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oldguy) **ikid Guest Auth Key: d23b9e4794f0628f6f16733590be6736 날 짜 (Date): 2011년 11월 03일 (목) 오후 10시 05분 02초 제 목(Title): FTA 서민 다죽인다 FTA 한다고 나라 안 망한다. 경찰 안 출동한다. 그러나 서민들은 다 죽어난다고 보면 된다. 한미 FTA는 한마디로 신자유주의고 또한번의 IMF고 광우병 쇠고기 수백배의 빅엿이다. 그런데도 이렇다할 진보측이나 서민들 반발이 없다는게 놀라운 일이다. 한미 FTA= (광우병쇠고기 +의료민영화+재벌정책 후퇴+무상급식 후퇴+ 탈세 + 복지정책후퇴+ SOFA + 고엽제매립 +효순미선)* 100 한것을 한번에 달성하는 효과가 있는 것인데도 말이지. 한미FTA의 세부적인 문제보다 그 큰 밑그림이 뭔가를 봐야한다. 기본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시장에 대한 (솔직히는 재벌에 대한) 규제를 없애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거시지표는 잠시 좋아질수는 있다. 수출수입이 늘어날테니. 그러나 거시지표 좋아진다고 국민들 삶이 좋아지는가? 신자유주의 하에선 양극화가 가속돼 거시지표가 좋아져도 대다수 국민들은 더 살기 어려워짐을 전세계에서 목격하고 있고 월가점령시위도 이것의 한 결과인것이지. 우리가 무상급식 같은 하찮은? 복지문제에 목숨을 건다면 이런 거대한 그레이트 그레이트 빅엿을 먹이려는 자본가들의 책략을 수수방관하는 이유는 뭔가? 서울시장, 무상급식, 대권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애초에 한국협상대표로 현재 삼성사장인 사람이 뽑힌게 우연이라고 보는가? http://blog.daum.net/natural203/8332559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 스파이짓을 한 사람이 통상대표였다니 시일야 방성대곡이다. 노무현이 삼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건 이젠 비밀도 아니고.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3851.html 매국노들의 찬란한 발언들 보시라. 예를 들어 의료민영화는 한국재벌들의 오랜 꿈이다. 그래서 FTA협상대표가 한국약값 올리도록 저토록 처절하게 싸웠다. 미국을 위해서. (사실은 재벌을 위해서) 그러니까 재벌 -> 미국 -> 한국의 쓰리큐션을 노리고 있다는거지. 이런걸 의료뿐 아니라 모든 산업분야에서 한미FTA로 한큐에 해낼려고 하는거야. 놀랍지 않은가? 여기에 비하면 MB의 꼼수는 햇빛아래 등잔이고 제갈량앞에서 동네 장기훈수 두는 격이지. 그 담대한 스케일, 그 치밀함... FTA만 한다고 한국제도가 재벌구미에 맞에 변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ISD라는 폭탄을 숨겨논거지. 거의 모든 협정에 있다고? 다른 협정은 FTA만큼 개방이 크지도 않고 재판을 한국에서 한다. 또 미국외에는 한국을 상대로 굳이 소송을 남발할 나라도 없다. 설령 EU와 FTA를 한다해도 기본적으로 EU국가 들은 사회민주주의 국가 성향이라 한국보다 복지정책이 더 많기에 ISD가 큰 효력이 없다. 그래서 미국과 ISD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미국투자자는 상대국가에 소송을 남발하고 지기도 이기기도 하지만 미국정부는 상대투자자에게 진적이 없다. 완전 비대칭이란 얘기지. 게다가 미국정부는 딴 나라정부에게 져도 정책을 안 바꾼다. 또한 FTA조약의 법적지위자체가 한국가 다르다. 더 문제는 한국협상대표들이 계속 국민들에게 거짓말, 오역, 은폐를 하고 있어서 협상문을 잘 안들여다보면 뭐가 함정인지 잘 알기 어렵다. 여기 키즈 먹물들도 오죽하면 FTA 좋은거여 뭐여 먹는거여? 하고 있겠는가? 하도 답답해서 비전공인 내가 다 협약문을 다 공부했다. 뭐가 문제냐면 공공정책을 한국측에서 미래유보 (앞으로 한국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서 재벌들 팔다리 묶을 수 있을지도 모를지도 모를 분야라고 찜해놓은것. 그러니까 내가 이런 정책내도 FTA반칙 아니다~) 에 찜해놨다는건데 거기에 조건들이 붙어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1103075929 기사의 표에서 O표 해논건 그 항목에서 그 협정의무는 한국이 안지켜도 딴지안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X표가 많아요. 예를 들어 최소기준대우는 한국공무원이 외국투자자들에게 공평하게 해야된다는건데 뭐가 공평하게 하게 처리하는것인지 애매하죠.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외국투자가가 자기가 보기엔 한국공무원이 일처리가 쉬원찮아 자기가 손해봤다고 생각되면 의료분야도 국제중재신청을 한단 얘기. 이때 한국법이나 한국의 의사는 전혀 상관없고 정의나 도덕 복지 환경 이딴거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됐냐 아니냐만 본다는겁니다. 그게 바로 한미 FTA ISD의 정체입니다. 조금만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표의 유보된 공공정책 조차도 얼마든지 국제중재에 걸수 있고 한국정부는 그것 무서워서라도 복지정책을 할 수 없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이 한미 FTA의 무서운 점은 그 상대가 미국이고 그 뒤에는 한국재벌들이 쓰리큐션으로 정부정책에 개입한다는 겁니다. 미래유보로 공공정책방어막을 쳐놨는데 고의로 그 방어막에 구멍을 내놨습니다. 자 그냥 한미 FTA해도 중산층 붕괴하고 서민들 통곡합니다. 복지정책, 의료복지, 무상급식, 무상교육? 어느 나라 얘긴가? 하게됩니다. 의료보험, 중소기업보호, 교육투자, 비정규직보호 다 날아갑니다. 한방에. 여기에 ISD까지? 칼든 강도에게 총까지 선물로 준 격이네요. MB나 건희 형아는 재산이 두배가 됩니다. 그 이하 5%는 보너스 좀 나오고 그이하 95%는 지옥행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