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senkreutz1 Guest Auth Key: e96b8bad21eaf8444263b2e247010f25 날 짜 (Date): 2011년 11월 05일 (토) 오전 07시 27분 46초 제 목(Title): Re: [센]작어 그리스의 교훈 복지라는게 결국 위에서 걷어서 아래에 쓰자는 건데, 위에서 돈이 안걷히면 당연히 망하겠지. 일단 조세의 정의/납세의 정의가 구현되지 않으면 국가는 복지건 뭐건 아무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거지. 각론적으로 이런저런 문제는 었겠지만 북한처럼 좆망한 나라가 아니라 먹고 살만한 나라라면 복지사회구현을 목표로 삼는건 당연한거라고 봐. 현실에서도 복지국가 성공모델들이 서유럽 북유럽에 많이 있고 반대로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됐을 때 나라가 어떻게 개같이 되는지에 대한 예제도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에 넘쳐나고. 그런데 부자들을 대변하는 신문 좃선에서는 복지라는 개념 자체에 망국적 요소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중이라고. 해방전후 부자들은 빨갱이들이 자기 돈 뺏어갈까봐 벌벌 떨었지. 이제는 복지때문에 세금 많이 내야 할까봐 벌벌 떠는 중. 그들 입장에서 복지 주장하는 놈은 종북좌파랑 동급이지.ㅋ ---------------------------------------------------------------------- 조선일보 기사는 읽어보진 않았지만 지금 그리스가 저꼴인것의 직접적인 원인은 복지때문 맞지않나? 복지에 지출이 심하다보니 저렇게 부채가 늘어난거 아닌가? 물론, 부패때문에 경쟁력이 없다면 이것에도 동의해 하지만 부채가 엄청난 수준으로 늘어난것은 분명 복지와도 관련있지. 미국도 새끼부시가 메디케어 복지법안을 통과시킨게 10년후면 미국에 부채증가에 엄청난 위협이 될거라는 다큐를 봤는데.. 복지문제를 그리 가볍게 생각할건 아닌듯. 복지를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부채/성장 등을 같이 고려해서 균형있게 복지 정책을 써야한다는거지. 그리스는 분명 복지를 권력을 차지하기위한 포퓰리즘 적인 수준이 맞다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