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oldguy) **ikid Guest Auth Key: 502ba3d3fec431d540715ba18de380da 날 짜 (Date): 2011년 11월 04일 (금) 오후 11시 53분 21초 제 목(Title): FTA 백분 토론 핵심 어제 백분 토론을 분석해보니 역시 이전에 내 글에 쓴 분석이 맞는것 같다. 한마디로 말해 FTA는 관세에 관한 것도 수입허용 품목에 관한 것도 아니다. FTA의 핵심은 외국에서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초국가적 자본들의 이익의 보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논란이 쉽게 이해될 것이다. 김종훈이 교묘하게 말을 했는데 문제의 핵심은 한국의 공공정책을 보호할 미래유보(어떤 권리를 정부가 확보하는 것) 에서 보호하는 권리에서 면책조항이 몇개씩 빠져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김종훈은 공공정책을 유보해놔서 완벽하게 커버 돼있다는 식으로 속인다. 최재천 변호사가 다른 건 날카롭게 지적했는데 이점은 끝까지 지적을 못하네. 예를 들면 내국민대우 이행요건 현지주재등 의무 중에 몇개씩은 꼭 빠져있다는 얘기지. 그러니 외국 투자자가 이를 빠진 의무를 빌미로 유보해논 권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소송이 많이 걸리는 최소대우가 많이 빠져있다. 따라서 한미 FTA를 꼭 하려면 ISD를 빼던지 최소한 이런 미래유보에서 의무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김동철 의원은 어리버리하게 말해서 잘 어필이 안됐는데 BIT의 ISD와 FTA의 ISD는 판결하는 곳이 국내와 외국이란 큰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여의원이 마지막에 EU와 FTA는 문제가 안되는데.. 라고 하는데 EU는 미국과 완전히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란건 간과. 한국 투자자 보호 위해서라도 ISD있어야 한다지만 현재 법정으로도 얼마든지 보호된다. 정리하자면 한미 FTA는 미국과 한국의 문제가 아니고 국적 상관없이 투자자 (한마디로 재벌, 재벌 아니면 누가 국가상대 소송하겠나?) 를 보호할거냐 대다수 국민들을 보호할거냐의 선택의 문제인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이고 이념적인것이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한국이 앞으로 나갈 방향에 관한 문제이고 총선이나 대선에서 갈려야할 이슈인데 민주당이 FTA의 공범중 하나라 선명한 전선이 형성되지 못함이 안타깝다. 그렇다고 안철수가 확고하게 반대할 것 같지도않고. 결론은 한국 서민들 명복을 빈다~ 돈많이 벌어둬라. 앞으로 돈없으면 병원도 못가고 애들 학교도 못간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