수는 "신자유주의가 사회의 모든 영역을 자본의 무한경쟁논리에 종속시킴으로써 자본운동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자본축적의 위기에 따른 부담을 노동자계급과 제3세계의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려는 선진국 자본의 음모"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신자유주의는 강자의 약자에 대한 지배이데올로기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사회현상을 강자와 약자, 자본가와 노동자, 그리고 선진국과 후진국이라는 계급으로 나누고 이들 사이의 갈등관계로 파악하는 좌파지식인들에게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주장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시장대신에 정부가 깊숙이 간여하는 복지국가를 반드시 해체하고 정부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는 이 체제를 갖고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79년 영국의 대처수상이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단행할 당시 어디에도 자본가나 선진국의 음모는 없었다. 당시 그가 정부개입을 줄이는 구제완화와 민영화, 그리고 작은 정부를 실천해 나갈 수 박에 없었던 이유를 알기위해 자본축적과 노동생산성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본축적이 많아지면 노동생산성이 올라간다. 노동생산성이 오르면 임금이 더불어 올라가게 된다. 왜, 오늘날 연변의 조선족들이 기를 써서 한국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가. 장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이곳의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똑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중국보다 우리나라의 자본축적량이 크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높다. 때문에 그들 은 한국에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임금 수준이 이렇게 올라간 것이 노동조합법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자본이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강제적 단체교섭과 같은 행위를 통한 노동조합의 무리한 요구는 단기적으로 노동자의 몫을 늘이는데 기여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자본수익율이 떨어져서 자본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생산성도 정체를 면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임금도 떨어 지게 된다. 보다 과감한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이 자본가의 논리를 앞세워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함이라는 장교수의 주장은 잘못된 편견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이다. 영국의 대처개혁이나 뉴질랜드의 더글라스 개혁 등이 이를 충분히 입증해 주고 남음이 있다. 셋째, 장교수는 '독점자본'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 언어는 한 인간의 사유체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다. 자본은 독점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자본의 소유자들이 있고, 그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장교수는 "노동력을 팔아야만 살 수 있는 노동자가 서로 힘을 합치지 않고 어떻게 이 치열한 경쟁의 자본주의에서 견딜 수 있는가"라는 다소 감상적인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인간의 심성 깊숙이 뿌리를 내린 원시본능 즉 단결심에 호소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동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논리적인 면에서 냉철하게 옳고 그름을 따져보아야 한다. 노동자들이 힘을 합치는 것은 좋다. 이것을 필자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사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합쳐진 힘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사실을 문제삼고 싶다. 파업이나 태업은 가장 중요한 폭력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달리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 소유의 작업장을 불법 점유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단결된 행위는 근무 시간 외에 그리고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될 때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 다섯째, 장교수는 "노동조합은 모든 자본주의국가에서 노동법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논리로 노동조합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일은 아니다. 그것이 옳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나라가 하더라도 우리는 고쳐야 한다. 최근 노동조합법을 노동계약법으로 대체하여 노동시장에서 계약의 원칙을 재생시킨 뉴질랜드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여섯째, 장교수는 시장실패의 전형적인 사례로 "독과점자는 보통 이상의 독점이윤을 얻거나 사회적으로 최적의 자원배분을 하지 않는다"라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모든 기업은 독점적 지위를 얻기 위해 경쟁한다. 그런데 시장을 평정하여 독점적 지위를 얻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독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체가 불가능한 상품을 단 하나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상품이던지 간에 대체 할 수 있는 상품이 있게 마련이다. 진정으로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정부가 이런 저런 명분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의 진입을 막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독점일 뿐이다. 장교수도 한 산업내 기업의 수를 갖고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듯 하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 맥주시장에서 조선맥주와 동양맥주가 전개하는 치열한 판매전을 보라. 게다가 산업을 따지는 방식도 문제다. 맥주는 맥주뿐만 아니라 소주, 양주, 막걸리 등 다른 술들과도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다. 심심찮게 현실과 맞지 않는 주류경제학 교과서 내용을 스테레오 타입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일곱째, 장교수는 "시장경제가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초래하여 소득분배의 불균형 현상을 가져온다"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어디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다. 장교수는 그 증거를 제시하기를 바란다. 최소한 빈익빈이란 말은 현실과는 전혀 많지 않는다. 이제 웬만한 집에는 모두 자가용을 갖고 있다. 얼마 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장교수는 이것이 정부가 개입한 재분배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시장경제속에서 잘사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사이에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빈익빈이라는 말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시장경제속에서 만들어지는 부의 격차는 돌고 도는 회전문과 같은 것이다. 격차가 벌어지는 것만큼 상승이동하는 사람도 생겨나지만 추락할 사람도 늘어나게 된다. 사전적으로 누구에게 특별히 불리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개입을 통해서 사회를 경직화시키고 상승이동 가능성을 줄였다는 것이 미국을 비롯하여 강력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실시했던 나라들의 교훈이다. 여덟째, 장교수는 "1929년 미국의 대공항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실패에 관한 역사적 사실이며, 뉴딜정책이 그 구원책이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공황은 정부실패의 대표적 사례에 속한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 두었더라면 약간의 경기변동을 보이다가 안정상태를 회복할 수 있었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정부개입으로 공황이 발생했다는 것이 역사적 진리이다. 이를 두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만 교수는 "대공항은 민간기업의 실패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초부터 정부의 책임영역이었던 분야에서 정부가 범한 잘못에서 생긴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방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아홉째, 장교수는 "한보부도사태는 재벌의 자본축적 형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여기에다 시장경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미 확고한 경제력을 확보한 재벌에게 유리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한보사태는 시장경제의 문제점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은행 업무에 개입한 결과이다. 사적 소유권이 확립된 진정한 의미의 민간기업으로서 은행이 존재 했다면 그런 식으로 대출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해결책은 현재의 관치금융체제가 아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장교수의 주장처럼 현명한 정부개입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은행에도 제대로 된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는 일이다. 열번째, 장교수는 "전세계 기업의 역사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한 업종전문화와 소유경 영분리주장을 펴는 것은 재벌체제의 변호론"이라는 주장을 편다. 업종전문화와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기업들이 경제환경에 맞추어서 선택할 일이지 지식인들이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선택이 역사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한다는 장교수의 주장은 마치 시험의 모범답안처럼 기업의 선택도 그런 것이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기업의 선택에는 모범답안이 없다. 우리 사회에서 업종전문화의 정당성 여부는 논쟁을 거쳐 정리된지 오래되며, 추진부처도 이 정책을 몇 년간 끌다가 포기하였다. 무엇보다는 장교수와 필자 사이에는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인간관의 차이가 결국 수렴할 수 없는 세계관의 갈등을 낳게 되었다. 아무튼 격조 있는 논쟁을 계속해서 기대한다. �� �後後� �짯後� �後� �碻碻碻� �碻碻� �� �� ┛┗ �� �� �� �� �後後� �碻�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