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scotti123 Guest Auth Key: c380295e3f38b466e2e308961b09ead7 날 짜 (Date): 2011년 09월 28일 (수) 오후 02시 53분 09초 제 목(Title): 경제를평가하려면공부먼저하세요. 앞에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은 경제라는 글을 쓴 사람임. 편의상 반말로 쓰겠음. 내 글의 주 요지는 최근 10 년은 우리나라 경제사상 최고의 호황기라는 것인데 답변들은 심하게 정치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듯 싶다. 먼저 국가채무 걱정하는 분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현재 GDP 5% 수준의 재정적자를 걱정하는 건 시기상조이며, 우리나라의 절대적인 국가부채는 작은 수준인 30% 대이다. 오히려 이전에 국가부채 여유가 너무 많았기에 최근의 상승률이 높아보일 뿐이다. 물론 국가부채는 40% 대 넘어가면 줄어든다. 지금 위기론은 20~30% 대로 높아지는 이 속도를 그대로 계산하며 2015년을 앞서 걱정하는 한마디로 기우일 뿐이다. 쉽게 말해 지금 수준은 절대적으로나 OECD 기준 상대적으로나 문제없다. 그리고 경제적 업적을 정치색을 덧씌워서 어떻게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류가 많은데, 노무현 대통령때 수구꼴통들이 하던 양아치짓을 지금 진보라는 부류도 똑같이 하고 있을 뿐이다. 잘풀리면 대통령은 한 게 없는데 민간이 노력한게 되고, 안되면 대통령 탓이고? 지금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성장보다 더 나은 청사진을 제시해보라. 저물가 고성장 균형재정을 하고도 이렇게 욕을 먹어야한다면, 어느 수준에서 만족할 수 있을까? 야당과 여당이 서로 헐뜯으며 만들어낸 수많은 한국형 경제성장과, 한국형 실업률, 한국형 부채계산법 들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기준을 실컷 정해놓고 자기 입맛대로 그럴듯한 말들로 포장된 위기론에 10년째 스트레스 받으며 그 결과 모두가 분노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역대 최고의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노대통령의 경제적 업적은 김대중 대통령의 기틀위에서 닦은 그런 수준이 아니다. 노대통령이 삼성에 휘둘렸다고? 그런 발상 자체가 반대기업 정서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대기업을 우리나라에 붙잡아 두려면,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폴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야함을 이해해야한다. 애플보다 삼성이 애국심이 많아서 자국내생산을 하는 건 아니니까. 국내 대기업은 법인세보단 내수경기 유발효과와 일자리문제로 평가받는게 옳고, 비위 맞추는 개념이 아니라 손익분기를 맞춰줘야한다는 개념으로 바야한다. 물론 노통의 가치는 경제적인 가치보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정치색없이 소신으로 행동하는 정치인이라는데 있다는게 갠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양쪽에게 팽당했지만 말이다. |