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Scott) **scotti123 Guest Auth Key: 552720dc1dac5a567fdd7cb2ffefef99 날 짜 (Date): 2011년 09월 29일 (목) 오후 02시 08분 18초 제 목(Title): 4대강은 아이콘일 뿐이다. 내가 얘기하는 건 이명박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현 경제상황인데도 끝도 없이 그래서 이명박이 멀 잘했는데? 라며 물고 늘어지는 소위 진보 꼴통이 이렇게 많다는데 놀랍다. 왜 부채가 늘었느냐, 4대강 삽질과 부자감세 때문이 아니냐! 라는 의견과 주공의 부채가 과연 생산적인 곳에 사용됐느냐! 라며 핏대 올린 분에게 설명할테니 흥분부터 하지말고 냉정히 판단하길 바란다. 먼저, 현 정부의 부채가 4대강 삽질과 부자감세 때문이라며 열올리신 분. 4대강 예산 총액이 7.5 조 (2011 설정 예산 4조), 부자감세는 정말 말도 안되게 봐줘도 2조. 2개 합해도 우리나라 GDP 1% 이하.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증가됐다? 그냥 4대강은 현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설정된 아이콘일 뿐, 경제적인 낭비라면 오히려 22조 예산의 새만금이 더 크다고 생각 안해? 한 정부를 평가하려면 시스템을 봐야한다. 경제적인 효과는 금리 0.5% 조정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 즉, 합리적인판단 속에서 시스템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의 문제지, 무슨 4대강을 하고 안하고로 국가 재정이 바닥난다 생각하면 그냥 선동된 우메한 대중의 한사람일 뿐이다. 즉, 정부가 현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가고 있느냐로 판단할 문제로써, 복지에 왜 안돌리냐고 문제 삼는다면, 현정부는 아직 복지보다 성장에 우선하는 시스템을 선택한 것 뿐이다. 내수경제 유발 효과로 토목건축만한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정책 방향성으로인해 4대강도 나오게 된거고, 앞서 지적한 주택공사의 부채도 증가하게 된거야. 주공의 부채가 비생산적으로 증가해서 정부의 삽질이라고? 최근 5년간의 장기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 등의 정책을 생각하면 이런 일시적인 부채 증가는 당연한거 아냐? 이윤망늘 추구하기로 하면 주택공사 자체의 존립 이유가 있나? 현 시장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기에는 이윤이 낮지만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목적의 사업에 참여하는게 주공인데, 자기 자본비율이 안정한 상태에서 충분히 목적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데, 당장의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주공을 깔거면, 그냥 주공 처분하고 외주 주지 왜 주공이 존재하나?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라. 적어도 경제지표가 올바르다면, 합리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즉, GDP 1% 짜리 4대강이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한다해도, 적어도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 전체에 문제 있는 건 아니라는 거거다. 당신이 가진 경제 시스템이 올바르다면, 루이비통 가방 하나 샀다고 가난해지진 않는다. 그리고 몇번을 말한다만, 성적표가 1등인데도 국어가 너무 쉬웠다느니, 고액과외 덕이라느니, 하는 헛소리좀 그만 늘어놔라. 다른 나라도 다 그렇고 이전 대통령도 다 그런 기준으로 평가받은 거다. 예전에 당한게 있으니 갚아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다른 색깔 쓰레기일 뿐이다.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대로 판단 못하면서 모든걸 정치적인 눈으로 보지마라. 그닥 맞지도 않으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