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oldguy) **ikid Guest Auth Key: 2a0f02a7f9e1604882a794dcf96d8460 날 짜 (Date): 2011년 11월 01일 (화) 오후 09시 28분 55초 제 목(Title): FTA 논함 노무현의 제일 실책이 FTA추진이라 본다. 이것과 부동산폭등, 민주당과 불화 로 지지층까지 이탈하고 결국 보호막이 없어진 노통은 야비한 수구파들에게 쫓겨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지고 말았지. 그는 죽어도 그가 남긴 FTA는 MB가 적당히 요리해 원치않는 메뉴로 다시 등장했다. FTA 자유무역...뭔가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들리는데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열매아닌가? 신자유주의가 뭐던가? 자본가들의 무한 탐욕과 중산층의 붕괴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를 결국 가져온 것 아닌가? 도대체 한국이 왜 FTA를 해야하는지 그 동기자체가 불순하다. FTA가 정당하려면 1. 명분이 있던지 2. 실익이 있던지 3. 공평하던지 뭐 이 셋중 하나는 있어야 한다. 우선 미국의 선진시스템을 배워온다는 명분은 월가점령시위로 웃음거리가 됐고 실익? 이건 애시당초 추진하는 쪽에서도 한국이 경제적으로 손해거나 약간이 이익이 있는정도라 했다. 그나마 MB가 재협상하면서 거의 유일하게 득이 된다는 자동차도 대폭양보해버렸지. 애초에 FTA없어도 잘나가는 자동차, 전자 쪽은 FTA로 실익이 크지않다. 반대로 망가지는 농축산쪽은 참담하지만 뭐 내가 농부출신도 아니고 패스하겠다. 그럼 공평하기는 한가? 아무리 룰과 심판이 공정하다해도 초등학생과 세계챔피언이 권투하면 그게 공평한 경기인가? 하물며 룰조차도 공평하지 않다. 하도 이얘기 저얘기 많아 내가 온갖 글과 티비토론과 협정문까지 뒤져봤다. 결론은 룰조차 공평하지 않다는 것. 미국의 FTA는 따로 신규법률로 규현되지만 주정부는 안지켜도 미국정부만 콘트롤할 수 있다. 미국법이 FTA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한국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여기서 벌써 비대칭. 한마디로 너는 꼭 지켜야하고 나는 지킬지 말지 한번 생각해볼게. isd로 제소한다고? 분쟁재판소가 미국영향아래 있는데 소송천국미국을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 미국이 22건지고 15건 이겼다고 말하지만 중요한건 미국정부 상대로 외국기업이 한번도 이긴적이 없다는 점이다. 또 캐나다 사례를 볼 때 외국정부가 이겨도 미국은 쌩깐다. 미국기업은 외국정부를 遮酉� 소송을 남발하니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외국기업이 미국을 못이긴다는거지. 더 심각한건 외국기업이 한국의 내부정책 때문에 손해봤다고 소송을 걸면 한국의 정책 자체를 바꾸거나 족쇄를 찰수 있다는 점이지. 정부의 반박문을 검토해보니 정부측 주장이 대체로는 맞지만 헛점이 있다. 키워드는 미래유보와 isd인데 한국정부는 미래유보에 여러 예외규정이 있어서 괜찮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일부 항목에서 공공이익이 심하게 손상되는 뭐 이런식의 애매모호한 조건이 들어있다. 따라서 미국투자자가 이런 애매한 조건을 이용해 한국정부를 제소하면 정책을 폐지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FTA를 해야한다면 이 ISD는 반드시 빼고 해야한다. 진짜 문제는 한국대 미국의 대결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해서 자본가 (월가,재벌, 조중동) 대 서민들의 대결이란 점이지. 예를 들어 삼성이 미국회사 한주만 사서 외국투자가라고 한국정부의 규제를 철폐하라고 소송을 걸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재벌이나 조중동이 기를 쓰고 FTA할려고 하는거지. 그러니까 서민들은 적을 잘못 알고 있었단 얘기야. 한미FTA가 된다면 당장 멕시코 짝 나지는 않겠지 하지만 분명한건 앞으로 직장이 대부분이 비정규직 되고 동네가게 다 망하고 농어촌 박살난다는거....자살자 속출. 뭐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은 보너스 쫌더 오를 수 는 있겠다. 안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갈아보자고 나꼼수 같은 막말방송에 열광하는 국민들이 노무현정권이 시작했다고 혹시나 경제에 도움줄지도 모른다고 FTA에 덜 비판적인 모습이 좀 그렇네. FTA는 신자유주의고 신자유주의가 뭐여? 부자 더 부자되고 없는 사람 전세계 다 죽어라 이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